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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모든 법안과 국민 약속 외면. “보상 안해주겠다”가 요지

국회는 이슈가 끝나서인지, 공청회 열어도 관련 법안은 3년째 ‘제자리’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코백회 김두경 회장을 만나 시민단체조차 놓아버린 이 사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았다. 국회 앞에 시위를 마치고, 오래된 농성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커피 캔 그리고 아몬드 등 다과 봉지 하나를 놓고 김두경 회장과의 짧은 인터뷰를 시작했다.

현재 사망자 집계 2645명, 중증 1만 8500명, 정부 측 담당 기관은 질병관리청. 어디서든 그렇지만, 주요 관심 사안은 관련 법안이었고, 여기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등 보건복지 위원회 의원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실 막혀있지만), 3년 전부터 약 20개가 넘는 법안과 최근 통합된 법안 들이 줄줄이 쏟아졌다. 김 회장에 따르면 통과된 건은 한 건도 없다고 한다.

법안에서 입증책임이란 단어를 놓고, 말이 많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백신 피해에 대해 1호 공약으로 국가 입증 책임제 전환을 약속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겨우 백신에 의한 것으로 추론만 가능해도 백신 피해로 인정하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도, 심지어 대법원 판례로도 보상판결이 났는데, 이 판례를 정부가 무시하고 항소, 이를 다시 강은미 의원실에서 반박하자 최근 취하했다는데 이후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인정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심근염, 심낭염, 군인에 대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알레르기 반응, 생리불순 등 몇 가지만 인과성을 받았어요. 근데 더 엄격한 법으로 바뀌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인과성 평가에서 제외를 해버렸어요. 모두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 심의 자체에서 배제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억울한 사람이 쏟아지고 있죠, 검증 과정도 충분이 거치지 않은 백신을 당장의 사회적 재난을 막고자 미봉책으로 국민들에게 투여하곤, 부작용이 생기자 이제 개개인이 알아서 책임지라는 거죠.

K방역이라고 해 96%까지 접종률을 높였지만, 정부는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던 약속은 모두 져버렸죠. 허접한 감염법 예방법을 가지고 부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법률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지정병원 지정해서 모두 치료해 줬는데, 왜 코로나 백신 피해자인 우리들은 내팽겨 쳐 져야 할까요. 왜 그럴까? 국가기관 담당자들의 미봉책,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태의 반복 아닐까? 당장 외양간만 고치겠다.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만 괜찮으면 장땡이다….아닐까? 

“의사들이 백신 부작용이 크다고 진단서를 가지고 심의를 넣어도 중앙 부처 의사들은 잘 알지 못하고 합니다. 그래서 국과수 부검의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자, 중앙에서는 다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심의한다고 다 기각해버렸어요. 지역에서 인과성이 있다고 신고를 해도 중앙에서는 다 등급 하향 조정해 인과성 없음으로 처분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을 뿐더러 공개정보 청구는 모두 기각 처리되고, 질병관리청은 물론 감사원은 관련 회의록을 아예 쓰기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원을 지원사업으로 바꾸고, 일부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총사망자 2645명인데 이 중 피해 보상 신청한 사람은 1650명이고, 이 중 17명만 인과성을 인정했어요. 0.19%, 중증 환자는 85명. 아까 설명해 드린 아주 경미한 증상에 한해서 총 피해 보상 신청한 인원은 9만 8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중 인과성을 인정해 준 건 2만6000명 정도, 사망∙중증 환자 10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30만원 미만짜리 검증 환자들입니다.”

현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청회를 거쳐 통합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번 국회에 다뤄질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인터뷰 중에도 김두경 회장은 의원실 측과 열심히 통화를 했지만, 어떤 법안 불수용에 대한 이유도 말해 주지 않았다. 약속 조차 잡히지 않는 것이 인터뷰 현장에서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지) 굽신굽신하는 김 회장 통화소리로 확인됐다. 

“ 법원 피해 보상에 항소한 질병관리청은 억울해서 소송한 국민을 상대로 대법원에 다시 항소를 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죠. 강은미 의원실에서 난리를 치니 말한 그 이유가 유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560명 건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핑계죠. 예산 수조원이 투입된다나 뭐래나..현재 질병관리청은 소송을 취하했고, 이후 의원실 측에서 추가의견서를 보내자, 나온 소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위원들과 조율하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아들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던 김 회장은 주변 피해자 가족들이 계속 자살기도,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자신의 SNS채널인 네이버밴드를 보여주면서 말했다. 이슈가 됐을 때 관여했던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대한변호사협회, 보건복지부 의원장들 대부분이 이제는 모르쇠, 이태원 유가족과 인터뷰를 미루고, 들렀던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은 결국 시민단체 조차 등을 돌린, 어쩌면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목소리조차 희미해 지고 있다. 바로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막혀 있는 어딘가 이들이 양산해 낸 사회란 조직의 남아있는 아픔이다.

