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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고물가원인, 대형마트-도매법인과 혈세지원 농림부…사라져가는 소매상과 농민”

    [단독] 고물가원인, 대형마트-도매법인과 혈세지원 농림부…사라져가는 소매상과 농민”

    ‘물가걱정’ 윤석열 대통령, ‘대파가격 875원?’…마트는 정부지원금과 금융보조

    도매법인, ‘이윤독식’ 농민과 중도매인 ‘나락’…수익은 재벌 대기업 배당

    물가가 난리다. 얼마전 대통령 대파가격 소란이 있었다. 대파 가격이 급등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875원이 적당하다고 했는데 이는 극히 일부 대형마트 이야기다.

    시세는 3300원, 마트 권장소매가는 4230원이다. 정부지원금 2000원, 농협 할인 1000원, 정부 할인쿠폰 30%(375원)을 제한 값이다.

    그렇다면 실제 대파같은 농산물 가격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농산물 가격구조, 유통과정 중 두배넘게 빠져나가는 이유

    사과 하나가 생산된다고 하자. 농민들은 이를 경매시장에 내다판다. 청과도매법인에 속한 경매인이 모든 재화를 수집해 중매인인 도매상(중도매인)에게 넘긴다. 경매를 주도하는 도매법인 내 입점해서 일하는 도매상은 다시 이를 마트 등 소매상(마트나 백화점, 일반점포)에게 넘겨 소비자에게 도착한다. 생산자인 농민이 가져가는 돈은 얼마 안된다.

    도매법인이 위탁수수료와 자기들이 정한 기준가와 낙찰가 차이를 가져간다. 다시 상하차 수수료를 얹어 소매상에게 전달되고, 거기서 이윤을 남기면 소비자 가격이 된다.

    시사기획 ‘창’ 내용 중 화면캡쳐 @ 유튜브

    참고로 지난 KBS 시사기획 ‘창’ 내용을 되짚어보자.

    세금을 들여 만든 32곳의 공영도매시장. 이곳에는 도매법인이 농민들의 유통을 독점해 위탁 경매형식으로 중도매인들을 상대로 최고가를 매겨 판다.

    소속 직원인 경매사마다 가격이 3배 가까이 들쭉날쭉한다. 순식간에 책정이 이뤄지므로 제 가격을 받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프로그램 내용에 따르면 감자 한박스를 경매에 붙여 팔아보았는데, 2만8000원을 받았지만 같은 날 소비자가격은 5만8000원이었다. 농민이 가져가는 원가보다 2000원 더 높은 가치가 유통과정에서 빠져나간 것.

    이마저 공제빼면 남는 게 없다. 직접 배추 402상자를 판매한 결과 판매금액 276만6600원 중 운반비 40만5450원, 수수료 18만7898원 하차비 1만4740원, 조합료 5만5332원으로 공제액이 66만3420원(23%) 빠져나갔다.

    1차 유통비용이 빠지고 실지급금액은 210만3180원이다. 인건비 등 생산자 비용 제하면 농민은 거의 밑지는 장사다. 경매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거의 25%가격에 떨이식으로 팔아버리거나, 자식처럼 가꿔 키운 농작물을 땅에 묻어버려야 한다.

    경매사가 일부 중도매인과 담합?

    자본가 금고엔 농민・중도매인 ‘피땀’

    순식간에 이뤄지는 경매과정에서 응찰하는 중도매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도록 해 놨다. 한 중도매인협회장은 “제일 빨리 누르는 사람부터 최고 고단가를 제시한 분도 나오는데 경매사가 그걸 알면 특정인한테 물건을 줄 우려가 있다”며 “당사자 중도매인하고 사전얘기가 됐죠. 됐겠죠. 그게 비리의 온상인거죠.”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서울 가락시장의 5대 도매법인의 주인은 농업과 관련이 없는 기업과 사모펀드 등의 자본가들이다. 그래서 이 같은 부조리가 반복되고 있다. 농민과 중도매인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일삼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농민과 중도매인들이 빚더미에 올라안고 죽음을 선택한다) 그렇게 얻은 수익은 80%이상의 배당을 통해 대주주 금고에 쌓인다.

    현재 가락시장에서 중앙청과 경매도매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용산구 소재 아모레퍼시픽 @ 강기성 기자

    현재 가락시장에는 서울청과(고려제강), 농협공판장(농협중앙회), 중앙청과(아모레퍼시픽), 동화청과(신라교역), 한국청과(코리아홀딩스-사학), 대아청과(호반건설) 6개 경매 도매법인이 있다.

