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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가운데, 하이트 측 언론 광고나 공보협조 비용 1700억 달해

2004년 마메든샘물 천안 지역 50%이상, 대기업 하이트진로 ‘중소기업 죽이기’

공정위 3차에 걸쳐, 불공정 눈감아 주기 반복…1700원 단가를 550원 공급해도 ‘묵인’

<하이트진로, 18년간 중소기업 죽이려다 1700억원 날린 사연> 기사에 이어지는 해설 기사

지난 5월 말 하이트진로의 김용태 마메든샘물 대표 형사소송 사건 재판이 열렸다. 과거 하이트진로 ‘석수’ 시절, 중소기업 하나를 기어이 죽이고자 나선 2006년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재판에 걸린 사건번호는 5개다. 내용은 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 도로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병합사건 두 가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이다.

하이트는 2022년, 2023년 각각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명예훼손 혐의를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김 대표와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대리점들을 빼 내 그의 사업을 폐업시키고, 공정위 행정처분은 물론 대법원 판결에도 불복해 중소기업과 현재까지 기나 긴 싸움을 끝내지 않고 있는 것.

김 대표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약 67건의 분쟁, 형사소송이 20건에 달하며, 하이트 측 가처분신청 중 하나에는 1600~1700억 상당의 이미지쇄신 비용이 청구돼 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언론사 기사를 막는 광고・협찬 홍보비다. 이 중에는 언론사 외에도 공보비로 정부기관을 움직이는 에너지 조달 비용도 포함됐을 것. 마메든샘물은 충남 지역 생수판매업체로, 대리점 11개를 연 매출 60억 원 상당 규모의 건실한 생수공급 업체였다.

한화에너지와 탱크로리로 유류운송업을 영위했던 김 대표는 IMF가 터지면서 샘물업으로 전환했다. 농협샘물과 풀무원, 농심, 동원 그리고 당시 진로의 석수 등 대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업종에 먼저 신뢰가 갔던 농협에 문을 두드렸고, 122번째 대리점주가 됐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언변으로 지역에 신뢰를 산 그의 대리점에서는 전체 농협샘물 매출 40%를 책임지는 시장을 점유할 수 있었다

눈에 띄자 공룡들의 발길질이 시작됐다. 2003년 풀무원에서 그를 컨택 풀무원으로 들어오라 했고, 이를 거하자 거래처인 지리산 청학동 OEM공장에 찾아가 통으로 계약한다. 근거지를 뻇으면 자기 회사로 옮길 거라는 계산이었지만, 묶이기 싫었던 김 대표는 이 참에 ‘마메든샘물’을 차려버렸다.

2004년 11월 출시한 마메든을 11개 신규대리점을 내고, 과거 김 대표를 믿고 따르던 지인들을 통해 하나씩 영업을 확대해 나갔다. 영업권을 상징하는 물 한 통당 권리금 3~4만 원도 받지 않고 기존 신뢰에 바탕을 둔 거래처를 모두 연결한 결과 2006년 천안 시장점유 50%로 1위를 달성했다. 다시 대기업의 반격이 시작됐다. 석수가 있는 진로를 먹은 하이트, 진로그룹의 맥주사업은 오비로 넘어가고, 소주와 생수사업은 하이트 내 퓨리스기 인수한다. 석수앤퓨리스 관계자 둘이 2007년 초 김 대표를 찾아와, 자기네 물을 팔아달라고 대놓고 요구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이를 거절하자 하이트(석수앤퓨리스)는 대리점들 회유에 나선다. 초기 1년간 860원, 이후 4년은 1720원 판매량에 따라 더 해주고, 마메든 측과 법정다툼 시 변호사비까지 보증해 준다는 것. 당시 2600원에 석수 대리점은 납품받았다, 김 대표 입장에서 아무리 못해도 1700원이 수익없는 공급사, 600원씩 적자를 보고 공급해야 현상 유지나 경쟁이 되는 상황이었다.

2008년 7월 대리점주 11명중 9개가 나가고,김 대표는 배신감에 자살까지 기도한다.

