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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한은이 간과한 노동구조가 의료대란 원인인 듯…씽크탱크와 머리 맞대야”

한국은행과 국가 씽크탱크 KDI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물가와 같은 통화정책 결정자인 한은은 노동시장구조 개혁이 사교육과 입시경쟁이 비롯한 의료대란의 원인이자, 노동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KDI의 전제에 공감하고, 사회전반의 알을 깨는 고통이 필요한 과정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에 공감했다.

5일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국은행 컨퍼런스룸에서 한은-KDI(한국개발연구원) 노동시장 세미나가 열렸다. 오프닝 세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영사, 조동철 KDI 원장의 축사에 이어 서영경 위원의 모두연설이 프로그램의 포문을 열었다. 

한은, 거시경제는 노동시장과 직결;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창용 한은 총재는 “중앙은행은 경기와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며 “거시경제는 노동시장을 빼고 이해하기 어렵고, 곧 중앙은행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한은이 노동시장에 깊숙이 연계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특히 펜데믹 이후에 노동공급 감소와 회복 과정은 각국의 경기와 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거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노동시장 세미나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낮게 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고,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안타깝게도 이러한 공감대를 정책화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같다”고 사회 구조개혁에 대해 피력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단기적인 고통이나 희생이 수반되기 떄문에, 이번 세미나가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 구조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알을 깨는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각오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DI, 의료대란은 사교육과 노동시장 구조에서;통화당국의 과제, 우리와 협업 要

다음으로 조동철 KDI원장이 연단으로 올라왔다. 조 원장은 “노동시장 구조란 휴직, 퇴직, 일하는 방식, 임금이 결정된 미래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자 우리가 성인으로 한평생 살면서 맞닥뜨리는 경제행위 대부분을 지칭한다”며 “이런 구조변화는 노동시장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이제 모두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 경쟁이 노동시장의 성과와 전망과 직결돼 있는 것을 안다”;며 “우리 모두는 실제 보상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현지 교육에 몰입한다는 점까지 보면 결국 국민 개개인은 모두 노동시장 구조에 영향을 받으며 산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의료대란 사태는 노동시장에서의 위상에 대한 기대가 의과대학 정원이 갖는 교육 문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적 답변”이라며 “사교육, 입시경쟁, 출산율 문제까지 노동시장에서의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층의 건강이 좋아졌지만, 경직적 임금체계와 고용방향이 변화하지 못하며, 군인이 자신의 주 직장에서 일찍 물러나게 된 상황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불행감”이라며 “사원 플로가 급변하고 인터넷 행동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산업화 초기 단계의 발상에서 합리적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 효율뿐 아니라 일과 가정의 병행을 저해하는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교육 및 노동시장이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사회 구조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모순으로 누적되고 있음에 반응한다”고 한국의 현실을 우려했다.

그는 중앙은행인 한은이 그동안 이런 문제를 간과했음을 지적했다.”전통적으로 노동시장의 경기 성적 성과는 통화정책의 중요한 정책 목표의 하나로 항상 인식돼 왔다”며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지표를 적절히 해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통화당국에게 지극히 중요한 과제였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은행이 국가 씽크탱크 역할도 강조하고 있어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경기 순환적 의미 이상에 대해서도 KDI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고 있다고 본다”며 “향후 한은과 KDI가 노동시장 연구 분야에서 폭넓은 협업을 지속,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모두 연설에는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의원이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션 1에서는 한은이 먼저 채민석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세션 2에서는 KDI에서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부연구위원이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층 인력 활용’과 한요셉 노동시장연구팀 팀장이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시간에는 이정익 한은 물가고용부장 사회로 채민석 과장,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권정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의견을 나눴고, 

이어 두번째 시간에는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사회로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부연구위원,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 팀장이 각각 소견을 더했다.

