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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경우, KB신용정보 등 외주업체, “60개월 분할상환 계획 잡을 수 있다”

연체 정보 공유 후, 걸려 온 신한 본사 채권팀 “가압류, 재산 경매처분 등 법조치부터”

60개월 분할 상환 절차있어도 정보 말하지 않는 본사 담당자…방법은 ‘법적 압박 뿐’

카드사, 본사 리스크는 ‘0’이 목표, 돈 없는 고객은 “스트레스 압박에 사채라도 써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과 신속채무조정제도 마련…’상환 계획만 있다면’

국내 카드사 연체 이후, 이들은 고객의 정보를 공유한 후 채권팀으로 정보를 이관한다. 연체 후 신용정보 공유 및 하락 메시지에 이어 약 20일 정도가 지나면 담당자가 바뀐다.이게 카드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국민카드의 경우 바로 카드사 외부 채권팀으로 넘겨, 따로 상환 계획을 잡는다.

<The Mess>는 삼성, 국민, 신한, 롯데 4개 카드사에서 본 기자에게 직접 온 연락을 녹취 후 내용을 분석해 봤다.

신한카드 채권팀, 60개월 분납제도 있어도 ‘승인어려울 것’;고객과 20분 실랑이

신한의;경우 500만 원 이상 전월 결제를 하지 못했고, 수차례 신용정보가 공유된다며 압박 연락이 온 뒤 약 20일, 채권팀 상담이 이뤄졌다.

앞서 국민카드 채권팀(본사가 아닌 KB신용정보)은 한달 뒤 일정금액을 선취한 뒤, 최장 10년(60개월)이라는 기간을 주고 할부로 갚을 수 있으며, 다른 카드사의 연락이 오면, 각각 시기를 조정해 갚아 나가면 된다는 선정보를 지닌 상황이었다.

같은 날 프리랜서인 듯한 여직원에게서 받은 통화, 신한카드는 국민보다 더 까다로웠다.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전제, 연체 이자를 감안해 갚을 수 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라면 그 깟 채무 누구나 일용직을 통해 갚아 나갈 수 있다. 당연한 사실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무 소송 건으로, 법적으로 진행 들어갔을 때, 저희가 상황을 많이 봐왔잖아요. 몇천 건 관리 이후 끝까지 다 갔을 경우, 압류 조치를 취했을 때 더 빠르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게 더 편하다는 것.

충분한 상환계획에도 신한 측은 국민과 달라 대뜸 기업 입장을 먼저 말했다. 그리고 법을 빙자해 채무 소송이라는 단어부터 나왔다. 고객이 갚을 수 있는 사실을 믿는다. 그런데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왜냐면 그게 빠르고 편하니까. 이게 요지다.

본 채권팀 즉 외주 업체로 넘어가기 전 본사 입장에서 압박해 최대한 받아내겠다는 수작이다. 대출 연체권을 분할 진행할 여지를 안 줘야, 빨리 회수되고 그 돈을 다시 굴릴 수 있으니까. 단지 그 이유 하나로 하루하루 돈 못 버는 수천(그 이상)의 어려운 국민을 상대로 쥐어짜고 싶은가 보다. (물론 예외도 있겠으나)

분납이 어렵다길래 이유를 묻자. 직원은 분할 진행 시 연체 리스크를 말했다. 고객이 분할 상환하는 과정에서 돈을 다 못 낼 수도 있다는 것. 그런 리스크는 1도 못 지겠다는 것인데, 다수를 상대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이해할 법하다.

그래서 법으로 가압류를 진행하겠다고? 통장을 모두 막아버리고, 재산을 압류하고 나중에 경매로 땡처리하겠다고? 고객은 재산 몰수당하고, 혹여나 길거리에 나앉아도 헐값에 경매 처분이라도 진행해 10만 원이라도 쥐어짜겠다는 심보 아닌가?

중요한 것은, 상대가 돈을 상환하겠다는 상황이다. 갚겠다는 사람에게 당장 리스크는 싫으니 법적으로 압박할테니 탈탈 털겠다? 사채 쓰라는 건가? 무엇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분할 상환 절차가 있는데도, 20분가량 수차례 설득이 이뤄지기까지 ‘안 된다’는 것. 

결국 ‘우리가 해드리는 거에요’ 멀 해준다는 건가? 절차가 있으면 밟으면 되는 것 아닌가? ‘다음에’라는 수순을 밟기 위해 내 감정만 소비해야 했다.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승인을 해 주느냐의 여부는 상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라고 답변을 미룬다. 그럴까? 기자가 보기에 두 가지다. 본사 직원에게 서류 올리는 과정이 껄끄러워 귀찮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좋아하는 평가지표에 걸리거나. 이 사유 때문에 ‘당신은 타인에게 손을 벌리거나, 사채를 쓰거나, 스트레스 좀 받아봐라’ 내포된 메시지 아닐까?

다른 카드사에서 됐다면, 금융거래상 절차가 성립되는 건 초등학생도 이해할 법하다. 그걸 가지고 내가 카드사 직원에게 20분 가까이 설명해야 하니. 정말 갑갑한 노릇. 이런 경우, 설득하는 방법은 한가지가. 역으로 치면 된다.

기자는 “월급 받으시는 분께서 절차대로 위에 서류를 올리시면 됩니다. 승인은 다른 부서에서 결정한 일이죠. 그것도 안 하시겠다면, 그건 직무 유기고요. 문제가 됩니다. 또, 안되면, 이후 절차 밟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결격 사유가 없는데 거부한다면, 그것은 고객으로서 고소 들어갑니다”

존재하는 절차마저 담당자 편의 때문에, 덤터기를 모두 지라는 건가? 있는 법 혜택마저 못 받고, 이런 과정을 모르는 많은 이들은 이 상황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이틀이 지나지 않아, 절차대로 진행됐다.

소송부터 롯데카드,’ 법원 청구는 카드사 돈으로 하는게 순서 아닌가?’

롯데카드 담당자는 소송 이야기부터 꺼냈다. 소송마저 카드사가 제출하고, 일체 비용은 상환자가 부담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누가 소송해달라고 했나?’말이다. 지 밥그릇 챙기려면 비용들여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연히 이길 게 분명하니 나중에 청구할 것까지 ‘돈 없는 너네가 알아서 부담해라’ 이 말이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할거면 그냥 AI써라. 고객센터 인원은 기계로 대체하고, 문제가 생기면 협박용 상담만 사람이 한다, 이게 바로 사채업자들이 하는 짓거리 아닌가?

담당자는 소송 접수가 들어가고, 다음 달에 일시 청구 이어 통장과 부동산 가압류도 예정됐다고 했다. 다른 카드사 이야기를 하니, 대뜸  ‘다른 거는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데 저희로 인해서 그렇게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릴 수 있다’고 설득한다. 자기돈부터 갚으라는 취지다.

고객 하나를 놓고 서로 먼저받자고 카드사끼리 경쟁하는 꼬락서니. 법에 따르면 일단 소송이 진행돼도 이의신청을 통해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금융소비자에게는 분명히 있다. 물리적으로 마련할 수 없기에 당연한 법적 보호 조치 아닌가?