겨우 살아난 그는 처음에 미수금을 받으려는 민사 소송을 했다. 그 과정에서 하이트진로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법원에 흘러들어왔는데 대리점 공급가가 860원이 아닌 622원이었다. 2010년 4월 김 대표는 공정위에 하이트진로를 고발하기에 이른다. 공정위는 2010년 9월 김 대표를 돌려보내며, ‘하이트가 622원에 이익을 보고 팔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가 아니다’라며 원가이하를 증명하라고 했다.

2010년 12월 김 대표는 OEM공장에 찾아가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에 찍힌 금액은 550원이었다. 이는 수질개선분담금과 물류비, 인건비, 광고비까지 모두 빠진 금액으로 대리점가 622원은 절대 석수가 이득을 볼 수 없는 납품구조. 2010년 12월 다시 공정위 재신고, 공정위 팀장은 그제야 원가가 2000원은 되는 것 같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공정위 측 담당자들은 김 대표를 만나주지 않았다. 며칠씩 기다려 간혹 만나면 “계산을 해봐야 한다, 객관적 판단보다 주관적 판단을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공정위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답변, 엉터리 답변서를 가지고 가 따지니 ‘우리도 사람인지라 작문을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따지고 들었다. 김 대표는 벽을 실감하기 시작하다 못해 알면서도 덮는다는 것을 확신했다.

결국 2011년 12월 2차 심의종료. 2012년 2월 3차 신고. 4월 면담신청을 하고 바뀐 담당자에 다시 정황을 설명해야 했고, 5년 평균가(1500원)를 보자고 또다시 돌려세우는 공정위 측에 김 대표는 시위를 하기로 결심한다.

2012년 7월 김 대표는 기자들을 부르고, 준비한 엠프를 가지고 경부도속도로를 올라 와 진로사옥을 지나 ‘”하이트진로 그룹은 각성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그룹의 부당염매행위를 묵인하지 말라”며 7월 3일 위원회 앞에 트럭을 놓고 자리를 이탈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족과 도와 주 이들을 배산하는 것 같았고, 중소기업에 공정하지 못한 처사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김 대표는 서초경찰서에 자진출두해, 이틀 후 구속됐다. 서울구치소에 입건, 서울지방법원에 8월 선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살면서 아무 잘못 하나 없던 그는 처음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만다. 김 대표는 2012년 5~6월 집과 땅 모두 경매로 넘어갔고, 샘물사업은 하나 남은 대리점 매출 3000통, 직원 3명 월급 주면 남는 게 없었다. 소송을 위해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것.

보증금 500/40의 컨테이너 임대건물에, 월세 집에 살았다. 민사소송에 이겨도 대리점주들은 개인회생신청을 해 버려, 돈도 못 돌려받았다. 1개 대리점에서 5년 동안 1억 중 2800만 원 받은 게 전부. 타 대리점은 모두 진로 쪽과 협의를 했는지 담보설정을 해 놓아, 빚을 못 갚도록 세팅해 놓은 상태.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였다. 대리점 주들은 한 달에 6000통씩 7만 2000통 2300원 받던 걸 700원도 안 되게 받아 차액만으로 1억 1500만원을 챙겼고, 집 한 채씩 사들고 사라졌다.

‘물가걱정’ 윤석열 대통령, ‘대파가격 875원?’…마트는 정부지원금과 금융보조

도매법인, ‘이윤독식’ 농민과 중도매인 ‘나락’…수익은 재벌 대기업 배당

물가가 난리다. 얼마전 대통령 대파가격 소란이 있었다. 대파 가격이 급등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875원이 적당하다고 했는데 이는 극히 일부 대형마트 이야기다.

시세는 3300원, 마트 권장소매가는 4230원이다. 정부지원금 2000원, 농협 할인 1000원, 정부 할인쿠폰 30%(375원)을 제한 값이다.

그렇다면 실제 대파같은 농산물 가격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농산물 가격구조, 유통과정 중 두배넘게 빠져나가는 이유

사과 하나가 생산된다고 하자. 농민들은 이를 경매시장에 내다판다. 청과도매법인에 속한 경매인이 모든 재화를 수집해 중매인인 도매상(중도매인)에게 넘긴다. 경매를 주도하는 도매법인 내 입점해서 일하는 도매상은 다시 이를 마트 등 소매상(마트나 백화점, 일반점포)에게 넘겨 소비자에게 도착한다. 생산자인 농민이 가져가는 돈은 얼마 안된다.