    이들 법인들 통한 거래물량이 가락시장 거래량의 90%, 4조에 이른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는 대기업과 정부다. 자유경쟁이라는 불가능한 명제를 기반으로 마트와 백화점 등의 대기업들은 규모를 기반해 소매인들의 생활기반을 빨아낸다.

    정부는 매출 50억을 넘기면 농림식품부 농축산물대전 지원금을 준다. 대상은 앞서 경매장을 운영하는 도매법인들과 마트와 백화점을 경영하는 재벌그룹들.

    대한과일협회, 정부지원 업은 마트,물량 독점에 소매상들 설 자리없어

    <The Mess>는 대형마트 행시기간 도매법인들이 가락시장에서 농민들과 소매상들에게 벌이는 작태를 고발하는 대한과일협회장의 제보를 받았다.

    대형마트에서 할인행사가 예정되면, 도매법인 직원인 경매사들은 평단가보다 높은 경매가를 통해 낙찰을 한다. 되짚어보자면 도매시장은 물가가 결정되는 곳이다.

    청과 5개 도매법인이 생산자(농민)으로부터 새벽 트럭으로 농산물을 받아서, 경매시장을연다. 도매상(중도매인)에게 넘기는데, 마트 행사가 있을 경우, 이상 기후가 돈다.

    마트 측은 중도매인에게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해달라고 주문을 넣는다. 그럼 해당 중도매인은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되고, 높아진 가격으로 그 상품의 소비자가까지 이어져 물가에 반영된다.

    마트가 올린 가격떄문에 소매시장이 대부분이 파이를 차지하는 소매상들에게 피해가 고스란이 간다. 1000원에 가져가도 될 것을 마트가 올려놓아 1300원에 사가야 하고, 더구나 마트는 그 가격에 팔지도 않는다.

    마트에게 생활필수품목은 일종이 미끼상품이다. 마트에 가서 생필품만 사는 소비자가 있을까? 인간의 시각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55%가 넘는다. 곧 한가득 장바구니 소비가 벌어진다. 이런 대형마트의 이기적인 마케팅 행태로, 결국 외부 소매상들만 죽어나가게 된다.

    김지훈 대한과일협회장은 “10년전에 비해 가락시장에 물건 사입하러 오는 소매상들의 숫자는 1/10로 줄었다. 다 망했단 소리다”며 “유통에 진입한 대기업에서 떼가는 물건은 실제 얼마되지 않는다.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폐업만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4월 9일 현재 가락시장 모습 @ 대한과일협회

    협회에는 현재 약 1000개 소매상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협회장은 정부지원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농림식품부는 농축산물대전 지원금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지원한다. 매출 50억원이 넘는 재벌기업 계열사가 해당된다 이 지원금으로 대기업은 미끼상품으로 마케팅해 돈 되는 주력 상품 팔고, 그마저도 지원금으로 손해도 보지 않는다. 소매상들이 가락시장에서 떼 오는 것보다 마트 할인행사에서 사는 가격이 더 싸, 허를 내두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전언이다.

  • [Report] 보험연구원 3월 KIRI “20년 늘어난 수명, 병원비 걱정만 늘어나”

    [Report] 보험연구원 3월 KIRI “20년 늘어난 수명, 병원비 걱정만 늘어나”

    사망률 개선이 노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국내 디지털 손해보험회사 동향

    미국 보험회사의 기후변화 전환위험 테스트 결과

    올해 4월부터 사망률 개선이 반영된 경험생명표의 기대수명에 따르면 25년전보다 남자 20.54세(65.75세→86.29세), 여자 15.02세(75.65세→90.67세)로 증가해 남자가 여자보다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

    암 위험률은 20~30대에 상승, 여자는 50세 이후부터 감소해 90세 이후에 10% 이상 감소했다. 사망률이 개선되고 기대수명이 는다는 것은 곧 노후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건강하지 않은 노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의료비 급증에 따라 건강하지 못한 노후와 그리고 젊은 MZ세대의 건강에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음식이 중요한데 관련해&nbsp;맛과 건강을 빼앗아 가는 과한 ‘당’이 큰일이다.

    4개 디지털보험사, 아직 수익 못내는 이유 분명 따로있다

    국내 디지털 손해보험회사 동향. 하나손보와 신한EZ손보가 디지털을 표방하고 있다. 통신판매전문으로는 캐롯손보와 카카오페이손보가 있다.

