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땀맺힌 중대재해처벌법 놓고, ‘유예?’…가짜 뉴스와 정치계산 ‘골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일, 다시 유예하자는 정치권 셈법 비판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연장하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를 막기 위한 반대 집회가 열렸다. 주최는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정의당 세 단체였다. 집회 발언에 앞서 기자가 잠깐 만나 대화를 나눈 한 관계자는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현재 경제지를 중심으로 언론은 사고가 나면 사장이 구속되고, 사원이 […]
“국회는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 중단할 것”
“경영계 조사자료 근거한 국회, 노동부 유예 시도 막아야”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추진 중이다. 국민의 힘 주축으로 이와 같은 법안이 올라있다. 이들은 9월 원포인트 개정안 발의와 경영계와 정치적 거래 추진 중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 관계자는 “경총, 대한상의 등 경영단체가 내 놓은 자료들이 문제가 있고, 이를 가지고 법 제정에 나선 것을 막아야 한다”며 “힘을 쓰겠지만, […]
버거킹 가맹점주, 본사 물류배송∙판촉 압박 ‘갑질’로 얼룩져
사모펀드 진출…한기정 공정위위원장 ‘검토’ 국내 상당수의 버거킹의 가맹점주들이 적자에 허이고 있으며 그 실상의 바탕은 본사의 갑질로 얼룩져 있다. 사모펀드가 회사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문창헌 버거킹 협의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본사의 일방적 갑질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국내 126개 매장당 평균 매출은 약 9000만원 정도, 본사에서 강요하는 구조의 물류소통은 […]
온누리상품권 불법 유통?…중기부 “그냥 쭉 사용하세요” 입장
전통시장법 ‘방치’, 대형쇼핑몰 사용 ‘당연히 안돼’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국민의 힘 의원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10%에 1인당 100만원한도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일부 소매상들이 이를 가족단위로 다수 구매한 뒤, 10%이하 단위로 할인해서 판매한 뒤 수익을 불법적으로 챙기고 있다. 10만원짜리 상품권은 도매상에서 9만원으로 브로커로 넘어가고, 브로커는 1만원 중 5000원을 챙긴다. 나머지 5000원은 실제 사용자가 이를 지불해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