문제는 카드사 담당자는 이 사실을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 관련 정보를 모두 풀고 나서야 한다는 말은 ‘법원 일정은 법원가서 알아봐라’였다. 

삼성카드 담당자는 한달이 지난 다다음날 통지에 이어 지급 명령 소송이 들어간다고 안내했다. 지급 가압류에 대한 채권 추심이 법무팀에서 이뤄지고 그날 사건번호가 배정된다. 금융소비자 방어에 대한 정보는 역시 ‘우리 업무 아니다’가 답이었다. 카드사에서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게 정상이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일을 해서 갚아야 한다. 이자를 부담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사람을 압박해 당장 뜯어내려는 못된 심보가 계속 다음 담당자 전화를 기다리게 만들었다.

구제조치 있어도 설명 안하는 카드사의 3개월 순이익은 ’6700억’

연체 이후 20일이 지나면, 신용등급 하락 후 카드사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권리가 주어진다. 채권 추심 부서로 넘어간다. 간이한 민사소송 절차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달 소요.

법이라 해서 심각할 것은 없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다. 이의신청하면 3~4개월 정도 시간이 난다. 정보가 없어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카드사가 소송 후 법원 결정이 송달된 후 받은 날로 14일 이내다. 연체 후 90일이 지나면 장기연체로 분류돼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신용카드 발급과 대부분의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연체기록은 3~5년까지 남기때문에 갚을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금액이 너무 크거나 여건이 되지 않으면,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상담 결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속 채무 조정제도가 마련돼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 신청 후, 3~5년까지 월단위로 채무를 변제하고 잔존채무에 대해서는 탕감받는 제도다. 예를 들면 부채가 1억인데, 월에 100만원이나 200만원씩 3년간 6000~7000만원을 갚고 남는 건 자동변제다. 추후 소득이 늘어나면 때 맞춰 더 갚아 나가면 된다. 앞으로 이렇게 갚을 수 있는 보증이 있으니 어려운 사정은 정부지원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 과거 소득이 없어 소명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신속 채무 조정제도가 있다. 채권 추심을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조정 절차로써 연체일 30일 이전에 신청하면,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확정이 되면,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이자율 인하 효과도 적용된다.

종합해 보자면, 뉴스나 외부에 알려진 규정이나 절차대로 카드사가 ’안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법’이라는 압박용 카드부터 내밀고, 고객에게 필요한 내용은 주장하기 전까지 알려주지 않는다. 다수를 상대한다는 명분 하나로, 가압류에 이어 없는 사람 재산 경매처분까지 일사천리로 빠르게 처리하는 게 유일한 목표인 카드사. 땡처리로 고객 입장은 상관없다.

한편, 국내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의 1분기 순이익은 6733억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5818억원) 대비 873억원(14.9%)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카드 이용액은 1139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신용카드 이용액이 941조 8000억 원으로 1년 사이 6.5% 늘었다. 체크카드 이용액도 197조 5000억 원으로 2.5% 증가했다.

카드사는 은행과 달리 예금을 받는 기능이 없어 카드채를 발행해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실적은 주로 이 지표에 의해 좌우된다. 고객들이 갚지 못한 상환 대금으로 산출되는 연체율 상승은 미미했다. 신한카드 언론홍보팀 전원은 연락이 19일 현재 닿지 않고 있다.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갔을까? 딱히 할말이 뭘까 듣고 싶다.

아마 담당자 고지의무 위반이라서 그런가 보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ATM 생체등록 후 국민은행 계좌연결 불가

등록해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자사 계좌만 은행업무 가능토록

금융결제원 “우리와는 연계, 국민 쪽과는 생체정보 분산 보관 중”

“해킹 사고 터지면 누구 책임?…’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반복 말기를”

우리나라 일부 피싱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한때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되면서 ATM 사용량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여전하다. 몇 년 전 국내 시중은행들은 거대한 예산을 들여 일제히 인체 정장맥이나 얼굴인식 등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생체인식을 도입했다.

생체인식이면 보안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다. 변경도 불가하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체정보를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이들 금융기관 보안상황은 과연 어떨까? <The Mess>가 직접 기기를 찾아가 사용한 뒤 취재해 본 결과 이들 기관의 보완은 허술했다.

통합되지 못한 경우, 당연히 더더욱 그렇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타 은행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KB국민이나 신한의 경우, 자사 계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통합 관리해야 할 정부 기관의 답변은 금융기관 소관 분산보관이다. 컨트롤 할 수 없거나 안 하겠다는 뜻. 먼저 우리은행 ATM기기 바이오인증을 등록 후 해당 메뉴에 들어가보면 하나, 신한, 농협, NH농협, 기업, 새마을금고, 대구, 우체국 등의 은행 계좌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우리, 신한, 농협, 새마을금고, 대구, 우체국 등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모두 KB국민이 빠져 있다. 정작 KB국민은행은 바이오인증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는 계좌가 자사 계좌 뿐이다.

신한은행 역시 자사 계좌만 연결돼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 쪽이 금융결제원에 호환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고, ‘국민은행에 알아보니 우리은행은 지문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손바닥 정장맥을 통해 인증합니다. 생체등록 방식 차이일 겁니다”라고 답변했다.

우리은행 측에 따르면 생체보안인증을 주관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이다. 

해당 기관 관계자는 “정장맥 정보를 기관에서 국민은행과 분산 보관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호환 인증을 허용하는 등의 여부는 사실 조금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타 기관에서 등록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고, 각 은행이 서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해당 담당자는 ‘금융서버 분야입니다’라 답했다.

국민 생체정보를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라 전체적 그림을 그려줄 것을 기대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결국 국민 정보를 따로 보관하고 있고, 공유하지도 않는다는 얘기다. 만약에 해킹으로 국민 생체정보 보안 사고라도 터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

마이데이터 시대에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깔려, 자산연결 메뉴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 계좌를 통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은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용인한 것이다.

스마트폰 앱 상에서도 지문을 이용한 바이오인증이 존재한다. 하지만 은행 등 3000~4000대가 깔린 ATM기기 사용자가 급한 현금을 빼 쓰려해도 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 바이오등록 역시 쉽지 않다.

신한은행 ATM 바이오증을 위해 중구 본점에 찾아가 기기 화면을 통해 한 여직원과 주민등록과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등록할 수 있었다. 등록할 수 있는 기기는 몇 대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용할 고객이 없으면, 설치하지 않으면 된다.

쓸데없는 서비스까지 도입해 국민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을 까먹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해당 서비스 홍보비용만 해도 엄청난 낭비일 것이다.

작년 국내 시중은행 중 당기순이익은 하나 3조 2922억원, KB국민 3조 12억원, 신한 2조6121억, 우리 2조 2771억, NH농협 1조 7783억원 순이다.

“유독 카드대납에 까탈스런 카드사 삼성, 단카・장카 대출에는 열린 마음…왜?”