    CM(cyber marketing)과 TM, 대면 세가지 모집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카페손보는 CM 100%, 캐롯손보는 95%가 CM, 하나손보는 CM(16%), TM(60%), 대면(24%), 신한EZ손보는 대면 100%의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손보에 비춰 마케팅 방법에 따른 원수보험료 비율을 살펴보면 작년 3분기 기준 TM(60%), CM(22%), 비대면(18%) 수준이다.

    디지털 손보사의 매출은 증가 중이나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으며 22년 마이너스 당기순 손보사 5개 중 4개가 디지털 쪽이었다.

    ⇨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인바운드 방식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손보 취재결과 자회사를 통해 떠넘기는 식의 비효율적인 본사의 경영방식의 문제. AI나 시스템에 투자할 게 아니라 사람에 투자할 줄 알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미국도 이런데, 기후 규제 발동하면 국내 기업 클일~

    미국 보험회사의 기후변화 전환위험 테스트 결과ㅜ기후 변화 리스크는 물리적・전환・책임 위험이 있는데 이중 전환 위험은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술, 시장, 정책의 변화가 보험회사가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말한다.

    파리협약에 맞춰 미국 보험회사의 전환 위험 분석은 “저탄소 제제 전환 과정을 지연시킬 시 발생하는 손실을 투자자산 위험 노출도를 반영한 ‘PACTA’와 정책 시행 시 보험사의 투자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1-in-1000 TRISK’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PACTA’ ‘분석 결과 미국 보험회사 주식(6~12%), 회사채(10~23%)가 위험에 노출돼 유럽보다 노출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 및 가스, 석탄 추출 및 관련 보험사의 채권 자산 노출도가 최대 85%에 이르러 가장 컸고(정책시행시기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 회사채 보유(90%)인 손보사보다 생보사 노출도가 더 높았다.

    ‘1-in-1000 TRISK’ 분석 결과 2026년 전환 시 자동차, 석탄, 석유 및 가스, 전력 생산과 관련된 채권손실은 70~280억달러, 2034년 전환 시 두배로 확대된다.

    석탄 추출 관련 자산은 2026년 채무 불이행 확률이 20%, 자산에 탄소세까지 부과되면 채무 불이행 확률은 모든 기간 중 100%. 전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상쇄하고, 자동차 쪽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자산이 확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됐다.

    IFRS부터 탄소규제에 올해에 들어서야 ‘부랴부랴…’미국도 이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 하여간 큰일이다.

  • 삼성전자 주총, 6개 안건 ‘99%’ 통과…감사위원 전문성 ‘?’ 남아

    삼성전자 주총, 6개 안건 ‘99%’ 통과…감사위원 전문성 ‘?’ 남아

    주주들 “경영진, 과한 재고정리와 하이닉스에 멀쩡한 HBM 시장 내줘”

    “조혜경・유명희 감사위원 전문성 갖추지 못했다…개정상법 취지 아나?”

    20일 오전 9시 삼성전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467만 명에 달하는 주주를 대상으로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가 열렸다. 주총 회의의 의안은 총 6개로 거의 이견 없이 통과됐다.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신재윤 사외이사 선임 ▲조혜경 감사위원 선임 ▲유명희 감사위원 선임 ▲ 이사 보수 한도 승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다.

    삼성전자가 현장에서 배포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르면 제55기 작년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은 별도 기준 25조 3971억원으로 전년과 약 200억가량 차,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연결 기준으로는 약 402조 가량 축됐다.

    배당은 전년과 동일한, 기말 배당 (보통주 361원, 우선주 362원), 분기 배당 (보통주 1083원, 우선주 1083원)이었다. 상정된 1~6안까지 출석한 의결권이 있는 총 주식 41억5897만8735주에서 각각 99.10%, 87.51%, 98.86%, 92.81%, 99,41%, 99,82%로 모두 거의 만장일치 통과됐다. 참석한 주주들에게는 전자 표결 단말기가 지급됐고, 주주와의 대화 코너가 올해 새로 신설돼 다양한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주 “타이밍 놓치는 경영진, 사외이사 추천 제대로 하는 거 맞나?”