14일 상의서 민관,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14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KAI)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백복현 서울대학교 교수,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 국장 등이 참석했다. 유관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국민연금기금,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동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EU역내 활동하는 국내 해외기업들의 해외 ESG 규제강화에 대비하도록 지난해 10월 3차 ESG금융 추진단 회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다. “미국 등 주요국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26년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초기 제재 수준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꾀하고, 그동안 개별 공시했던 기업에 회계기준원 도움으로 정부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 완화, 투자자 의사결정에 유용토록, 글로벌 공시기준 기반으로 국내 경제와 기업 여건을 고려, 미국・유럽・일본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이 어려운 우리나라 기업들의 목소리를 현장 중심으로 담아 ESG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비공개로 처리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올해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SG 공시는 국내만 현재 의무화가 아니며, 정부는 내년부터 2조원 이상 자산 보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의무공시대상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은 2018년 부터 종업원 수 500인 이상 기업 공시 의무화를 시행해 왔고, 올해부터 EU 역내 250명 이상 종업원, 2000만 유로 이상 자산, 4000만 유로 이상 매출 중 2가지 상향 충족 기업은 상장여부 관계없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업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기회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작년 3월 기후 관련 정보공시 의무화를 발표했는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서 기업과 협력업체, 폐기 과정까지의 공급망 전반에서 나온 재간접 배출량까지 공개하도록 요구, 2025년부터는 중소기업까지 모두 확대・적용된다.ESG 공시기준은 현재까지 경제(17개), 환경(31개), 사회(35) 지표로 구성된 GRI가 사용됐는데,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윈회(ISSB)가 새로 작년 7월 공시기준을 내놓았다. 핵심 요소로는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 네 가지다. 특히 기후관련 공시가 강화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GRI와 IFRS 두 가지 모두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편익, 이념적인 관성을 탈피해 상속세와 관련 제도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 경제ㆍ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22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간담회를 통해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신임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불합리한 기업 승계 제도 개선을 주문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말에 앞서 최근 “대통령이 직접 할증과세라고 지적할 만큼 현행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은 아주 오래된 것”이라고 전술했다.

정부 정책 기조가 역동경제, 이를 성공토록 하기 위해선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는 의미. 최 회장은 “60% 상속세를 내는 상황에산 기업 혁신 못한다”며 “스웨덴 등 OECD 15개국과 같이 아예 폐지를 지향하되, 당장 평균 이하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등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리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견기업 신용보증 한도가 30억원에 고정,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하고 전용 금융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중견기업은 전체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2%, 매출의 14.4%, 고용의 12.8%를 담당하는 핵심 기업군”이라며 “R&D와 고용분야 킬러규제를 포함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중견기업 수출기업 잔환 지원단을 주축으로 2028년까지 신규 수출 중견기업 200개를 육성하고 2.6조원의 전용 융자 및 3000억 규모의 특화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석ㆍ박사 인력과 중견기업 간 채용연계 과정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답했다

무임승차는 ‘우려’, 도맡아 기후대응하는 주체가 ‘성장’ 

한국은 고속성장국가… 노동・환경・규제・기업 할동, 과제는 산적한 듯

신자유주의 프리드먼이 강조한 ‘주주가치제고’ 기조는 이제 안 먹혀

“조셉 스티굴리츠 하버드대 교수 @ 강기성 기자

우리 사회의 구성의 일부는 경쟁하고 협력한다. 경제적으로 무임승차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가장 걱정할 만한 사실은 모두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해주길 바란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조한다. 그것은 다행이지만, 모두가 어려운 일은 남이 해주길 바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현실은 암울하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들은 상호보완적이어서 실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나라들이 경제 역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배우기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비용 절감에 정부의 방해없이. 거의 75~90%가까이 가격이 내려갔다. 더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학습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앞서나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미 수십 년 전 한국전쟁 이후 개발 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생산력의 급속도 상승, 학습곡선 가파름. 이제 다른 이들이 어려워하는 경쟁상대가 됐다. 이상적으로 정부의 정책규제. 정부 동원, 탄소 가격. 강력한 기후 관련 투자, 환경 정책 법 최저임금 체계, 노동자들에게 협상력과 힘을 실어주는. 법. 투명성 제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 등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정부에 기대할 것은 사실 한계가 명확하다. 완벽한 체계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는 해야하는 의무의 최소한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정부나 기업, 기관에 기댈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은 할 일이 있다. 최저임금과 생활에 빗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모두가 도덕적 행동을 하는 회사에 투자하길 원한다. 이는 회사가 공시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다. 필수 불가결하다.ESG도 마찬가지. 기업은 시장경제의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한 위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해 부족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반영해야 한다.