삼성 “주민번호를 고유 CI번호라 명명, 네이버와 카드사, 이통사나 유통기업간 고객정보 유통”

신용점수 떨어지면 버려지는 개인정보, ‘마케팅’ 단물 빠지면 돈 빌릴 곳 없는 국민들

우리 국민들 돈 빌기도 어렵지만, 빌리기도 까다롭다. 왜냐? 개인정보와 이를 쥐고 흔들고 이용해 먹는 금융사, 그 중 대표적 여신금융을 다루는 카드사 때문이다. 다들 삼성, 삼성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삼성공화국이라서 그런지 실생활 과정에서 자꾸 이 그룹사가 걸린다.

언론사 운영 중 초기라 일부러 광고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카드대출을 사용하게 됐고, 생전 처음 단기카드대출, 그리고 이곳저곳 카드사 돌려막기, 장기카드대출까지 이용하게 됐다. 소득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아예 우리나라 정부 기관은 기본으로 ‘팽’이고, 민간 사금융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대부분 돈 없는 국민들이 찾을 수 밖에 없는 카드사. 삼성카드, 국민 돈으로 낸 당기순이익으로 마케팅 그리고 상환은 ‘철저’⋯’내로남불!!”

마침, 삼성카드 연체 300만 원이 돼, 카드 대납 서비스를 알아보게 됐다. 이 과정에서 꽤 소위 언론사들이 말하지 않는 정보(나만 몰랐나?)를 수집하게 됐다. 개인정보 관련 기자가 직접 겪은 단독 에피소드는 덤이다. 카드 대납 업체는 수수료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카드 연체 비용을 대신 납부해주고, 돈을 고객에게 받아 남는 ’수수료’, 이 과정에서 상품권 매매, 등록대행 등의 절차가 수반된다. 연락해 본 업체 기준 법정 최고 금리 기준 300만 원 서비스에 수수료 17%, 200만 원에 18%, 그 이하는 20%의 수수료를 뗀다. 말을 잘하면 12%까지 낮출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한 절박한 사람입장에서 당장 수수료 비중은 중요하지가 않겠지만, 지적하고싶은 것은 돈 움큼을 쥐고 있는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이 국민들에게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웃기는 기업은 바로 삼성이다.

대납업체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등 은행을 낀 카드사의 경우와 달리 삼성카드는 이 같은 민간 카드대납을 아예 못 하게 막아놨다. 자기들은 “카드 써 주십사….” 연예인과 방송, 언론사 등 마케팅에 순이익을 도로 퍼부어 시중 돈을 죄다 끌어모으고는 상환 루트는 가장 까다롭다. 소위 금융전문가들이라 자칭하는 그들이 이 과정을 모를리 없다. 여느 카드사와 다른 ’철저함’이 삼성을 업계 내 고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인다. ‘각자도생’ 한국인들이 단결된 현장. 박수쳐 줄 일이다.

하나 더, 작년에 삼성카드를 대변하는 언론홍보팀으로부터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를 하나 추가해 보고 싶다. 기자는 카드 결제를 해달라고 연락 오는 AI 상담사가 좀 짜증이 났다.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피드백이 전혀 없으니까 말이다. 연체 직전 걸려 온 전화에 신경은 뚝뚝 끊겼고, 중간에 끊으면 다시 고객센터로 연락해야 하니, 급한 마음에 호흡만 가빠졌다. 그래도 기자 신분이라 ‘갑질이나 해볼까?’하고(농담이다) 삼성카드 홍보팀에 AI 상담사를 사람이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없겠느냐고 취재를 동반한 전화를 걸었다.

작년 3월 당시 언론홍보직원은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 다만 실무진에 전달하겠다’며 ‘다음 달에는 의견이 반영될 것’이고만 했다. 전화를 끊으려고 하길래, 너무 의아해서 다시 물었다. ‘그냥 된다고요?. 제 생년월일을 어떻게 알고…’

그는 “삼성 직원이기에 도와줄 수 있다. 핸드폰 번호가 통화 상 남아 있으니 그걸로 조회, 등록 의뢰하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핸드폰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고유 CI값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전환 할 수 있다’며 ‘주민번호같은 경우는 수집ㆍ조회 금지 되어 있고, 활용도 못하고 삼성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부적으로 삼성카드는 고객 정보를 조회할 때 주민번호를 전혀 쓸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정확한 워딩으로 카드사 직원은 고객 핸드폰 번호만으로 고객 CI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고유 CI(Connecting Information)이란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값으로 포인트 전환, 가맹점 할인 같은 이마트, 신세계, 쿠팡 등 주요 IT 대기업이 수집한 고객정보를 유통루트에 활용하는 수단이다.

이들 업체들이 돌리는 고유 CI값이 주민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까?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일방향 암호화 시켜 완벽 복원은 불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 역추적하면 주민번호와 1:1 맵핑이 가능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커다란 리스크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해 고객이라 이름붙인 고유 CI값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나 동일하다는 말이다. ]

앞서 비즈니스를 위해 카드사, 통신사, 공동인증기관 등 본인인증확인 기관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사업자와 회원들에게 본인 확인도 거치치 않고 일괄 뱐환에 제공해 문제가 됐다. 결론은 개인정보의 행안부와 고객 정보 활용 쪽의 금융위 중 후자의 손이 들려, 현재의 마이데이터와 같은 서비스가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논란되는 규정을 통과시키는 하나의 절차인 규제샌드박스를 거쳤고,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삼성과 같은 카드사와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IT 대기업 나아가 이마트, 신세계, 쿠팡, GS와 같은 유통대기업 들이 국민들의 주민번호를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늬만 변환해 놓고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 카드업계 내에서나 사용 주체인 국민들을 상대로 한 자금운영방법 그리고 홍보 능력 등 전반을 내려다보면 이 단어가 ‘딱’이다. 삼성카드의 전신은 모기업 대주금고의 불법대출 사건으로 타격을 입고 1988년 6월 삼성그룹에 인수돼 현재에 이른다.

개인정보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결국 당신 건강만 해칩니다’

그 때 확실히 알았다. 우리가 각종 보안을 통해 보호받기를 원하는 개인정보. 삼성 같은 대기업과 정부는 모두 알고 있다. 개인정보는 소중하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벌이 데이터다. 사실 우리의 개인정보는 기업체들이 수익을 위해 가지고 놀다, 퇴색되면 버리는 장난감이다. 이를 수집해 돌려먹고 단물 빠지면 버려진다. 단물은 우리의 소비여력이고, 그 지표는 신용점수다.

금융사는 고객데이터를 매개체로 자기들끼리 모두 연결돼 있다. 흔히 우리가 금융사가 제공하는 할인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포인트. 이것 역시 공짜는 아니다. 여기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기업은 마케팅도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한 소비자 심리도 연구한다. 몇 원 안 되는 포인트 얻겠다고 우리는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는 개인정보를 제공, 기업과 기관에 ‘탈탙’털리다 신용 떨어지면 내쳐지는 것이다.