    1호 안건인 작년 재무표와 관련해, 질의 시간에 주가에 실망한 주주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최근 국내 경쟁사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하는데 삼성은 7만 중반대 수준으로 지지부진하다”, “노조 없는 삼성의 경영방침이 흔들린다, 최근 파업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떡할 거냐?”, “경영자의 대처가 궁금하다’ “작년 연말 반도체 재고 정리를 대폭 했는데, 올해 시황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AI 기술이 핵심인 메모리 부분에서 상당한 손실을 봤다. 경영자는 시장 트렌드를 제대로 읽고 있는가? HBM(고대역폭 메모리) 파장이 큰 상황에서 2019년 팀을 해체하는 바람에 적자를 보는 하이닉스가 오히려 주가가 뛰는 상황이 말이 되는가?’ 등의 사실상 질의 형식으로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주총 회장 앞에는 주주들의 바람들을 적은 메모를 직접 적어 하트모양으로 꽂아 놓는 코너가 있었다.

    의안 2호 신재윤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서 별 이의 없이 통과되는 듯했지만 2호 조혜경 감사위원회 위원과 유명희 감사위원회 위원 안건 때는 한 회계학 교수의 볼멘 지적이 마이크를 통했다.

    그는 “감사위원이라면 회사의 경영진에 반대의견을 내도록, 돼야 회계와 재무를 감사할 능력이 우선돼야 하는데, 조 후보의 경우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법에 특정 지배주주 의결권 3% 이내로 제한되는바 독립적인 인사를 고르는 게 개정의 정확한 취지인데 회계나 재무 분야에 있어 후보추천위원회의 적합성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세 번째 유명희 위원 선임의 건이 오르자, 앞서 질의자는 추가로 말을 이었다. “외교 전문가인데 감사위원이 말이 되나, 나중에 큰 문제가 나면 쓰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감사위원회만큼은 회계와 재무를 제대로 알고 특수관계자와의 이해관계가 없도록 특별 고려가 있어야 한다. “주주로 10년이 지났지만, 변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이사는 재정경제부와 G20 재무 차관회의 의장, 기재부를 거쳐 금융위원회 4대 위원장, 금융 관련 다양한 직을 수행하다 현재 태평양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또 조혜경 감사위원 후보는 한국로봇학회 회장, 대한전기학회 이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사이자 현 한성대 AI 응용학과 교수로 재직 중, 유명희 후보는 외교부 경제통상 대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정책국을 거쳐 FTA 등을 추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외신 대변인이었다.

    이외 이사 보수 한도는 55기 3년 기준 장기성과보수 150억, 일반보수 330억 등 총 480억 원과 56기 각각 100억, 330억, 430억 원의 한도 승인 요청 승인의 건이 통과됐고 전자증권 관련 조문 정비를 목적으로 한 정관변경 건이 승인됐다.

  • “LG경쟁 뛰어든 삼성重, 하청업체 대표 비용 및 법적부담 ‘총알받이’”

    삼성重, 김두찬 국산공업 대표를 주차설비 관리면허 업체로 ‘불법’ 등록

    LG와 무리한 경쟁, 설비 하청노동자를 일용직으로 고용시키도록 꾸며, 산재보험과 세금 모두 떠넘겨

    실제 사고발생하자, 법적처벌과 추가산재비 부담…합의금까지 기존사업 납품대금으로

     

    <[기획] ① 삼성그룹 서초사옥 앞엔 왜 이런 플랭카드가>기사에 이어 추가됩니다.

    ❮ 다음 내용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판결받지는 못한, 기사화하기 충분한 피해자의 주장이다.❯

    삼성중공업은 주차설비설치 및 관리 신규 사업을 벌이면서, 국산공업에 사업자를 대신 만들게 함으로써 금융계열사가 만든 산재보험 상품의 보험 관련 및 각종 사업비용을 보증하도록 했다. LG와의 경쟁에 무리하게 끼어들고, 위험부담은 모조리 김 대표에게 떠 넘긴 것.

    강원에 이어 부족한 합의금조차 그룹에 숨기기 위해 김대표 사업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다. 노동자사망사고 범죄 누명으로 유가족에게 폭행과 욕설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에도 업체 대표로서 힘들게 근무를 이어가던 중, 경주현 삼성중공업 대표는 동반성장 감사패를 선사하며, 설비전문 건설업면허를 인수할 것을 요청했다.

    신규 주차기계 사업을 벌이는데, 이전 삼성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 돌려막기식 처리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막느라고 협찬비와 유가족합의금을 상상도 못할 금액으로 지출됐다는 게 연유다.

    향후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삼성중공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열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와 협의해 산업재해보장보험 상품을 만드는데 구비서류조건이 준비돼야 하고, 김씨가 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업체를 인수하라는 요청이다.

