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한은-KDI, “한국의 경제・통화, 의료대란도 결국 어그러진 노동시장 구조에서 비롯”
조동철 “한은이 간과한 노동구조가 의료대란 원인인 듯…씽크탱크와 머리 맞대야” 한국은행과 국가 씽크탱크 KDI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물가와 같은 통화정책 결정자인 한은은 노동시장구조 개혁이 사교육과 입시경쟁이 비롯한 의료대란의 원인이자, 노동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KDI의 전제에 공감하고, 사회전반의 알을 깨는 고통이 필요한 과정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에 공감했다. […]
금융위 김소영 “탄소감축 어려운 국내기업 고려, 3~4월 중 ESG 초안낸다”
14일 상의서 민관,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14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KAI)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백복현 서울대학교 교수,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 국장 등이 참석했다. 유관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국민연금기금,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동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EU역내 활동하는 국내 해외기업들의 해외 ESG 규제강화에 대비하도록 […]
“최진식 중견련長 “상속세ㆍ대출 문제 해결 시급”
정치적 편익, 이념적인 관성을 탈피해 상속세와 관련 제도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 경제ㆍ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22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간담회를 통해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신임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불합리한 기업 승계 제도 개선을 주문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말에 앞서 최근 “대통령이 직접 할증과세라고 지적할 만큼 현행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은 아주 […]
“남이 어려운 일 해주길 바라, ‘암울’…정부 기대말고, 개인이 할일 챙겨야”
무임승차는 ‘우려’, 도맡아 기후대응하는 주체가 ‘성장’ 한국은 고속성장국가… 노동・환경・규제・기업 할동, 과제는 산적한 듯 신자유주의 프리드먼이 강조한 ‘주주가치제고’ 기조는 이제 안 먹혀 “조셉 스티굴리츠 하버드대 교수 @ 강기성 기자 우리 사회의 구성의 일부는 경쟁하고 협력한다. 경제적으로 무임승차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가장 걱정할 만한 사실은 모두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해주길 바란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무언가를 해야 […]
[단독] 경제 6단체 ‘노조법 문제점 검토’는 ‘어불성설’…경총, 메시지 ‘차단’
법원이 사용자를 판단하는 건 ‘주관’? 법관법의 노동관계 해석은 ‘권력분립 훼손’ 지난 11월 13일 경제 6단체 일동이 내 놓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문제점 검토 보고서 내용을 두고, 경총 관계자가 ‘어불성설’이라는 기자의 질의 몇 마디에 사실상 답변을 포기하고 말았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단체와 각 연맹과 단체들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
미국 성장 ‘멈칫’, 내년까지 일본 ‘스고이~’
美, “금리 인상 기조 여전,, 침체 계속, 중국 달래야” 日, “글로벌 경제 주춤, 중국은 일본 ‘뒤’, 환율 ‘기대’ 2일 세계경제연구원 세션 1중 ESG논의에 앞서 국제정세 이야기가 나왔고, 이어 미국과 일본의 자국에 입장에 맞춰, 낙관적인 환율 전망을 각 석학들이 내놨다. 먼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영상을 통해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해 운을 띄웠다. 미중관계가 글로벌 경제에 끼치는 […]
한경협, “무리하게 기업과 특수관계인을 고발하는건 시대에 역행”
10월 31일, 공정의 개정안에 반박 보도자료 배포 구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31일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계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지침의 재검토를 요구, 공정위가 지난 10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치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골자는 일감몰아주기 행위 사업자 특수관계인을 고발대상에 포함, 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
[국감] 중기부, 청년∙R&D예산 축나는 이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청년 채용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시작해 중소벤처기업부의 IT 관련 예산 집행과 관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12일 국회 5층 회의장에서 오고 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회 국감 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에게 쏟아졌다. 먼저, 이동규 더민 의원은 “청년 재직자 내일 책임 공제 사업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