프리드먼을 비판한다. 신자유주의 신봉자. 지난 세기 중반부터 최근까지 주류, 난 주주가치 극대화 환경 노동자 커뮤니티 무시한 처사. 그는 경영자 등이 감옥에만 안 가면 된다. 법이 걸리지 않고, 주식 가치의 제고 뿐, ‘하면 된다’는 식의 프레임,명확하게 하면, 프리드먼 이런 주장은 당시 근거가 부족했음에도 그는 회사들이 주주가치 극대화를 이루면 사회가치 최대화된다고 주장했고, (애덤스미스와 비슷) 많은 이들이 이를 신봉했다.

시장은 자체적으로 사회발전을 혼자선 이룰 수 없다. 개인의 이익추구가 중요한건 사실이나, 결국 회사는 모이면 가격담합. 임금 깎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뿐. 개인과 회사는 요구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 주주가치 극대화는 사실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나의 주장이 담긴 아티클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프리드먼은 자신의 의견을 뉴욕타임즈에 게재. 그는 말주변이 뛰어났다. 사실상 주주가치 극대화가 아니면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해 개인적으로 성공했지만, 종국에는 지난 시간 사회가 이를 감당했다. 주주 중심 자본주의가 정점인 미국에서조차 그의 사상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장 큰 회사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말이다.

대안으로는 먼저 좋은 거버넌스가 형성이 중요; 회사들이 가진 사회적 의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없어야.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재확립된 환경아래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ESG가치를 가진 회사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시. 표준화가 필요. 회계 기준들은 내재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참고 지표로 정립돼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면밀하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역량 또한 뒷받침되면 좋다.

법원이 사용자를 판단하는 건 ‘주관’?

법관법의 노동관계 해석은 ‘권력분립 훼손’

지난 11월 13일 경제 6단체 일동이 내 놓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문제점 검토 보고서 내용을 두고, 경총 관계자가 ‘어불성설’이라는 기자의 질의 몇 마디에 사실상 답변을 포기하고 말았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단체와 각 연맹과 단체들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하청 비정규직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국회가 통과시킨 노조법의 즉각 공포를 주장했다. 앞서 노조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무역협회)가 지난 13일 내 놓은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이고 이날 동시에 나온 근거자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문제점 검토’라는 보고서다. 보고서는 ‘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단락으로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그야말로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고, 경제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 검토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 기자가 읽어본 뒤, 경총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 질의 몇 개를 해보았다.

첫 페이지 3문장을 읽다, 더 질문할 것도 없겠다싶어, 일단 질의를 추려 메시지를 보내보았다.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조건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제2조 제2호 내용에 대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원청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것이며, 이에 원청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할 수도 있음.
2. 현재 대법원은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하나,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판단 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려움
3.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 판단에 대해 자체적인 판단이 불가하며,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함에 따라 노사분쟁의 상시화를 발생케 할 것임, 이에 법관이 입법자가 되어 법관법으로 노동관계 당사자를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
4. ETC..

기자의 질문 내용은 이렇다. 사용자 자격을 놓고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는데, 경총이 해야할 일이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세우는 일 아닌가? 원청이 수백 개의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동안 원청 몇 개가 몇 개의 하청업체와 교섭을 했는지, 경총엔 데이터가 정확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비교할 수 있을테니깐 말이다. 적어도 이전만큼은 아니면 될 텐데, 그동안 원청은 하청과 얼마나 교섭해 왔나?

둘.대법원이 사용자 범위를 판단하는 기관이라 했다. 그런데 법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니. 주관이 없으면 누가 판단을 한다는 건가? 대법원장은 주관이 없어야 하나? 그걸 경제단체가 지정한다고? 법원 판단을 놓고 객관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이건 또 무슨 소린가?.

셋.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함에 따라..노사분쟁의 상시화를 발생하게 한다. 판단을 하는 주체가 있는데 하기도 전에, 분쟁이 왜 따르고, 거기에 상시화는 또 무슨 과대망상인가?. 나아가 법관이 노동관계 당사자를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경제단체가 권력분립을 왜 걱정하나?. 경제단체장은 자신을 해석하면 안 될 법관 머리 위에 있나?

뒷장은 넘겨보지도 못했다. 그야말로 ‘어불성설’ 답장은 예상대로 받지 못했다. 그 보다 메시지를 가만이 보고 있던 상대방은 질문을 읽다가 그만 메시지를 차단해버렸다.

