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5일 논평…”0.1%수준의 과징금은 갑질 부추기는 꼴”

현대중공업이 지난날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꼬집는 참여연대의 논평이 나왔다. 현대중공업(현 HDC한국조선해양)은 조선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를 후려쳐 약 208억원의 과징금을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받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취소하고 4억3200만원으로 쪼글라뜨렸다. 앞서 법원은 현대중 임직원이 100대의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 안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대중공업 갑질 인정하고도 과징금은 취소한 사법부> 내용을 이를 두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면죄부란 중세 시대에 자신의 죄를 덮기위해 돈을 주고 판단자로부터 사들인 종이쪽지다. 곧 참여연대의 해석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측에서 사법부에 관련 내용을 덮으려고 돈을 지불했다”는 해석인 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는 없다. 당연한 해석인 듯 하다. 누가 줬고, 또 어떤 누군가 이를 받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금품 상당이 오고갔음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현대중이 기간 사내협력사들과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을 주지 않고, 사외협력사에는 시장퇴출, 협박을 일삼아 납품단가를 후려쳤다고 법원은 인정했다. 이 후 검토과정에서 법원은 상당 수준의 개정법안을 무시했는데, 이유는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불황이었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대금 품셈을 비공개한 채 추가공수를 적용, 간담회라고 열어 중국업체와 경쟁해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법원은 대부문 무혐의니 축소 처분시켰다.

참여연대 측은 ”조선대기업의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처벌 못하고, 대금의 0.1%수준의 과징금에 그친다면 앞으로 불공정행위는 막을 수 없다”며 ‘ 검찰의 소극적인 결정에 대해 공정위는 즉각 항소할 것”을 주문했다.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연출한 시나리오 한편

노동자 사망하자, 김두찬 국산공업 대표에게 ‘올가미’

서울 서초구 삼성그룹 빌딩 앞에는 과거 삼성을 위해 일하던 하청업체 대표 김두찬 씨가 상주해 있다. 지나다 그를 만났고, 억울한 사연을 억누르고 있는 게 보였다. 꽤 긴 이야기가 있었으나 차마 다 담지 못해, 그가 지난 시간 기록해 놓은 글을 정리해 옮겨본다. 그에 따르면 뉴스타파나 MBC와 같은 국내 방송사 기자들이 상당수 다녀갔지만 제대로 보도한 언론이 없다는 언급으로 미루어 보아, 100% 사실이라고 기자는 확신한다. 물론 근거가 되는 법정 공식문서들은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가 적은 제목은 영화같은 실화 제보

1989년 김두찬 씨는 국산공업 대표다. 1989년 삼성중공업 경주현 대표이사와 임직원으로부터 산업기계를 생산・납품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주차기계와 발전기계 제품을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주문받았다. 곧 9000평의 국산공업 생산은 삼성에게만 올인하도록 설계된다. 삼성중공업 2명의 임직원이 국산공업에 상주하면서 독립적인 업체 하나를 자회사라는 ‘빛좋은 개살구’로 만들어 버린 것.

삼성에 봉사하던 중 경 중공업 대표는 삼성그룹 부회장으로 승진, 그룹 총수의 인정에 목이 타 주차기계제품 설치사업을 확장하려 했고, 김 대표는 삼성중공업에 관련 설비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설비면허 등록을 위한 사업체 하나를 만들어, 일용직으로 삼성 직원을 꽃고 김 대표를 사장으로 앉힌다. 이는 건설업법 위반이다.

그러던 중 강원도 속초 우일하일라이트 건설현장 주차기계 설치 작업자들 관리 부주의로 3명이 추락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다. 경주현 대표는 김 대표에게 ‘앞으로 함께 잘해보자”는 동반성장 명분을 들며,사고 비용처리 도움을 요청한다. 김 대표는 공장 일을 미룬 채 3일 간 삼성 사고 처리를 자진 떠맡는다. 어렵게 얻은 삼성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떄문이다.

이후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서울삼성중공업 건설현장에서 다시 산재사고가 발생한다. 경 대표는 임직원을 시켜 김 대표로 하여금 사망노동자를 자신의 업체 일용직노동자로 탈바꿈시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고용노동부와 경찰・검찰에 사고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다. 이유는 심플하다. 언론에 시끄러워지면 협찬비로 수십억 나갈 것이 뻔하고, 삼성중공업 산재보험요율이 올라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것. 누군가 대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신들이 그룹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니까.

삼성과 계약을 하면서 꾸려놓은 설비와 식구같은 직원들의 생계에 대한 책임감으로 요구를 받아들인 김 대표.거래의 목줄을 잡고 있는 그들이 이끈 곳은 서울 변두리 한 영안실 인근 여관. 삼성 임직원은 국산공업 직원으로 가장해 유가족과 소통하고 있었고, 그들이 안내한 대로 유가족을 만났다. 삼성 측에서 사고를 위장한 사실을 모르는 유가족은 국산공업의 사장인 김 대표에 폭행을 가한다. 도망쳐 나온 김대표에게 구경만 하던 삼성 측 임직원은 누군가 유가족에게 맞아야 합의에 유리하다고 수순을 밟는다.

“너무 억울합니다.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며 온 몸이 붓고, 치아 통증과 욱신거리는 온 몸을 누르고 있는 터, 삼성 측은 걸어놓은 갈고리를 김 대표의 눈 앞에 들어올린다.