    김 대표는 사업내용도 수익성이 없고, 형편도 말이 아닌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에 투자 못한다 하니 삼성 측은 국산공업에 기존 제품 주문을 다른 업체로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시설투자까지 모두 삼성으로 셋팅된 상태에서 주문이 넘어가면, 사업과 직원 그리고 이들의 가족의 생계는 모두 나락으로 떨어진다. 결국 김씨는 자금을 준비해 면허를 양수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속전속결로 중공업 측은 그룹 총수가 관심을 가지는 신규사업이며 LG와 가격경쟁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국산공업에 발주를 내는 입장에서 주차기계설비까지 국산에 주문하면 그룹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이 생길 수 있어 문제가 된다며, 김 대표가 설비건설면허를 보유한 인화공업주식회사를 인수하도록 했다.

    경주현 삼성중공업 대표는 당일 인화공업을 협력업체로 등록한다. 즉시, 주차기계설치 작업 공사금액(60일 어음)이 인화공업으로 지급되는 부가세 10%, 하청 약속어음을 국민은행에 공제하는 금액, 설치 기사 월급공제까지 모조리 김 대표가 부담하도록 하는 서명이 강제됐다.

    사고가 발생하면, 삼성중공업은 없고 김두찬 이 언론이나 법적으로 불법사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라는 것. 삼성중공업 주차기계 설치 노동자를 인화공업 일용직근로자로 만들어, 재정 능력이 사실상 없는 전국의 설치업체들의 대금(약속어음)과 관리대금까지 김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대신 할인을 해줘야 했다.

    국세청에 등록된 산재보험료까지 모두 납부하도록 했다. 삼성이 LG와의 경쟁사업에 무리하게 끼어들어 리스크는 모두 중공업 하청업체 대표를 총알받이로 사용한 것. 삼성은 멈추지 않았다. 이어 대구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삼성중공업 임직원은 김 대표에게 삼성 경리부에서 지출될 부족한 합의금에 따른 차용증에 대신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생명에서 나온 산재보험료는 유가족이 알면 안되기 때문에 합의로 마무리해야 하는데, 부족하니 또 다시 희생하라는 것. 김 대표와 인화공업은 노동자 사망사고로 처벌받고, 벌금도 낸다.

    그리고 이후 오른 산재보험료 역시 꼬박 부담해야 했다. 이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삼성이 들이민 것은 동반성장 감사패. 대외적으로 한번 둘러 치는 모양새. 삼성은 돌아서 ‘이마저 금액이 부족하다”며, 국산공업 납품대금에서 차용금을 공제하도록 회계처리 하자고 요구했다.

    이유는 그룹 감사실이나 비서실에서 중공업에 책임추궁 할 것이 두렵다는 것. 삼성중공업은 경 대표가 그룹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면, 그 간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될 것이라며 집요하게 협박했고, 삼성생명 비자금을 준비해 6개월 이내 갚아주겠다고 회유했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을’로서의 약속서류 하나 받지 못했다. 경주현 삼성중공업 대표는 김두찬 대표 명의로 모든 유가족 산재 비용과 합의금을 감내한 뒤, 삼성에서 차용한 금액 일부는 상환해 주고 부족 금액은 국산공업주식회사가 삼성중공업 납품대금에서 차용금을 공제하자고 제안했다.

    삼성그룹 감사실이나 비서실 핑계를 댄다. 이들이 알면 자신들에게 책임추궁이 오니 다시 도와달라, 들어기면 기존의 공로는 백지라는 재차 협박. 상환은 누구도 손 못 대는 비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삼성중공업은 김두찬 대표 공제하는 인화공업의 주차기계 설비면허 관리비용을 2%에서 6%로 늘려주도록 했다. 월 500만원, 사건을 막는데 든 비용을 먹기에는 턱도 없는 비용이다.

    인화직원으로 가장한 삼성직원은 이후 유가족과 그나마 합의가 안 됐는지, 영안실에서 쫓아온 유가족이 폭력을 가했고, 빌딩주차기계 설치계약을 한 강남 빌딩건축주 집으로 가보니 20명의 가드들이 건물 주변에 서 있었다.