단체가 성명을 낸 근거가 된 보고서에 대해 질문 하나 받지 못하면, 관계자의 직무유기 아닌가? 피하면 그만인가? 도대체 이런 성명을 받고도, 왜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았는지, 안 한건지, 못 한건지. 설마 주술관계도 헷깔리는 이런 문장들을 두고 ‘옳다’라고 고개를 끄떡였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말은 많았겠다. 다만 언론에 보도가 안 됐으리라. 왜일까? (우리나라 통제소 네이버에 올라있는 언론 갯수를 한번 세보자. 단가계산 나오나?)

美, “금리 인상 기조 여전,, 침체 계속, 중국 달래야”

日, “글로벌 경제 주춤, 중국은 일본 ‘뒤’, 환율 ‘기대’  

2일 세계경제연구원 세션 1중 ESG논의에 앞서 국제정세 이야기가 나왔고, 이어 미국과 일본의 자국에 입장에 맞춰, 낙관적인 환율 전망을 각 석학들이 내놨다. 먼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영상을 통해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해 운을 띄웠다. 미중관계가 글로벌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전제로 하면서, 중국 시장 전망을 말했다.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률이 주춤할 것이며, 건설과 부동산이 이를 이끌었지만, 중앙 집중화된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주택문제, 소도시 금융기관을 제어 못하는 점, 그리고 미국 서브프라임 역시 지방 5개 주에서 불거져 나와 세계 전역으로 퍼졌다는 현상을 되짚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난 게 없으며,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언도 무시하는 상황에, IMF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구성원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로버트 슈바라만 노무라 애널리스트 연구원이 중국과 홍콩의 첨예한 현안을 짚으면서, 홍콩달러 폐기에 대해 질문했다. 로고프 교수는 이에 ‘홍콩달러가 지속된 이유는 법률이나 외환보유액의 힘도 있으며, 홍콩달러가 폐기되면 중국의 위완화가 채택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아마도 홍콩달러를 공격하는 게 누가 됐든간에 첫타는 큰 피해를 볼 것이며, 함부로 건들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원장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유지 기조에 대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 로고프 교수는 “장기금리부터 10년 채권 금리가 최근 수그러들었지만, 일시적,. 그리는 오를 것이고, 연준의 현재 금리는 3.5%이하로 내려올 듯, 금리가 4%금리가 없을 것”이라고 밴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예상했지만, 모를 일. 인플레가 계속되고, 1~2%의 경기침체가 있지 않는 한, 피크 상태가 내년 중반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듯 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에이스케 사카키바라 일본 대장성 차관이 일본 입장을 설명하면서 자국의 긍정적 전망을 자랑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상태에서 IMF에서는 경제 약세가 올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2023년 성장률은 3%, 2024년 성장률은 2.9%로 내다보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많은 나라에서 통화정책이 완화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이는 올해까지 유지, 내년에도 역시 나라들이 어렵지 않을까. 성장이 답인 상황에서, 미국은 감축기조에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일본의 성장률은 강하게 나올 것이 예상되며, 기존 1%대 이하였지만 내년 2%정도 가능하며, 올해 말이후 내년 여름까지 엔화가 달러당 130엔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원장이 미국이 4.9%라는 고속성장이 의외였으며, 향후 경제둔화 예상에 동조하면서, 엔화 강세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자, 차관은 ‘일본의 30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다. 고속성장이 있었기에 조정기가 필요했던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로버트 슈바라만 노무라 애널리스트가 추가로 일본 입장을 부연했다. “일본이 80년대말 겪은 상황을 중국이 겪을 수 있다. 인구학적으로 중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정학적 이슈가 남은 상황에서, 역시 미중관계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관건이겠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대출이 많았다. 지어지지 않은 건물에 대한 대출들, 구조적인 둔화에 대한 중국의 강점이라면 일본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중국은 통화적인 완화정책이 필요해 연말에 추가로 1조 가까운 채권발행을 시도. 일본의 경험을 보고 배운 것이다. 중국은 지방과 중앙 부동산의 양극화 수요, 대도시 집중현상, 여전히 높은 국방 예산,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따르면 막대한 정부 부채규모 증가, 역시 미중관계가 가져오는 텐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큰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이런 중국과 한국은 정치적으로 미국이겠지만 경제적으로 밀접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수출이 지난달 턴어라운드 1년만에 5%증가한 것은 AI 같은 기술산업 덕인데, 미중 무역갈등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쪽으로 기울어야 하나 고심이 많을 듯, 앞으로 더 많은 반도체 생산을 중국에서 할 수 있을런지, 한국 내 생산을 늘리는 방향을 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다.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애초 차관의 언급에 덧붙여 ‘일본의 현재 마이너스 금리는 곧 사라질 듯, 내년 2분기께로 전망, 내년말까지 엔화 130달러 가능하다고 본다”며 “현재 중동이 가장 큰 변수로 미국은 자체 생산가능, 유럽도 여파는 있겠지만, 아태지역이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석유가격 파동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월 31일, 공정의 개정안에 반박 보도자료 배포