기자는 가급적 포인트 등록 안 한다. 정보 가지고 카톡과 전화 배터리와 내 신경만 피곤해질 게 뻔하므로, 이 간단한 도식을 알면서도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맞는 말이지만, 이상하게 기업이 상품 팔아먹으려고 포털이나 TV 등 각종 매체에 흘리는 문구에 조종당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맞다. 네이버나 각종 언론에 도배 대부분의 콘텐츠 뒤에는 자본의 의도가 없는 경우를 기자는 거의 못 봤다. 혹여나 피할 수 없다면, 나처럼 따져 묻어 알아내거나, 아니면 피하면 된다. 경험 상 어려울 때, 특히 돈 떨어지면 도와줄 수 있는 곳은 가족, 친구나 지인 외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무엇보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진리다. 이런 일련의 카드사나 마케팅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태를 피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적어도 알아야 하지 않겠나? 알아야 타이밍 맞게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야 신경도 살아나고 건강도 선택할 수 있다.

종합해 보자, 개인정보 보호한답시고 너무 애지중지 마라, 개인정보 가지고 보이스피싱 올수 있다? 과연 얼마나 전화 올까? 기자와 같이 돈이 급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 경우에나 불법업체에 정보가 넘어가면 사기를 의도한 연락이 올 수 있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2024년을 살아가는 대다수는 먹고살수 없는 상황에 몰리지 않는 한, 이런 전화 피할 수 있다. (부모님과 주위 어르신은 인지능력 있는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 할 일…)

그리고 그런 사기는 정부가 수조 규모로 떼가는 세금으로 구제해야 할 몫이다.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제해야 할 주체는 바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우리가 평생 저축한 돈으로 먹고사는 금융기관이다. 소득이 없으면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는 이들이야말로 합법적인 사기집단 아닐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글까? 적어도 이 글을 보는 이는 그런 짓 말았으면 한다. 장담한다, 이미 다 털렸다. 개인정보 가지고 당신을 이용하는 주체는 사실 당신이 돈을 지급, 이용하는 삼성・신한・국민・우리 같은 금융사와 정보를 이용해 마케팅하는 대기업들이다.

웃기지 않나?; 좁혀보면 당신 정보를 가지고 당신에게 마케팅하고 있으니 말이다. 당신이 돈이 떨어지면, 정보는 가치를 잃는다. 그리고 당신은 차갑게 버려진다. 정부는 동시에 하품 하기에 들어간다. (거짓말 같나?) 선택은 소비자인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삼성카드와 같은 민간금융기관 그리고 세금으로 정부를 먹여 살리는 주체라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위 내용을 토대로 삼성카드 관계자와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해 봤으나 예전과 달리 연락이 닿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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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 손해보험회사 동향

미국 보험회사의 기후변화 전환위험 테스트 결과

올해 4월부터 사망률 개선이 반영된 경험생명표의 기대수명에 따르면 25년전보다 남자 20.54세(65.75세→86.29세), 여자 15.02세(75.65세→90.67세)로 증가해 남자가 여자보다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

암 위험률은 20~30대에 상승, 여자는 50세 이후부터 감소해 90세 이후에 10% 이상 감소했다. 사망률이 개선되고 기대수명이 는다는 것은 곧 노후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건강하지 않은 노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의료비 급증에 따라 건강하지 못한 노후와 그리고 젊은 MZ세대의 건강에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음식이 중요한데 관련해&nbsp;맛과 건강을 빼앗아 가는 과한 ‘당’이 큰일이다.

4개 디지털보험사, 아직 수익 못내는 이유 분명 따로있다

국내 디지털 손해보험회사 동향. 하나손보와 신한EZ손보가 디지털을 표방하고 있다. 통신판매전문으로는 캐롯손보와 카카오페이손보가 있다.

CM(cyber marketing)과 TM, 대면 세가지 모집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카페손보는 CM 100%, 캐롯손보는 95%가 CM, 하나손보는 CM(16%), TM(60%), 대면(24%), 신한EZ손보는 대면 100%의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손보에 비춰 마케팅 방법에 따른 원수보험료 비율을 살펴보면 작년 3분기 기준 TM(60%), CM(22%), 비대면(18%) 수준이다.

디지털 손보사의 매출은 증가 중이나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으며 22년 마이너스 당기순 손보사 5개 중 4개가 디지털 쪽이었다.

⇨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인바운드 방식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손보 취재결과 자회사를 통해 떠넘기는 식의 비효율적인 본사의 경영방식의 문제. AI나 시스템에 투자할 게 아니라 사람에 투자할 줄 알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미국도 이런데, 기후 규제 발동하면 국내 기업 클일~

미국 보험회사의 기후변화 전환위험 테스트 결과ㅜ기후 변화 리스크는 물리적・전환・책임 위험이 있는데 이중 전환 위험은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술, 시장, 정책의 변화가 보험회사가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말한다.

파리협약에 맞춰 미국 보험회사의 전환 위험 분석은 “저탄소 제제 전환 과정을 지연시킬 시 발생하는 손실을 투자자산 위험 노출도를 반영한 ‘PACTA’와 정책 시행 시 보험사의 투자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1-in-1000 TRISK’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PACTA’ ‘분석 결과 미국 보험회사 주식(6~12%), 회사채(10~23%)가 위험에 노출돼 유럽보다 노출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 및 가스, 석탄 추출 및 관련 보험사의 채권 자산 노출도가 최대 85%에 이르러 가장 컸고(정책시행시기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 회사채 보유(90%)인 손보사보다 생보사 노출도가 더 높았다.

‘1-in-1000 TRISK’ 분석 결과 2026년 전환 시 자동차, 석탄, 석유 및 가스, 전력 생산과 관련된 채권손실은 70~280억달러, 2034년 전환 시 두배로 확대된다.

석탄 추출 관련 자산은 2026년 채무 불이행 확률이 20%, 자산에 탄소세까지 부과되면 채무 불이행 확률은 모든 기간 중 100%. 전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상쇄하고, 자동차 쪽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자산이 확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됐다.

⇨ IFRS부터 탄소규제에 올해에 들어서야 ‘부랴부랴…’미국도 이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 하여간 큰일이다.

30년이상 종신・CI만 팔아, 아직도 저축상품 콘셉트로 당장의 영업실적 뿐

1년 팔고 고객버리는 설계사들, 이를 커미션 몰아 조장하는 보험채널과 회사 

시니어상품과 MZ세대 이해 못하고, 오늘만 보는 시각에 도전 못하는 CEO

보험이라는 철학의 부재…환급금에 목멘 업계와 안전만 통제하려는 규제의 정부 

해외나가면 ‘끼리끼리’…자산관리 블루오션 포기하고 4차산업 기회 놓칠까 ‘우려’

<[Issue] 인구・경제성장 정체에 멈춰버린 생보업계, 전문가가 말하는 해결방안 4가지>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30년 이상 팔아 온 보장상품, 저축?…’제대로 팔았나요?’ 구조적 문제 

건너 패널에 좌석한 김해식 보험연구원 실장이 패널석에서 의견을 말했다. ”인구의 경우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인구를 예기할 때 생산가능인구(저축인구)와 유소년이나 고령인구는 비부양인구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의 기대수명이 늘어나 우리가 팔았던 보장성 상품을 대부분 저축으로 인식, 감독적 측면이 강조되고 해지환급금을 중시하고 있다.