도매법인이 위탁수수료와 자기들이 정한 기준가와 낙찰가 차이를 가져간다. 다시 상하차 수수료를 얹어 소매상에게 전달되고, 거기서 이윤을 남기면 소비자 가격이 된다.

참고로 지난 KBS 시사기획 ‘창’ 내용을 되짚어보자.

세금을 들여 만든 32곳의 공영도매시장. 이곳에는 도매법인이 농민들의 유통을 독점해 위탁 경매형식으로 중도매인들을 상대로 최고가를 매겨 판다.

소속 직원인 경매사마다 가격이 3배 가까이 들쭉날쭉한다. 순식간에 책정이 이뤄지므로 제 가격을 받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프로그램 내용에 따르면 감자 한박스를 경매에 붙여 팔아보았는데, 2만8000원을 받았지만 같은 날 소비자가격은 5만8000원이었다. 농민이 가져가는 원가보다 2000원 더 높은 가치가 유통과정에서 빠져나간 것.

이마저 공제빼면 남는 게 없다. 직접 배추 402상자를 판매한 결과 판매금액 276만6600원 중 운반비 40만5450원, 수수료 18만7898원 하차비 1만4740원, 조합료 5만5332원으로 공제액이 66만3420원(23%) 빠져나갔다.

1차 유통비용이 빠지고 실지급금액은 210만3180원이다. 인건비 등 생산자 비용 제하면 농민은 거의 밑지는 장사다. 경매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거의 25%가격에 떨이식으로 팔아버리거나, 자식처럼 가꿔 키운 농작물을 땅에 묻어버려야 한다.

경매사가 일부 중도매인과 담합?

자본가 금고엔 농민・중도매인 ‘피땀’

순식간에 이뤄지는 경매과정에서 응찰하는 중도매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도록 해 놨다. 한 중도매인협회장은 “제일 빨리 누르는 사람부터 최고 고단가를 제시한 분도 나오는데 경매사가 그걸 알면 특정인한테 물건을 줄 우려가 있다”며 “당사자 중도매인하고 사전얘기가 됐죠. 됐겠죠. 그게 비리의 온상인거죠.”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서울 가락시장의 5대 도매법인의 주인은 농업과 관련이 없는 기업과 사모펀드 등의 자본가들이다. 그래서 이 같은 부조리가 반복되고 있다. 농민과 중도매인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일삼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농민과 중도매인들이 빚더미에 올라안고 죽음을 선택한다) 그렇게 얻은 수익은 80%이상의 배당을 통해 대주주 금고에 쌓인다.

현재 가락시장에는 서울청과(고려제강), 농협공판장(농협중앙회), 중앙청과(아모레퍼시픽), 동화청과(신라교역), 한국청과(코리아홀딩스-사학), 대아청과(호반건설) 6개 경매 도매법인이 있다.

이들 법인들 통한 거래물량이 가락시장 거래량의 90%, 4조에 이른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는 대기업과 정부다. 자유경쟁이라는 불가능한 명제를 기반으로 마트와 백화점 등의 대기업들은 규모를 기반해 소매인들의 생활기반을 빨아낸다.

정부는 매출 50억을 넘기면 농림식품부 농축산물대전 지원금을 준다. 대상은 앞서 경매장을 운영하는 도매법인들과 마트와 백화점을 경영하는 재벌그룹들.

대한과일협회, 정부지원 업은 마트,물량 독점에 소매상들 설 자리없어

<The Mess>는 대형마트 행시기간 도매법인들이 가락시장에서 농민들과 소매상들에게 벌이는 작태를 고발하는 대한과일협회장의 제보를 받았다.

대형마트에서 할인행사가 예정되면, 도매법인 직원인 경매사들은 평단가보다 높은 경매가를 통해 낙찰을 한다. 되짚어보자면 도매시장은 물가가 결정되는 곳이다.