구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31일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계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지침의 재검토를 요구, 공정위가 지난 10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치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골자는 일감몰아주기 행위 사업자 특수관계인을 고발대상에 포함, 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연은 “고물가, 저성장, 무역적자의 삼중고에 우리 경제가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의 기조가 맞지 않게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어려운 경제에 짐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규제 대상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완충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관련 협회로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협의회 등 경제 6단체다.

기자의 “최근 국감에서도 공정거래법 관련 논의가 많았던 터라. 고발지침을 완화하자는 건 오히려 불공정 사례가 늘어는 결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 시대에 역행하는게 아닐까요?라는 질의에 한경연에서 자료를 배포한 관계자는 “무리하게 기업과 특수관계인을 고발하는게 시대에 역행하는 것” 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추가 질의에 답변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청년 채용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시작해 중소벤처기업부의 IT 관련 예산 집행과 관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12일 국회 5층 회의장에서 오고 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회 국감 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에게 쏟아졌다.

먼저, 이동규 더민 의원은 “청년 재직자 내일 책임 공제 사업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197억 원이 내년 139억으로 줄었다. 또, 대상 축소,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소득 기준까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이외 목표 인원도 줄었을뿐더러, 달성률 역시 100%대를 유지하던 게 올해 23%”라며 “이 사업은 중진공 설문조사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홍보하면서 어떻게 개편∙축소할 수 있는지…”라고 말했다.

이에 장관은 “신규, 해지자가 같고, 일몰 사업이다. 중기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설계 필요에 따라 청년도약계좌가 시작돼 10년 동안 80만 명이 참여, MZ세대 청년들이 어떤 식의 공제를 원하는지를 먼저 살펴봄 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R&D 투자 관련해 질의가 나왔다.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의 R&D카르텔 발언 이후 과기부가 카르텔의 원형이 중기부라 지목하고 어제 국감에서 중기부의 공정 품질 개발 사업이 뿌려주기 사업이라 발언했는데, 중기부는 동의하냐”고 물으면서 “올해 R&D 사업 예산이 420억이었는데 지금 83.1%삭감, 소부장 예산 역시 1840억에서 85.7% 삭감, 왜 성과를 낸 예산마저 줄어드느냐”고 지적했다. 

중기부 예산 늘었다, IT∙소부장 예산 커버 가능

전반적 부정이나 관리 부실…사실 상 ‘인정’

올해 4월 중기부가 테크사업공고를 내며 294억원의 예산, 그런데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내년도 예산이 24억, 80% 이상 삭감됐다.

이에 장관은 “특별 회계로 내년까지 한시적, 중기부 내 1500억의 증액 예산이 있다. 빠진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려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 R&D 세계 5위, GDP 대비 2위, 테크 관련 사업 예산은 스마트 제조 혁신으로 편입해 115억 예산 증가시켜놨다, 저희가 항목별로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김성환 의원은 “전반적인 예산집행 개혁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중기부 R&D예산이 2배 가까이 증가헸지만, 관리가 잘 안됐다. 건전성 악화로 협약이 중단된 과제가 40% 안전장치 부재다. 보조금 미환수액이 508억 중 297억, 처분 심의 6개월은 연락두 절로 막혔고, 이런 부정과 관리 부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예산 증가, 소부장 예산 충원, 중기부 예산 심의 등의 내용을 반복∙정리했고, 부족함을 추후 의논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