    사망한 노동자유가족이 관을 들고 와 빌딩건축주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동원된 가드들이 막아섰다. 삼성 측은 유가족 대표를 데려가 15억에 합의를 보라 지시했다. 삼성 측은 이후 합의 봤다며 차용증에 서명을 요구했다. 유가족이 사망자 관을 들고 와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이 불어났다,

    삼성중공업 임원은 삼성생명 측에 산재보험을 많이 받도록 지시했다. 김 대표가 구속을 면하도록 경찰서와 노동부 관계자에게 신경쓰라고 전달토록 삼성중공업 직원에게 지시했다.

    그리고는 최고로 의리있는 협력업체라고 감사패까지 주며 김 대표를 치켜 올렸다. 이후 또 다시 부산 삼성중공업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서울, 강원, 대구에 이은 네번째 사고. 다시 삼성 측은 그를 끌고 가 폭행과 고통을 가했고 지옥은 반복됐다.

    회사 내 교육이 이뤄진 기존 업체 LG와 달리 삼성중공업 주차기계 설치 안전교육이나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둘러 작업만 강요하는 과정에서 예견된 인재. 이후 삼성중공업의 전국 현장은 설치작업을 중단했다.

    이에 삼성도 회사 내 작업자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다. 삼성중공업 내 주차기계 제품을 설치, 작업자교육을 시킨 후 작업자 사망사고는 더는 나오지 않았다. LG와 경쟁에 눈이 멀어 노동자 생명은 신경 안 쓰는 사고 패턴이 여실히 드러난다.

    사람 몇이야 죽어도 자기들이 국내에서는 1등을 해야 한다는 외골수 마인드. 힘 없고, 뻭 없는 협력업체 사장 한 명을 세워, 노동자 사망사고 처리 책임을 세번이나 회피하고 뒤집어 씌웠다. 해당 제반 비용 역시 모두 넘기고, 엘리베이터 사업만 ‘꿀꺽’해 그룹 부회장 승진의 발판으로 삼았다.

  • [Point] 한은-KDI, “한국의 경제・통화, 의료대란도 결국 어그러진 노동시장 구조에서 비롯”

    [Point] 한은-KDI, “한국의 경제・통화, 의료대란도 결국 어그러진 노동시장 구조에서 비롯”

    조동철 “한은이 간과한 노동구조가 의료대란 원인인 듯…씽크탱크와 머리 맞대야”

    한국은행과 국가 씽크탱크 KDI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물가와 같은 통화정책 결정자인 한은은 노동시장구조 개혁이 사교육과 입시경쟁이 비롯한 의료대란의 원인이자, 노동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KDI의 전제에 공감하고, 사회전반의 알을 깨는 고통이 필요한 과정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에 공감했다.

    5일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국은행 컨퍼런스룸에서 한은-KDI(한국개발연구원) 노동시장 세미나가 열렸다. 오프닝 세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영사, 조동철 KDI 원장의 축사에 이어 서영경 위원의 모두연설이 프로그램의 포문을 열었다. 

    한은, 거시경제는 노동시장과 직결;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창용 한은 총재는 “중앙은행은 경기와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며 “거시경제는 노동시장을 빼고 이해하기 어렵고, 곧 중앙은행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한은이 노동시장에 깊숙이 연계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특히 펜데믹 이후에 노동공급 감소와 회복 과정은 각국의 경기와 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거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노동시장 세미나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그는 “우리에게는 낮게 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고,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안타깝게도 이러한 공감대를 정책화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같다”고 사회 구조개혁에 대해 피력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단기적인 고통이나 희생이 수반되기 떄문에, 이번 세미나가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 구조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알을 깨는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각오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DI, 의료대란은 사교육과 노동시장 구조에서;통화당국의 과제, 우리와 협업 要

    다음으로 조동철 KDI원장이 연단으로 올라왔다. 조 원장은 “노동시장 구조란 휴직, 퇴직, 일하는 방식, 임금이 결정된 미래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자 우리가 성인으로 한평생 살면서 맞닥뜨리는 경제행위 대부분을 지칭한다”며 “이런 구조변화는 노동시장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이제 모두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 경쟁이 노동시장의 성과와 전망과 직결돼 있는 것을 안다”;며 “우리 모두는 실제 보상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현지 교육에 몰입한다는 점까지 보면 결국 국민 개개인은 모두 노동시장 구조에 영향을 받으며 산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의료대란 사태는 노동시장에서의 위상에 대한 기대가 의과대학 정원이 갖는 교육 문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적 답변”이라며 “사교육, 입시경쟁, 출산율 문제까지 노동시장에서의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층의 건강이 좋아졌지만, 경직적 임금체계와 고용방향이 변화하지 못하며, 군인이 자신의 주 직장에서 일찍 물러나게 된 상황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불행감”이라며 “사원 플로가 급변하고 인터넷 행동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산업화 초기 단계의 발상에서 합리적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 효율뿐 아니라 일과 가정의 병행을 저해하는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교육 및 노동시장이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사회 구조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모순으로 누적되고 있음에 반응한다”고 한국의 현실을 우려했다.