소비인구는 늘어나고 저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이런 틀에 가둬져 있다. 수입보험료는 보장성에서 꾸준히 늘었고, 성장률은 저축성이나 투자형 상품이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가 고객들에게 팔아왔던 상품이 무엇이냐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보험시장을 얘기할 때 생보업계에서는 보험수요라고도, 보험소비라고도 말한다. 보장성 상품을 가지고 이를 소비라고 하는 게 적정할까?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고객들도 과연 소비했다고 인식할까? 고객들은 해지환급금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건 저축 상품의 이야기이어야 한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상품을 어떻게 팔아왔나? 그런 관성을 가지고 2020년대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인구는 소비 인구가 늘어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파는 상품은 그게 저축성이든 보장성이든 모두 저축의 틀안에서 딜링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크지 않나?. 그리고 감독자도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실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험을 보장을 빗대 ‘저축의 틀’에 가둔 프레임에 모두 엮인 형태가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게 현실이다. 실제 시장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저축성이나 투자형 상품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좀더 의식을 가지고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수당 나오는 1년 팔면 ‘끝’ 설계사들 고객버리고 다들 어디로 가나?

두번째는 IFRS와 관련해 판매채널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10년 전 판매채널을 보면 전속이 56%로 주 채널이었지만, 이제는 전속이 29.1%로 떨어지고 GA, 방카슈랑스, 직판 등이 고르게 분포돼 있다. 즉 설계사들이 쉴새없이 이동했다는 것.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유지율이다. 1년(13개월)차 유지율은 84.8%에서 2년(25개월)차가 되면 61.4%로 동남아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락한다.

그 다음에는 보유 계약이 볼륨을 가지고 지속되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자전거 쳇바퀴 굴리듯, 신계약에 의해 겨우 유지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내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고객의 리스크를 져야 할 보험사와 정부, 환급금에 목 메⋯금융과 헷갈리는 듯

이런 구조적 악행을 어떻게 벗어날까에 대해 좀 고민이 된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 얘기를 했으면 한다. 보험 산업에 있어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오른쪽에는 보험리스크 인수에 대한 성과를, 왼쪽에는 보험회사의 어떤 금융중개 기능이나 직접 금융의 어떤 성과를 나타낸 자산운용 사이드. 이 두개는 사실 금융시장과 보험시장이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느낄 때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금융위기에 금융 중개나 직접 금융을 함으로써 그 행위에 인베스트먼트 리스크가 따라붙는 건데, 보험 시장에 있어서는 보험 리스크가 따라붙는 게 아니라 그걸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꼴이다. 고객이 자기의 공유리스크를 보험사에 떠넘기는 대가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건데,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해지환급금을 보장하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생가하고 있다.

이게 이상한 것이다. 해지환급금을 돌려주면 동시에 소비자는 보험사의 리스크를 다시 떠 안는 형태가 된다. 리스크를 온전히 노출된 형태가 되고, 그게 사회적 효욜을 높이려고 우리가 했던 행위인가 할 때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면 되는 것이다. 보험시장은 금융시장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험시장은 금융시장과 다르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별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생각해봐야 한다.

해지환급금은 저축이 아님에도 직접금융과 분별이 안되고 있고, 해지해 돌려받으면 마치 고객이 리스크를 다시 돌려받는 형태가 돼 버린다. 보장과 저축에 대한 보험과 은행을 구분하지 못한, 현재의 이런 정부의 금융감독이 맞물린 구조적 프레임을 깨고 악순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족구성과 MZ세대 이해없이 종신・CI만 : 과정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만 보는 경영진

전용범 한국보험계리사협회 회장이 말을 이어받았다. ”돈이 외부의 위협 등에 보호막이 되는 수단이고 차이가 있겠지만 보험은 그 방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보험은 필요한 수단이다. 고령화, 핵가족화, 1~2인 가족이 트렌드가 되면서 가족을 그림으로 하는 사망보험 니즈가 MZ세대에는 거의 없는 듯 하다. 간병 등을 보장하는 제 3보험, 자기 케어, 재산 관랸 추가 보험 등으로 전환되고 있고, 기존 보험의 리모델링이 주요하게 됐다. 일찍이 보유계약 매각, 대형사 중심 M&A 재편이 일어났던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상품경영혁신이 비교적 쉬운 환경이다.

싱가포르 등 젊을때 돈을 벌어 즉시연금같은 상품이 매력이 있는데, 수익률은 중요치 않음에도 우리나라는 수익과 환급률만 강조하다보니 ‘맛’이 떨어져 버렸다. 우리나라는 규제가 심해 모든 것에 울타리를 쳐 놓고, 국민들을 너무 잘 보호하려는 의욕만 앞서 있다. 90년대말 종신보험, 가족 구성이 많았고 분위기 좋았다. 판매 수당도 좋았고, 보장자산이라는 콘셉트에 CI보험까지 나오면서 회사입장에서 손해율이 괜찮았다. 이후 업종 간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실버나 치아보험이 나왔다. 상품 개수가 너무 많다.

경영자들은 히트상품만 찾으니까, 개발자들이 피드백을 확인할 여지도 없다. 만들어도 전략・상품개발・영업채널・디자인・마케팅도 같이 해야 하는데 마치 “가만 안두겠어”라는 게 경영진 메시지. 계리사들은 현 시점 현금흐름, 미래현금흐름, 그 안에 연도별 순익 등을 잘 분석・정리해 신계약 포트폴리오, 미래 회사 손익, 민감도 분석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는 입장은 다른 것 같다. 일할 수 있는 인적자원은 충분하다. 일하는 애들을 좀 놔둬야 하는데, 영업만 생각한다.

소통과 네트워크가 안 된다. 결국 우리나라 회사는 해외로 나가야 한다. 리스크 관리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유병자 보험 등의 생존보험 등이 주력이 될 텐데, 통계・분석같은 부분에 대한 전문가에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CSM은 미래에 대해한 성립의 효과라지만 사실 현 회계시점 값이지 진정한 성립이라고 볼 수 없다. 과거 금리 높았기 떄문에 문제가 없었지, 앞으로 낮아지면 CSM 등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것이 &lsquo;독&rsquo;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주도적 종합자산관리 산업인데; 대기업 중심의 개발 독재로 ‘우~’; 몰려가는 문화

성주호 경희대 교수가 바통을 이어 받았다. 전제는 보험소비자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합리적 판단하에 행동하는 분들이다. 금융교육은 잘 무장돼 있다. 시니어인식과 다르다. 마케팅 중심의 출혈경쟁 시대에, 자산가치 소비자 서비스에 대해 우리가 과연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생명보험업은 보험업이 아니다. 종합자산관리업이다. 악사같은 경우 영세사업가가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면서 탄력을 받아 현재에 이르렀다.

현대 우리나라 ROE(자기자본이익률)는 중간 수준, 이를 가지고 글로벌라이제이션 힘들고, 일본의 보험사의 경우 외자계가 처음 들어왔을때 평균 수익률이 5,6%에 불과 다 고객을 뺏겼지만 일본 전문 자산운영자들을 대거 일본으로 불러 보험시장을 회복한 바 있다. 벤치마킹을 잘하는 우리는 왜 안하냐? 은행 중심의 금융체계. 해외는 보험중심으로 금융그룹이 발전돼 있다. 박정희 개발 독재 하에 국민에 임금 2%적금하라 생명보험이 만들어지고, 정부혜택이 부어졌다.

