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명 자영업자들, 2만명의 대기업 직원들 관리, 10명 남짓의 회장만 ‘배불러’
온플법 규제 필요성 알지만, 왜 국회에서는 법안을 만들지 않는가?
이성원 중소상인 연합회장과 만나 잠시 현황에 대한 인터뷰를 나눴다.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이었다. 대부분의 자업업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이 온라인 플랫폼인 쿠팡,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의 IT회사에 연관이 있었고,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국내 가맹점 수 33만5298개, 가맹점주 약 34만명, 대리점주 70여만명 등 약 110만명 정도가 몇몇 플랫폼에 매어있고, 이들의 월평균소득은 약 210만원(자영업자 220, 가맹점주 220)이다.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쿠팡을 보자. 작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26조3560억원,(전년 20조8813억), 영업이익 997억,(전년 1조1209억 적자) 당기순이익 (-412억, 전년 -1조5676억) 이다. 계열사 별로 당기순이익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296억), 쿠팡페이(594억), 씨피엘비(619억), 쿠팡파아낸셜(-95억)이다.
대표자 강한승・박대준 씨 2명이며, 총 직원수는 9234명(현재)이다. 혁신 기업 네이버를 보자. 지난 6월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수익 4조6883억,(전년 3조8910억) 이중 뉴스나 블로그 등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채널인 검색과 이를 통한 디스플레이 광고(37.6%), 쇼핑 관련(광고 및 중개 수수료) 커머스(26.4%),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14.0%), 웹툰∙음악 등 콘텐츠(17.7%), 웍스∙B2B 클라우드(4.2%) 순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이해진(67년) 씨가 GIO(네이버의장)으로 있고, 전체 직원은 4318명이다. 카카오는 김범수 씨 아래, 카카오톡을 위시로 택시기사 플랫폼을 거느리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엔터테인먼트, 쇼핑사업 등. 영업수익 올 상반기만 3조7828억(전년동기 3조4740억), 영업이익 1846억(3297억), 당기순이익 560억(1012억) 직원수는 총 3917명이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은 김봉진 씨가 개[인 최대주주로 영업수익 작년말 기준 2조9471억(전년 2조88억), 당기순이익 2758억원(-1415억원), 직원 수 2010명이다.
인터뷰와 자료를 기반으로 해 어림만 잡아보면, 4개 회사 종사자 2만1000명 VS 개인사업자 110만명, 평균연봉은 대략 2배라고 보면 된다. 종사자가 50배다. 2만명이 회장과 대주주 몇 명의 기상천외한 수익을 위해, 자신도 모르게 시스템을 개발∙조직∙운용해 50배인 110만명의 생계를 쥐어짜고 있는 그림이다. 그나마 대기업라쳐도 받아봐야 2~2.5배,
이성원 협회장의 말을 들어보자.
“쿠팡은 판매자들의 모았고,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싼가격에 물건을 매입, 로켓배송을 통해, 자신들이 직접 다 해갑니다. 네이버는 검색기반, 물건값 못지않은 광고료, 카카오는 쇼핑도 있지만 택시기사들을 상대, 배민은 깃발시스템으로 무한 광고 경쟁을 붙여놨죠. 대리점들은 온라인 기반에 흔들리고, 갱신거절 사유만 늘어, 설자리가 없습니다.”
기자 :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수수료와 검색광고료, 혹은 직접 상권 침해까지. 내치면 발딛을 곳없다는 거군요.법적으로 아무런 규제가 없나요?
이 협회장 ”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한번 만들어봐야죠.오프라인 규제가 적합 업종이라든가 몇 가지 제도가 좀 있고, 또 유통산업발전법처럼 그런 절차가 있는데 온라인은 지금 아무 것도 없으니까.
기자 : 어떤 면에서 법적으로 저촉되나요?
이 회장 : 독과점과 불공정. 우리 같은 이용사업자들을 플랫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요.
그는 이어 자료를 통해 설명을 대신했다. 치킨 사업과 같은 음식점의 경우 , 예전 독립사업자였다가,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고나서부터 불공정으로 2006년 음식업점 매출액 42조9000억원에서 14년만에 89조원으로 2배 상승했지만, 물가지수를 포함한 영업비용이 2.5배 상승, 영업이익은 10조9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33%감소했다. 치킨 사업의 경우 2022년 8월 현재, BHC의 경우 가맹점 판매가 1만7000원, 배달비 3000원, 소비자 부담 2만원 이라면 점주 영업이익은 1550~2550원에 불과하다.
2021년 기준 배달앱 월평균 비용은 35만원, 대행은 135만원이다. 화장품 자영업자들은 더 처참하다. 온라인화 되면서 7년만에 2022년 3790개에서 1676개로 56%가 폐업했다. 국감에도 나왔지만 아디다스 점주 80%가 일방 갱신거절을 당했고, 쿠쿠전자 점주회장 등 협의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역시 갱신거절에 돈과 시간에 꿀려 법적으로 구제도 못 받고있다. 버거킹은 약 5%이상의 본사 대비 과도한 로열티, 광고비를 부과해 가맹점들이 줄도산 중이다. 이는 또 사모펀드 진출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
온라인 플랫폼이 큰 줄기, 결국 가맹점과 대리점, 그리고 플랫폼 이용자인 자영업자 문제다.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온라인플랫폼 법안 입법 고려사항으로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 회의를 통해 수렴된 내용을 보면, ①온라인플랫폼 실태 파악 ②공정거래법 보완한 독점규제 ③각 업체의 시장지배력에 따른 서비스 구분 및 규정 ④선택권 침해에 대한 방어 ⑤이들 알고리즘의 중립성 확보 ⑥일방적 요금과 수수료 정책 ⑦리뷰나 상공인 정보에 차별적 데이터 접근 제한, 투명성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기자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고, 문을 나서면서 많이 한숨이 절로 나왔다. 수백의 자영업자들과 이런 불공정에 따른 폐해를 충분히 파악했을텐데, 그 과정에서 각종 협회, 단체, 그리고 국회 내 수십만의 인력, 그들이 가져다는 세금과 월급들. 천문학적인 비용과 에너지가 쏟아부어지고 있으면서도, 왜 수년째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가?.
협회장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니 당연한 말이겠지만, 법이 최종 목표일텐데, 왜 법 한 줄 못 바꿔서, 그걸 결정하는 누군가는 무엇을 위해 수백만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현장을 외면한채, 귀 틀어막고 도대체 제자리에서 석고상마냥 굳어있느냔 말이다. 해결책은 모두 사실 나와있다. 마음만 먹으면, 금방 취합하고, 필요한 관련 법안은 이미 제시해 놨다. 한숨 쉬기엔 아직 더 알아볼 일들이 많다
스스로 위로하며 이날 인터뷰의 도장을 찍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