청과 5개 도매법인이 생산자(농민)으로부터 새벽 트럭으로 농산물을 받아서, 경매시장을연다. 도매상(중도매인)에게 넘기는데, 마트 행사가 있을 경우, 이상 기후가 돈다.

마트 측은 중도매인에게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해달라고 주문을 넣는다. 그럼 해당 중도매인은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되고, 높아진 가격으로 그 상품의 소비자가까지 이어져 물가에 반영된다.

마트가 올린 가격떄문에 소매시장이 대부분이 파이를 차지하는 소매상들에게 피해가 고스란이 간다. 1000원에 가져가도 될 것을 마트가 올려놓아 1300원에 사가야 하고, 더구나 마트는 그 가격에 팔지도 않는다.

마트에게 생활필수품목은 일종이 미끼상품이다. 마트에 가서 생필품만 사는 소비자가 있을까? 인간의 시각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55%가 넘는다. 곧 한가득 장바구니 소비가 벌어진다. 이런 대형마트의 이기적인 마케팅 행태로, 결국 외부 소매상들만 죽어나가게 된다.

김지훈 대한과일협회장은 “10년전에 비해 가락시장에 물건 사입하러 오는 소매상들의 숫자는 1/10로 줄었다. 다 망했단 소리다”며 “유통에 진입한 대기업에서 떼가는 물건은 실제 얼마되지 않는다.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폐업만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협회에는 현재 약 1000개 소매상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협회장은 정부지원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농림식품부는 농축산물대전 지원금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지원한다. 매출 50억원이 넘는 재벌기업 계열사가 해당된다 이 지원금으로 대기업은 미끼상품으로 마케팅해 돈 되는 주력 상품 팔고, 그마저도 지원금으로 손해도 보지 않는다. 소매상들이 가락시장에서 떼 오는 것보다 마트 할인행사에서 사는 가격이 더 싸, 허를 내두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전언이다.

전화 인터뷰, 모바일쿠폰 과다 수수료, 점주상대 필수물품 밀어내기 판매

배달수수료 부담 등 관련 법안 모두 국회계류 중

“본사, 나오라는 협상테이블은 안 나오고 기껏하다는 소리가 점주협의회 맞나요? 누구누구 있는지 명단 내놔봐요?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역시 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는 건 소통 뿐이라는 걸 재차 확인했다. 사람들이 선물 등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쿠폰 관련 수수료를 모두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이 첫번째 지적이었다.

그는 일반 신용카드 같은 경우 거의 2%미만 수준인데, 모바일 쿠폰은 보통 9~11%합니다. 파리바게트 spc계열과 할리스 같은 경우 이번 국감을 거쳐 상생협약을 하면서 50대 50을 부담하기로, 이 회 버거킹이랄지 반올림피자, 메가커피 등 다 가맹점주가 부담을 해요. 그리고 고질적인 필수물품 강제로 지정해 로고 등을 붙이고 밀어내, 추가 이득 취하는 것. 직접 온라인 주문하먄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을 본사가 중간 토스한번 하면서, 자기 계약자들에게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득을 돌려줘야 할 이들에게 마른 수건 쥐어짜는 형국.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들의 터무니 없이 높은 배달수수료도 큰 문제입니다.그는 덧붙였다. 근본적으로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가맹본부가 알고 있으며, 당연히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협상테이블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이 국장은 가맹사업법에 보면 가맹점주 단체를 만들 수 있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행법에, 근데 그 협의에 의무화가 없습니다. 점주 단체를 만들고, 단체가 본사 조건 변경 협의 요청을 하면 그냥 성실히 임해야 된다고만 돼 있어요. (의무화가 없고 권장사항만 있다면 그게 법인지, 그걸 또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본사의 갑질은 계속된다.

그는 가맹본부가 요청하는 건 니들이 가맹점주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맞냐? 그러니 명단을 제출하라고 테이블에 나올 생각도 없이 요구합니다. 명단을 제출한다면 점주들을 찾아가 방해작전을 하겠죠. 대화 하자는 데 상대가 뻔히 누군지 알면서, 그걸 공증해야한다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이 바쁜 일상에 본사에서 찾아오면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자신이 할 것은 아무것도 안하고,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리굴러라, 저리굴러라’ 하는 딱 그 그림이다. 결국 대다수 문제의 해결은 법으로 귀결된다. 기업들이 자기 편리에 맞춰 법 제정에 힘을 써 놓고, 사람들을 가지고 논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결코 제대로 바꾸지 않는다. 지금까진 그랬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좋은 법안들이 굵작하게 10개 이상이지만, 이번 국회 내 몇 개나 제대로 논의될 지.