IMF가 터지고, 이후 뱅크런, 펀드런, 인슈어런스런, 자산운용에 대한 M&A시장이 확 죽었다. 미국이 안정단계로 가장 좋은 듯. 장기투자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 등 유일한 생명보험자산 채권 위주로 안전빵, 안전자산 국민연금이 대체투자, 연기금이 하니까 여기저기 회사 따라해 

‘우당탕탕’, 뒤따라가는 문화. ‘우’ 몰려가는 문화. ⋯안전만 강조하는 규제정부 및 블루오션 보지 못하는 업계

자산운용전문 CEO들은 2,3년 장기를 보지 못한다. 당장 임기가 2년뿐이다. 도전 못한다. 지속가능성이 없다. 소비자가 돈을 맡겨 이를 보장한다는 세이프티는 엄청 강하다. 그러니 환급를만 자랑하기 바쁘다. 잡씨큐리티가 보존돼야 하고, 직무 듀레이션 감안해야 하는데, 생보사 내 무엇보다 생명보험 비지니스에 대한 철학의 부재가 원인이다. 현재로는 부정적이다.

또한, 정부 규제가 너무 강하다. 이들이 너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종합금융업이 제 역할을 못한다. 데이터 사이언스 발달로 사실 죽음이 다가 올 시간이 대충 예측 가능하다. 시니어 보험비지니스를 위한다며 퇴직연금은 정부가 보장하지만 그 외 연금이라는 블루오션은 보험사가 자산운용이 안되니까 모두 퇴색한 상태, 이를 다 포기해 버리고 누구나 들어가 있는 보장성에 올인하고 있다. 손해보험을 보자. 레드 중의 레드오션이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파트를 보장하고, 자기부담금을 보장하고, 또 보장에 관계되는 부분만 엄청나게 올려놨다. 너무 세분화해서 수익창출 불가능하다. 

AI와 데이터사이언스 시대, ‘사람’;믿고 시간줘야⋯‘한국인의 문화나 기질 탓?”

1세대 창구금융, 2세대 ATM, 3세대 온라인, 4세대 모바일, 5세대 금융플랫폼 데이터사이언스에 기반한 분석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인적 소프트웨어는 충분하다. 12개 AI전문대학원에서 1000명이 해마다 배출된다. 마케팅 비용을 쓰다 보면 그게 사라질 AI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 수집・저장・처리・분석・전달하는 데이터사이언스를 함양한 젋은 세대가 온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더욱 합리적이 되고, 소비여력이 있는 시니어들은 건강과 연금에 대한 니즈가 뚜렷해진다.

보험사는 이런 전반을 받쳐 줄 자산운용력을 키워야 하고, 감당할 담당 임원의 책무와 기간을 상당부분 보장할 필요가 있다.&quot;</p>\r\n\r\n<p>이날 세미나를 마치고, 나오는 길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 기자가 보기엔, 발제나 패널 모두 옳은 말들이었고, 현재 보험업계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왜 해결이 안되고 국내 보험업계는 2,30년이 지나도록 종신보험 굴레속에서 머물러 있고, 진일보 하지 못하는걸까? 해외에서 나가서 보이는 행태를 지적하는 대목에서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 한국인의 문화나 기질 탓이 아닐까 싶다.

해외에 나가서까지 ‘끼리끼리’ 문화, 각 분야간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부족 내지는 불충, 민원 중심의 행정이나 개인정보의 지나친 보호 등 ‘쉬쉬’해야 안전한 듯, 국민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분위기, 대기업 중심의 빠른 성장이 가져다 준 실적만 중요한 경영자의 단기적 안목 등…전체적으로 오늘 세미나를 정리하고 돌아가는 참석자들의 뒷모습을 보며”왠지 모두 살기 바쁜 각자가 아닐까?’싶은 안타까움이 강하게 들었다.

종신・CI 개발시대 잔재, ‘오늘’만 사는 경영진…해외투자 장기적 안목 결여

“금융당국, 오로지 규제에 민간 발목 잡혀…자산운용이나 AI, 인적투자 도외시”

<생명보험 산업의 미래, 경영자가 말한다>라는 주제로 29일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해당 기관 산학보험연구센터 주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패널로 전용범 한국보험계리사 회장, 성주호 경희대 교수, 김해식 보험연구원 실장, 민기식 KB생보 전(前)부회장, 정세창 홍익대 교수(사회)가 자리했다.

낮아진 경제성장률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생명)보험 산업의 위험요인이라는 전제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망 대비와 보장의 지속적 제공에 대한 신뢰가 요체인 생명보험 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를 위해 토론이 진행됐다.

첫번째 발제 자리에서 민기식 KB생명보험 전부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민 전부회장은 생보업계의 단기적 시각에 대해 지적했다. 4~5년 이상 앞을 내다봐야 하는데, 2010년까지 생명보험 산업이 성장해 왔으나, IMF에서 한 차례 꺽이고 2015년부터 성장이 멈췄다. 2015년 70%대에서 멈췄고, 2022년 코로나때 주춤한 기저효과로 생보 침투율은 6.1%, 전년대비 성장률 역시 15%대를 넘긴 상황이다.

보험산업은 인구변화와 경제성장이다. 2000년대 초반 종신보험과 CI보험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주 타겟으로 엄청난 수요층을 확보했다. 가족을 꾸린 세대는 20~30년 리스크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이 전략은 정확히 먹혔다. 이전 10년납도 멀다 했지만 종신납부까지 생기고 정기납 등 장기상품이 본격화됐다. 이들은 이제 50~60대가 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률: 두 가지 생보산업 하강 팩터

이제 생보사는 주 타깃을 30대로 잡고 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바뀌면서 총인구는 3812만명, 4701만명, 5184만명으로 늘었고, 출산율은 2.82, 1.48, 0.84로 급격히 떨어졌다. 불룩 나온 인구구조의 양방향으로 나온 모양은 아랫배에서 이제 가슴 쪽으로 차올랐다.

경제성장의 경우, 산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창 성장할 때 한껏 상승하다. 2021년 단위 인구수 5174만명를 꼭지점으로 하향곡선(2022년 5163만명)을 그려, GNI(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4980달러에서 2022년 3만2886달러로 꺾였다 2016년~2020년 약 3.2%대로 OECD국가 평균보다 높았던 경제성장률은 그 아래로 떨어졌다. 앞으로는 더 어둡다. 2024년 2.2%로 세계 수치(2.9%)보다 0.5%p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구 산업 외부 변수인 고령화와 저출산이 맥을 같이 한다. 2020년 기준 출산율은 대한민국 0.84로 멕시코(2.08), 프랑스(1.83), 스웨덴(1.66), 미국(1.64), 영국(1.56), 독일(1.53), 캐나다(1.4), 일본(1.34) 순으로 두번째인 일본보다도 0.5p나 차이가 난다. OECD 평균은 1.58이다. 무려 0.74p차이다. 산업발전 속도를 대비하면 엄청난 내리막 가속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사정을 정확히 나타내는 주가가 이를 반영하는데, 한국을 제외한 미국의 나스닥을 비롯 모든 나라의 국가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에 도전하고 있다.