삼성과의 거래가 끝나면 하청업체로 갖춘 모든 설비는 모두 무용지물이다. 상황을 수긍한 듯하자 그는 영안실로 다시 끌려갔고, 유가족들은 ‘그런 정신으로 사업을 하니까 사람을 죽이지’하면서 김 대표를 재차 폭행했다. ‘죽으면 합의를 볼 수 없다’며 걱정스레 이를 말리던 삼성중공업 임직원은 유가족들의 시각에서는 국산공업의 착실한 가족같은 동료직원이다.

이틀 후 삼성 측은 유가족 합의서를 들고 김 대표를 찾아왔고, 삼성에서 합의금 지출 기록이 있어서는 안됐기 떄문에 합의금을 모두 뒤집어 쓰는 차용증에 서명할 수 밖에 없던 그는 삼성법무팀과 말을 맞춘 노동부와 경찰서로 가 조사를 마쳤다. 사실일까 의심스럽기 까지 한 스토리 일부이다. 

9일 현재, 김 씨가 지난해 서초경찰서에서 받은 문서가  담긴 서류 하나를 보내왔다. 추가사실 확인차 올려본다.

과거 가습기 사건, 재판 남아…친환경 기업 이미지는?

SK케미칼 현재 진행형인 제약사업부의 사모펀드 매각에 맞춰 LS(생활과학∙제약)사업부 직원의 배신감은 커지고 있다. 이들 입장에선 케미칼의 주요 사업이었던 백신개발을 SK바이오사이언스에 넘겼고, 매각대금은 모회사 SK디스커버리가 그린케미칼 친환경 사업에 재투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년째 이어온 아스트라제네카와의 당뇨 복합제도 지난 6월 청주공장에서 생산에 돌입했음에도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은 이를 통째로 포기했다.

7일 SK케미칼 올 3분기 실적에 따르면, LS사업부문의 매출은 978억, 영업이익은 115억원이며, 그린케미칼 사업은 매출 1990억원, 영업이익 174억원이다. 회사는 그린케미칼 Copolyster 사업 투자확대와 울산공장 정기보수 공사 그리고 제약사업 매각대금은 SK바이오사이언스 측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ESG;A+ 등급,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체 MOU, SK E&amp;S와 울산공장 재생에너지 전환, 화장품 용기와 LP판 재생플라스틱 활용 사업 확대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굳힌 상태다. 이제 최 부회장의 사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바이오팜만 남은 제약 사업은 사실상 이제 SK그룹과는 작별을 고하게 된 셈이다.

SK그룹, 이 회사 사장으로 재직중인. 실질적 선수에서 방향타를 잡은 안재현 사장은 M&A전문가다. 그는 올해 초 SK케미칼 사장(상근)으로 SK디스커버리에서 자리를 옮겼다. ESG위원회 위원이며 친환경이라는 회사기조를 이끌고 있는 안 사장은 전광현 SK디스커버리 대표이자 비상근 SK케미칼 대표이사와 이노베이션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던 김철 SK케미칼 사장과 함께 실질적 경영진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실 유년시절 동무이자 그룹 최창원 부회장의 의중을 따른다고 보연된다. 지주회사 디스커버리의 지분은 최 부회장 37.54%, 장남 최영근 씨(3.93%), 차남 최민근 씨 (2.5%)가 각각 보유 중이다.

현재, SK그룹의 양대 축 중 하나를 떠맡고 있는 최 부회장에게는 두가지 숙제가 남는다. 향후 제약사업 매각이 성사되면 SK케미칼 내 제약인력 696명의 입지가 오리무중이라는 것. 앞서 직원 700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SK케미칼 노조 측은 매각 계획을 사측이 알리지 않은 것, LS사업의 주요 먹거리를 SK바사와 계열사에 고스란이 양보했고, 당시 대우를 약속했음에도 매각대금 투자 남의 일이다. 이들은 강하게 사측과 최 부회장에게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매각철회와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매각이 철회될 가망성은 ‘0’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나, 고용승계와 관련해 외국계 사모펀드 회사가 과연 어떤 처우를 기획할지, 무엇보다 최 부회장이 회사를 위해 일한 700명을 떠나 보내면서 어떤 처우관련 조치를 준비해 계약서에 묵시적으로나마 적어놓았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습기 살균제 법원판결이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심에서 벗어나 2심애서 검찰이 금고 5년을 동일하게 구형했고, CMIT/MIT의 유헤성을 십수년이나 입증을 안한건지;못한건지 답보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오는 23일 항소심이 진행되는데, 당시 전 임원들은 SK디스커버리와 SK가스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 최 부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 거취를 담은 서류에 결제 사인을 해야 한다.

2011년부터 최종현 선대회장이 바이오 주권을 확보해 사업보국을 하겠다는 유언을 멋지게 변색시켜버럈고,유공-선경인더스트리-SK케미칼로 이어져 내려 온 이 사건은 올 10월말 기준 총 1827명의 목숨을 앗아간 수많은 시나리오로 옮겨졌던 전대미문의 현실 비극이다. 친환경, ESG 선두를 치고나가야 할 과정에서, 최 부회장은 과연 대중에게 회사의 이미지 쇄신에 성공,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향후 재판결과와 사측의 인사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