‘깃발’ 광고 시스템 이용, 서민들 과당경쟁 방치…연 7000억 고혈

데이터 자기만 이용… 작은헙체 목소리는 ‘불륜’이라는 식

 
배달업계의 1위 우아한 형제 배달의 민족, 독점력을 활용해 시민들의 고혈을 짜 돈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다.

바로. ‘깃발’이라는 혁신을 위장한 과당경쟁 체계를 사용해, 언론의 누누한 지적에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아 국감장까지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것.

깃발은 ‘울트라콜’이라고도 불리며, 월 8만8000원을 소상공인이 배민에 지불하고, 많이 꼽으면 그 지역 배달 앱 사용자들이 반경 7km이내 먼저 웹상에 노출되게 되므로, 이 앱에 등록된 상인들은 한마디로 돈을 안 쓸수가 없다.

KBS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배민은 깃발 문제를 지적받자 3개까지 제한하겠다고 공언해 놓고선, ‘기득 점주’라는 프레임을 꺼내 이들이 되려 들고 일어선다는 식으로 이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깃발을 꼽으면 비싼 가격부터 노출된다니 그야말로 돈많은 놈이 더 벌어라는 식이다. 그 꼭대기엔 ‘앵벌이’마냥 배민 오너가 호주머니가 벌리고 있는 모양새다.
일년에 7000억의 소상공인들 밥줄을 자신의 계좌로 연결시켜놨다.

이런 일련의 내용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어처구니 없는 내용, 내로남불 씬은 이 다름에 하나 더 이어졌다.

1998년 업을 시작했을 떄, 종전 업체인 요기요에서 나온 데이터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당시 요기요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업소 매출 정보는 점주 것”이라고 방어했던 당사자가. 이제는 다시 관련 정보를 이용해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서비스 업체에게 데이터 사용을 배민이 막아섰다.

‘제 논에 물대기’, ‘내로남불’, ‘개구리 올챙이 시절’, ‘적반하장’ 여러 고언들이 술술 떠오르는 게 하는 유통대기업의 초라하고 창피한 면목이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이날 증인을 참석해 다음과 같이 둘러댔다.

함 부사장은 “깃발은 음식점주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광고상품”이라고, 또 “매출 정보 제공관련데이터비용 연동이 적지 않다.”고.

아디다스 코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한 갑질의 내용이 국감장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터곽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그리고 김정중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회과 이 같은 내용의 여러 사례들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곽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이사는 일명 구조조정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으로, 이전 나이키 코리아에서 그 이름의 이유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말이 너무 서툴러, 의사소통을 거의 하지 않는것으로 보였고, 증인석에서 기자가 건넨 말에도 거의 어늘한 한국발음만 들을 수 있었다. 실제 그가 국감장에 왜 왔는지는 기자도 의아하다. 어쨋튼

이 자리에서 말을 한 것은 김정중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회장이다. 김 회장은 3가지 피해사례를 들었다. 구미 입금밀리자 경매, 파산된 사례, 파주 매장은 제품 사이즈 맞지도 않는 것을 밀어내기 주문해 보내왔고, 줄곤 말이다. 구로점 3개 매장은 비슷한 사유로 전부 파산했다.

그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매장에 온라인 스토어에 가맹점은 배제시켰고, 매출은 20% 떨어졌다. 

유명 브랜든 내 인기상품이 있는데,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공급하지 않고, 철저히 배제. 즉 구조조정 수단으로 갖은 방법을 악용했다.

대리점 갱신 거절이 그 결과.. 부도, 파산 등등 피해는 모조리 점주들의 몫.

이에 기업 측은 독일 아디다스 본사는 이런 대리점에 대한 구조조정 갑질과 관련, 멀티매장과 모노매장이 공존(?)하기 때문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답변을 보내왔다고 얼버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