“110만명 자영업자들, 2만명의 대기업 직원들 관리, 10명 남짓의 회장만 ‘배불러’

온플법 규제 필요성 알지만, 왜 국회에서는 법안을 만들지 않는가?

이성원 중소상인 연합회장과 만나 잠시 현황에 대한 인터뷰를 나눴다.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이었다. 대부분의 자업업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이 온라인 플랫폼인 쿠팡,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의 IT회사에 연관이 있었고,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국내 가맹점 수 33만5298개, 가맹점주 약 34만명, 대리점주 70여만명 등 약 110만명 정도가 몇몇 플랫폼에 매어있고, 이들의 월평균소득은 약 210만원(자영업자 220, 가맹점주 220)이다.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쿠팡을 보자. 작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26조3560억원,(전년 20조8813억), 영업이익 997억,(전년 1조1209억 적자) 당기순이익 (-412억, 전년 -1조5676억) 이다. 계열사 별로 당기순이익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296억), 쿠팡페이(594억), 씨피엘비(619억), 쿠팡파아낸셜(-95억)이다.

대표자 강한승・박대준 씨 2명이며, 총 직원수는 9234명(현재)이다. 혁신 기업 네이버를 보자. 지난 6월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수익 4조6883억,(전년 3조8910억) 이중 뉴스나 블로그 등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채널인 검색과 이를 통한 디스플레이 광고(37.6%), 쇼핑 관련(광고 및 중개 수수료) 커머스(26.4%),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14.0%), 웹툰∙음악 등 콘텐츠(17.7%), 웍스∙B2B 클라우드(4.2%) 순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이해진(67년) 씨가 GIO(네이버의장)으로 있고, 전체 직원은 4318명이다. 카카오는 김범수 씨 아래, 카카오톡을 위시로 택시기사 플랫폼을 거느리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엔터테인먼트, 쇼핑사업 등. 영업수익 올 상반기만 3조7828억(전년동기 3조4740억), 영업이익 1846억(3297억), 당기순이익 560억(1012억) 직원수는 총 3917명이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은 김봉진 씨가 개[인 최대주주로 영업수익 작년말 기준 2조9471억(전년 2조88억), 당기순이익 2758억원(-1415억원), 직원 수 2010명이다. 

인터뷰와 자료를 기반으로 해 어림만 잡아보면, 4개 회사 종사자 2만1000명 VS 개인사업자 110만명, 평균연봉은 대략 2배라고 보면 된다. 종사자가 50배다. 2만명이 회장과 대주주 몇 명의 기상천외한 수익을 위해, 자신도 모르게 시스템을 개발∙조직∙운용해 50배인 110만명의 생계를 쥐어짜고 있는 그림이다. 그나마 대기업라쳐도 받아봐야 2~2.5배,

이성원 협회장의 말을 들어보자.

“쿠팡은 판매자들의 모았고,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싼가격에 물건을 매입, 로켓배송을 통해, 자신들이 직접 다 해갑니다. 네이버는 검색기반, 물건값 못지않은 광고료, 카카오는 쇼핑도 있지만 택시기사들을 상대, 배민은 깃발시스템으로 무한 광고 경쟁을 붙여놨죠. 대리점들은 온라인 기반에 흔들리고, 갱신거절 사유만 늘어, 설자리가 없습니다.”

기자 :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수수료와 검색광고료, 혹은 직접 상권 침해까지. 내치면 발딛을 곳없다는 거군요.법적으로 아무런 규제가 없나요?

이 협회장 ”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한번 만들어봐야죠.오프라인 규제가 적합 업종이라든가 몇 가지 제도가 좀 있고, 또 유통산업발전법처럼 그런 절차가 있는데 온라인은 지금 아무 것도 없으니까.

기자 : 어떤 면에서 법적으로 저촉되나요?

이 회장 : 독과점과 불공정. 우리 같은 이용사업자들을 플랫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요.

그는 이어 자료를 통해 설명을 대신했다. 치킨 사업과 같은 음식점의 경우 , 예전 독립사업자였다가,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고나서부터 불공정으로 2006년 음식업점 매출액 42조9000억원에서 14년만에 89조원으로 2배 상승했지만, 물가지수를 포함한 영업비용이 2.5배 상승, 영업이익은 10조9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33%감소했다. 치킨 사업의 경우 2022년 8월 현재, BHC의 경우 가맹점 판매가 1만7000원, 배달비 3000원, 소비자 부담 2만원 이라면 점주 영업이익은 1550~2550원에 불과하다.