    조동철 KDI 원장

    그는 중앙은행인 한은이 그동안 이런 문제를 간과했음을 지적했다.”전통적으로 노동시장의 경기 성적 성과는 통화정책의 중요한 정책 목표의 하나로 항상 인식돼 왔다”며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지표를 적절히 해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통화당국에게 지극히 중요한 과제였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은행이 국가 씽크탱크 역할도 강조하고 있어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경기 순환적 의미 이상에 대해서도 KDI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고 있다고 본다”며 “향후 한은과 KDI가 노동시장 연구 분야에서 폭넓은 협업을 지속,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모두 연설에는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의원이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션 1에서는 한은이 먼저 채민석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세션 2에서는 KDI에서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부연구위원이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층 인력 활용’과 한요셉 노동시장연구팀 팀장이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시간에는 이정익 한은 물가고용부장 사회로 채민석 과장,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권정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의견을 나눴고, 

    이어 두번째 시간에는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사회로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부연구위원,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 팀장이 각각 소견을 더했다.

  • [Sight] 민원과 환급에 신경, 규제정부와 13월차 영업만 중시하는 보험철학의 부재…”한국인이니까?”

    [Sight] 민원과 환급에 신경, 규제정부와 13월차 영업만 중시하는 보험철학의 부재…”한국인이니까?”

    30년이상 종신・CI만 팔아, 아직도 저축상품 콘셉트로 당장의 영업실적 뿐

    1년 팔고 고객버리는 설계사들, 이를 커미션 몰아 조장하는 보험채널과 회사 

    시니어상품과 MZ세대 이해 못하고, 오늘만 보는 시각에 도전 못하는 CEO

    보험이라는 철학의 부재…환급금에 목멘 업계와 안전만 통제하려는 규제의 정부 

    해외나가면 ‘끼리끼리’…자산관리 블루오션 포기하고 4차산업 기회 놓칠까 ‘우려’

    <[Issue] 인구・경제성장 정체에 멈춰버린 생보업계, 전문가가 말하는 해결방안 4가지>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30년 이상 팔아 온 보장상품, 저축?…’제대로 팔았나요?’ 구조적 문제 

    건너 패널에 좌석한 김해식 보험연구원 실장이 패널석에서 의견을 말했다. ”인구의 경우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인구를 예기할 때 생산가능인구(저축인구)와 유소년이나 고령인구는 비부양인구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의 기대수명이 늘어나 우리가 팔았던 보장성 상품을 대부분 저축으로 인식, 감독적 측면이 강조되고 해지환급금을 중시하고 있다.

    소비인구는 늘어나고 저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이런 틀에 가둬져 있다. 수입보험료는 보장성에서 꾸준히 늘었고, 성장률은 저축성이나 투자형 상품이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가 고객들에게 팔아왔던 상품이 무엇이냐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보험시장을 얘기할 때 생보업계에서는 보험수요라고도, 보험소비라고도 말한다. 보장성 상품을 가지고 이를 소비라고 하는 게 적정할까?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고객들도 과연 소비했다고 인식할까? 고객들은 해지환급금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건 저축 상품의 이야기이어야 한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상품을 어떻게 팔아왔나? 그런 관성을 가지고 2020년대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인구는 소비 인구가 늘어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파는 상품은 그게 저축성이든 보장성이든 모두 저축의 틀안에서 딜링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크지 않나?. 그리고 감독자도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실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험을 보장을 빗대 ‘저축의 틀’에 가둔 프레임에 모두 엮인 형태가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게 현실이다. 실제 시장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저축성이나 투자형 상품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좀더 의식을 가지고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수당 나오는 1년 팔면 ‘끝’ 설계사들 고객버리고 다들 어디로 가나?

    두번째는 IFRS와 관련해 판매채널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10년 전 판매채널을 보면 전속이 56%로 주 채널이었지만, 이제는 전속이 29.1%로 떨어지고 GA, 방카슈랑스, 직판 등이 고르게 분포돼 있다. 즉 설계사들이 쉴새없이 이동했다는 것.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유지율이다. 1년(13개월)차 유지율은 84.8%에서 2년(25개월)차가 되면 61.4%로 동남아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락한다.