일본도 잃어버린 30년만에 처음으로 그 기록을 깨려하고 있고 심지어 유럽도 좋아지고 있다. 한국이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20, 30년이 시작하는 모습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다. 인구와 경제성장, 두 가지 팩터가 다 훼손됐기 때문이다.

정부에 바란다; 보험산업 내부 변수 4가지, CSM

오늘만 보는 영업조직 요약하면 ▲ 과도한 신계약 위주 경영 ▲과도한 보험금 소비 ▲투자보다는 비용절감-신성장동력 개척노력 부족 ▲ 미래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 먼저 생보사들의 신계약 위주 경영 관련해서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CSM(보험계약마진) IFRS 17이 도입되면서 시가평가를 하게 되는데, ‘윈나우(win now)’ 당장의 이익만 중요하다는 것. 신계약을 하면 인식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 CSM의 50%가 당기순이익으로 3년안에 반영된다.

주로 주요 생보사가 팔고 있는 종신보험의 문제가 큰데, 이 경우 트리키하게 10년 후 120%, 130%를 남긴다는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주 납입기간인 10년이 지나야 하는데 그 간 고객의 행태나 행동 양식이 어떤 식으로 갈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여기서 자연스레 도출되는 개념이 해약환급금이다. 이는 불완전판매가 강조된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이 목을 메는 불완전판매 문제다. 불필요하게 신경학적으로 과도한 정부 규제가 만든 도가니.

생보사는 지금 당장 팔리는 상품을 만들지 Tomorrow(내일)을 보지 않는다. 영업하는 사람의 입장은 특히 더 그렇다. 투데이에 목메는 영업조직, 투모로우 마켓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하는데, 회사가 거기에 리소스를 배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가끔 연구진에 따라 그런 상품이 나오기도 하지만 시장이 대세에 묻혀 아쉬워지는 대목이 있다.

과도한 보험금 소비, 조장하는 보험사⋯개발・투자보다 비용절감 뿐

두번째는 과도한 보험금 소비다. 실손보험이 4세대까지 나왔지만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 근데 이걸 만드는 이유는 갱신이 되기 때문인데, 건강보험의 보험소비는 결국 구매원이 되지 않고 결국 소비자인 고객의 보험료가 다시 오르는 걸 반복하게 된다. 심리라는 게, 옆에 사람이 도수 치료를 받는 등 하면 자기만 손해 본다는 느낌이 강해지니까 병원가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게 실손 적용 여부다. 우리나라처럼 병원가지 좋고, 보험금 청구가 쉬운 나라가 거의 없다.

과도한 보험금 소비가 고객 스스로도 회사도, 서로의 갈등을 빚게 되고 있다. 세번째, 투자보다는 비용절감에만 애쓰는 회사 경영 스탠스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도 전에 옛날을 생각해서 단기 손익에 영향을 끼치는 비용이 너무 많은 것이다. 내일을 대비하기 위한 투자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생보사에서 연금도 하고, 건강보험도 하고, 생명보험도 하고, 퇴직연금까지 4가지를 모두 다 한다. 상품 개발을 도외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무엇보다 당장의 경쟁이나 영업에서 공격적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 갖춰지기도 전에 기존의 변형 상품들이 출시・판매된다. 지금 상품을 거의 한 달에 한 개씩 찍어내고 있다. 미국 같이 업종이 분화된 데이서는 연금보험 파는 회사의 상태에 들어가보면 그다지 상품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약환급과 민원이 전부? 규제의 금융당국 ⋯미래산업 이해 못하는 민간회사

정책적인 아쉬움이 크다. 사망에서 포커싱을 맞춘 규제와 연금을 수령하는 데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중간에 계약 해지했을 때 들어오는 민원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 회사들은 늘어나는 사업비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고, 이어 판매감소로 이어져 보험수령 인구가 밀집된 60대에서 은퇴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급속한 노령화에 버팀목이 없어지게 되는 구조가 돼 버렸다.

한국에서 더이상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회사들은 해외로 가야 하는데, 주재원을 파견하고 자료를 공부하고 하는 데 최소한 3~4년 이상이 걸린다. 요양산업도 일부 진출하는 회사가 있지만 기대수익률이 4~5%정도. 보험과 이런 것들이 엮였을 때 시너지가 나는데 이를 선행할 투자를 감내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 네번째. 미래산업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 AI와 로봇 같은 미래 산업에 회사 임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쳇GTP를 제대로 사용하는 브레인이어야 할 회사 임원이 몇이나 되는지 의문인 게 현실이다.

고작해야 해외에 이메일 보내는 용도 정도다. 프레젠테이션은 이미 사람보다 AI가 훨씬 낫다. 설계사들이 고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옆에 패드로 고객의 말 속에서 니즈를 뽑아내 일목요연하게 서술해 주는 기술이 곧 나온다. AI가 발달하면 로봇이 쫓아오는데 요양산업에서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다.

간병인을 회사가 3개월 교육시키면, 6개월 안에 대다수가 나가버린다. 테슬라가 개발한 로봇은 환자 수면과 호흡을 체크하고, 사람이 언제 돌아오는지, 약 먹는 시간까지 모두 관리해 주니. 오히려 사람을 쓰는 게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아졌다.해외나가면 

‘끼리끼리; 좋은 정보 다 놓쳐”…단기납 보장? 고객정의 다시해야

인구와 경제성장이 먼저 한국에서 해결되야 하는데, 안 되니까 회사들은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역시 많이 늦었다.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동남아에 들어가기 시작해 자리를 잡았고, 5년전부터 본격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인구가 급증하고 경제성장률이 5~7%이 넘는 지역이다. 일본 같은 경우 앞서 실패를 한 뒤, 간접 투자로 바꿨는데, 지분을 일부 사는 것에서 최근 직접 회사를 사고 있다. 우리는 해외진출이 왜 어려울까?

그 원인은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다는 점. 선진국은 시장은 크지만 진출이 쉽지 않기때문에 그럼에도 어떻게든 동남아로 우리 기업들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또 하나 어려운 점은 한국 문화다. 동남아에 주재원을 보내면 현지에서 한국사람들 끼리만 네트워크가 좋아져서 돌아온다. 일명 ‘끼리끼리’ 문화. 미국이나 유럽인 인도, 호주인 모두 나가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자기네끼리 네트워크 돼 있다. 한국회사는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끼리만 뭘 하려고 한다.