2021년 기준 배달앱 월평균 비용은 35만원, 대행은 135만원이다. 화장품 자영업자들은 더 처참하다. 온라인화 되면서 7년만에 2022년 3790개에서 1676개로 56%가 폐업했다. 국감에도 나왔지만 아디다스 점주 80%가 일방 갱신거절을 당했고, 쿠쿠전자 점주회장 등 협의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역시 갱신거절에 돈과 시간에 꿀려 법적으로 구제도 못 받고있다. 버거킹은 약 5%이상의 본사 대비 과도한 로열티, 광고비를 부과해 가맹점들이 줄도산 중이다. 이는 또 사모펀드 진출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

온라인 플랫폼이 큰 줄기, 결국 가맹점과 대리점, 그리고 플랫폼 이용자인 자영업자 문제다.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온라인플랫폼 법안 입법 고려사항으로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 회의를 통해 수렴된 내용을 보면, ①온라인플랫폼 실태 파악 ②공정거래법 보완한 독점규제 ③각 업체의 시장지배력에 따른 서비스 구분 및 규정 ④선택권 침해에 대한 방어 ⑤이들 알고리즘의 중립성 확보 ⑥일방적 요금과 수수료 정책 ⑦리뷰나 상공인 정보에 차별적 데이터 접근 제한, 투명성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기자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고, 문을 나서면서 많이 한숨이 절로 나왔다. 수백의 자영업자들과 이런 불공정에 따른 폐해를 충분히 파악했을텐데, 그 과정에서 각종 협회, 단체, 그리고 국회 내 수십만의 인력, 그들이 가져다는 세금과 월급들. 천문학적인 비용과 에너지가 쏟아부어지고 있으면서도, 왜 수년째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가?.

협회장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니 당연한 말이겠지만, 법이 최종 목표일텐데, 왜 법 한 줄 못 바꿔서, 그걸 결정하는 누군가는 무엇을 위해 수백만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현장을 외면한채, 귀 틀어막고 도대체 제자리에서 석고상마냥 굳어있느냔 말이다. 해결책은 모두 사실 나와있다. 마음만 먹으면, 금방 취합하고, 필요한 관련 법안은 이미 제시해 놨다. 한숨 쉬기엔 아직 더 알아볼 일들이 많다

스스로 위로하며 이날 인터뷰의 도장을 찍는다.

26일 국감 최수연 네이버 대표 출석

뉴려 김려흔 대표와 18일 서울 코엑스 스타필드 앞 카페 야외 테이블에서 인터뷰를 나눴다.김 대표는 앉아 밀크티 2잔을 기자에게 시켜주면서, 동동 떠 있는 얼음을 돌리며 말을 시작했다.

원뿔딜은 ‘1+1’의 플랫폼 기업 최초 확장판인;원플원의 지적재산권을 3개월 만에 가져간 모사판. 상표권을 비슷한 이름으로 몇 개 냈는데, 없다 없다고 하니 어색한 단어가 나온 모양이다. 다른 쇼핑몰 플랫폼은 보통 우유, 마스크 등 간단한 아이템들을 원플러스원으로 제공하는데, 과감히 그는 쌀과 같은 중대 상품을 론칭해 봤고, 이는 성공했다. 

네이버는 흔한 핫딜같은 서비스를 추가해 놓고, 이 서비스가 자신들이 생각해 낸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자꾸 ‘기술 탈취’라며 몰고 가는데, 골자는 아이디어 도용, 지적재산권 침해입니다.서비스가 매출이 날 무렵, 기자분들께서 연락이 와서 저도 네이버가 이를 도용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해당 팀장이나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이더군요. 서비스 출시일이 말하는 게 모두 달라요. 기획 회의는 하면서요?.

웃음이 나왔다. 입을 맞추려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대기업이 회의는 그렇게 자주 하면서, 정작 필요한 것은 못 챙기는 모양이다.법정 공방에 대한 스토리는 또 그야말로 코미디였다. 판사는 결국 못들은 체 한 모양일까? 하나도 말이 맞는 게 없으니까 말이다. 무신사라는 의류 유통플랫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김 대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변호사들이 모두 그 사람이 이길 거라고 했는데, 모든 변호 계를 이기고 판사 한 명의 의도가 이긴 모양이었다. 대기업의 중소업체 기술 탈취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고름의 근원지’ 같은 거다. 짜도 짜도 나오니 말이다. 

김 대표는 “죽으라면 네이버 옥상에서 벌써 화려하게 이벤트를 했겠죠. 전 이들을 배제하고 국회 입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 산업부 모두 발언 기회를 주지 않더군요. 제주 리더스 포럼에서는 연사로 나왔다가 혼자 기자 몇 분 앞에서 발언하기도 했어요. 결국 최승재 의원실에서 제 말을 들어줬고, 오는 26일 최수연 네이버 측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님 몇 분께서 이번 입법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 남은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고, 이번 일을 끝내고 싶어 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해, 남은 시간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이번에 8억 4000만원이 들어갔지만, 만약 이걸 그냥 운이 없었다. 지나간다?. 다음에 10억, 30억이 들어 네이버 든 누구든 또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그 뿐이랴, 아마도 말 못 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수백, 그 이상될 것이다.

대기업 아이디어나 기술탈취 관련 피해자는 이제껏 수두룩했다. 지금도 여전하다. 피해자 측은 가정이 몰락하고 정신이 망가진다. 건강을 해친다.;네이버 프로필을 보니 최수연 대표가 하버드대학 출신이란다. 과연 26일 국감장에서 얼마나 똑똑한 처신을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