2000년대에 종신이나 CI에 가입한 고객들이 이제 50대,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데 앞으로 확정적인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연령 층의 니즈는 확실하다. 늙으면 모두 암에 걸리고, 뇌졸중이 온다. 예전엔 치매 걸리기 전에 사망했지만, 이제 치매 니즈도 확실하다. 생보사들이 CSM 올리는 단기납에만 매몰되지 말고, 2~30년 다가올 니즈를 다시 새롭게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한다. 또 하나는 에코시스템 구축이다. 요양 산업이나 간병 등과 관련 다양한 사업들이 모두 생명보험의 비지니스 틀 안에 고객이 머물러 있고, 연계돼 합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주 고객층을 재정의하자는 것이다. AI로 고객 니즈는 물론 환자 상태까지 모두 체크 가능한 시기가 몇 년 안 남았다고 본다. 현재 복잡한 보험료 비교사이트의 경우 AI가 원하는 상품을 찍어주게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법이다. 보험사는 결국 고객의 자산을 운용해 돈을 운용하는 금융사다. 변액연금의 수익률이 안 좋다. 국민연금보다 못해, 그걸 쫓아가는 형국. 우리 생보사들의 자산운용 수준이 과연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느냐라고 하면?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일 것이다. 자산운용을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복현 “법 성공적 안착 위해, 시스템 구축 등 만반 기할 것

7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명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지 1년만에, 시행에 착수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업계 책임자들에게 구체적 로드맵을 제안하는 자리다. 은행이 이용자 자산관리기관 역할을 하고, 자산보호를 위해 80%이상을 떼어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 법 위반 시 CEO는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된다. 이 원장은 “간담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업계가 당면할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첫째, 가상자산법 규제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 이용자 자산 보호 이상 거래 감시 등의 법적 의무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둘째,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이전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공백 상태였고, 뒷돈을 이용한 상장 후 부정 뿐 아니라 시세 조종, 발행 자산 이동의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이 있어왔다”며 “현재 이 법은 최소한 내용만 담고 있고, 향후 2단계 입법까지 규제 공백이 블가피하다. 만연했던 부당행위 근절과 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금감원 신고센터 외 업계에서도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디.

그는 “수행에 따른 대금 수입은 그 이상으로 하여 기회비용 부담과 법정 업무 수행이라는 의견을 포함한다”며 “이토록 규제단과 업체가 협력하면서 도전에 대한 합리적 극복을 통해 이용자 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가상자산의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5개월 후인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지원법 정지력 보호법이 시행된다. 사업자는 예치금의 분리, 도감 가상자산의 수출 도감, 실질 보관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또 이상거래 감시 의무가 부여,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 중인 자율규제, 이상 거래 상시상식 모범 사례, 거래 지원 모범 사례 등 사업자 자율 규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날 금감원이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사업장은 우선 1월 중 이 계획을 준비하고 이를 고려해 3월까지 2억을 확정하고 4월까지 매매 거래 직접 체계, 이단 거래 감시 시스템 등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방역 당국은 2월부터 3월까지 현장 컨설팅을 통한 정책 자문을 제공, 4월까지 1차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면 시스템의 적정성을 위해 시범적인 파일럿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 보완도 실시한다. 사업자는 4월까지 외교 재개정 조직 및 인력 확충,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3월까지 준법 감시, 이상거래 감시 등 주요 업무 조직 및 전담 인력을 확충한다. 이상 거래로 추출될 경우 감독 당국 보고, 수사시관에 신고하는 프로세스 등의 시스템 구축을 4월까지 마무리한다.

감독 당국은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및 점검을 통한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자율 규제 시범 적용 등 준비 상태 전반 점검을 위해 시범 운영을 5월에서 6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준법 교육 연구 프로그램도 운영 예정이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관리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는 분리보관 제외 자산의 5% 이상의 가치를 보상한도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형사 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이 부과된다. 50억 이상의 부당이득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2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감독을 위해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 등 전담부서 2곳을 신설했고, 신고센터 역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미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했다.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범죄 혐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ATM 기기에서 민영 은행 국내 1위 자산 규모를 자랑하는 KB 국민은행과 연계가 끊어져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메뉴는 바로 최근 보안이 급강화되면서 ‘식지않는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생제보안인증이다 .이 바이오인증으로 금융기관은 고객의 생체정보를 등록하게 되는데, 관련 공공기관은 금융결제원이다.

이상케도 우리은행 ATM 바이오인증 항목에는 KB국민은행이 누락됐다. 양측 모두 삼성페이는 가능했다. 왜 국내 대표격인 두 은행 간 이런 일이? 기자는 우리은행 관계자와 통화해 본 결과, 그는 “국민은행 쪽이 금융결제원에 호환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답했다.

국민 측에서 공기관에 생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말로 들렸기에 말이 되지 않았고, 다시 국민 측에 연락해 보니.국민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측은 지문을 사용하나 봅니다. 저희는 손바닥을 통해 장정맥을 인증합니다. 생체등록 방식 차이일겁니다”라고 했다.

우리 측은 “우리 역시 장정맥을 사용한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자를 통해야 한다”고 되받았다.

다시 우리은행 측을 통해 연결된 금융결제원 담당자는 “정장맥 정보를 저희 쪽이 국민은행과 분산 보관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호환 인증을 허용하고 등의 여부는 사실 조금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타 기관에서 등록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고, 각 은행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해당 담당이 금융서버 부분입니다”라고 설명하면서 다시 자세한 설명을 미뤘다. 

취재는 여기까지. 기자의 판단으로, 우리은행은 공공 성격이 짙은 금융기관이고, 국민은행은 100% 민영이다. ATM메뉴도 살펴보면, 바이오인증 관련 우리은행 기기에서만 농・수협과 지방은행(대구) 등을 비롯 각 은행 정보를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금결원이 중앙 역할을 하는 그림이라면, 국민은행이 가진 고객정보를 왜 호환하지 않았을까?. 결제원 담당자의 말을 근거로 하면, 고객 정보를 분산 보관하고 있다 했다. 그렇다면, 아마도 양 측간의 국민 생체 정보를 놓고 서로 통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양 측이 수집한 정보를 놓고, 관영과 민영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밖에 본 기자는 해석할 수가 없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범금융신년인사회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대위’ 관계자 주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연임을 위해, 국민의 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가 수년째 이뤄졌으며, 농협 조합장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 재정을 쥐락펴락하는 지위를 놓고, 현 정부 관련 인사문제도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다.

농협연임저지비대위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회장의 영향력은 국회의원 버금간다, 국민은행 운용규모의 2배가까운 것이 농협의 자산이기 때문”이라며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연임이 불가함에도 더 해먹겠다고 조합장을 동원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에 연임 관련 법안을 올려놓을 상태”라고 설명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기는 커녕, 이들을 위해 제정해 놓은 채 통과되지 못한 관련법안 4가지를 협상카드로 놓고, 패키지로 자신의 연임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

농식품부는 이 회장 연임을 돕고 있고, 해당 장관은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과도 연관이 있는 듯, 불법 로비 관련 정황은 윤준병 국회 농해수위 속기록에 나와있다고 한다.

농협중앙회장 연임법안은 2021~2022년 4명의 국회의원이 동일안건 발의, 모두 현직회장을 배제하지 않고, 이성희 현직회장부터 소급적용해 연임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농협중앙회 연임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윤석열 대통령 인사가 낙하산으로 낙점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곁들였다.

일각의 언론보도와 관계자의 표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연임과 줄줄이 사탕으로 이석준 NH금융지주회장 취임, 농협대총장 출신 최상목 경제수석, MB대통령실장으로 지낸 임태희 교육감 등 갖은 과거의 모피아의 그림자가 농협 주변에 어슬렁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