    그 다음에는 보유 계약이 볼륨을 가지고 지속되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자전거 쳇바퀴 굴리듯, 신계약에 의해 겨우 유지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내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아직도 우리나라 생보업계는 종신이나 CI같은 보장성보험 판매만 치중하고 있다 .

    고객의 리스크를 져야 할 보험사와 정부, 환급금에 목 메⋯금융과 헷갈리는 듯

    이런 구조적 악행을 어떻게 벗어날까에 대해 좀 고민이 된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 얘기를 했으면 한다. 보험 산업에 있어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오른쪽에는 보험리스크 인수에 대한 성과를, 왼쪽에는 보험회사의 어떤 금융중개 기능이나 직접 금융의 어떤 성과를 나타낸 자산운용 사이드. 이 두개는 사실 금융시장과 보험시장이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느낄 때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금융위기에 금융 중개나 직접 금융을 함으로써 그 행위에 인베스트먼트 리스크가 따라붙는 건데, 보험 시장에 있어서는 보험 리스크가 따라붙는 게 아니라 그걸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꼴이다. 고객이 자기의 공유리스크를 보험사에 떠넘기는 대가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건데,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해지환급금을 보장하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생가하고 있다.

    이게 이상한 것이다. 해지환급금을 돌려주면 동시에 소비자는 보험사의 리스크를 다시 떠 안는 형태가 된다. 리스크를 온전히 노출된 형태가 되고, 그게 사회적 효욜을 높이려고 우리가 했던 행위인가 할 때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면 되는 것이다. 보험시장은 금융시장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험시장은 금융시장과 다르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별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생각해봐야 한다.

    해지환급금은 저축이 아님에도 직접금융과 분별이 안되고 있고, 해지해 돌려받으면 마치 고객이 리스크를 다시 돌려받는 형태가 돼 버린다. 보장과 저축에 대한 보험과 은행을 구분하지 못한, 현재의 이런 정부의 금융감독이 맞물린 구조적 프레임을 깨고 악순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족구성과 MZ세대 이해없이 종신・CI만 : 과정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만 보는 경영진

    전용범 한국보험계리사협회 회장이 말을 이어받았다. ”돈이 외부의 위협 등에 보호막이 되는 수단이고 차이가 있겠지만 보험은 그 방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보험은 필요한 수단이다. 고령화, 핵가족화, 1~2인 가족이 트렌드가 되면서 가족을 그림으로 하는 사망보험 니즈가 MZ세대에는 거의 없는 듯 하다. 간병 등을 보장하는 제 3보험, 자기 케어, 재산 관랸 추가 보험 등으로 전환되고 있고, 기존 보험의 리모델링이 주요하게 됐다. 일찍이 보유계약 매각, 대형사 중심 M&A 재편이 일어났던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상품경영혁신이 비교적 쉬운 환경이다.

    싱가포르 등 젊을때 돈을 벌어 즉시연금같은 상품이 매력이 있는데, 수익률은 중요치 않음에도 우리나라는 수익과 환급률만 강조하다보니 ‘맛’이 떨어져 버렸다. 우리나라는 규제가 심해 모든 것에 울타리를 쳐 놓고, 국민들을 너무 잘 보호하려는 의욕만 앞서 있다. 90년대말 종신보험, 가족 구성이 많았고 분위기 좋았다. 판매 수당도 좋았고, 보장자산이라는 콘셉트에 CI보험까지 나오면서 회사입장에서 손해율이 괜찮았다. 이후 업종 간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실버나 치아보험이 나왔다. 상품 개수가 너무 많다.

    경영자들은 히트상품만 찾으니까, 개발자들이 피드백을 확인할 여지도 없다. 만들어도 전략・상품개발・영업채널・디자인・마케팅도 같이 해야 하는데 마치 “가만 안두겠어”라는 게 경영진 메시지. 계리사들은 현 시점 현금흐름, 미래현금흐름, 그 안에 연도별 순익 등을 잘 분석・정리해 신계약 포트폴리오, 미래 회사 손익, 민감도 분석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는 입장은 다른 것 같다. 일할 수 있는 인적자원은 충분하다. 일하는 애들을 좀 놔둬야 하는데, 영업만 생각한다.

    소통과 네트워크가 안 된다. 결국 우리나라 회사는 해외로 나가야 한다. 리스크 관리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유병자 보험 등의 생존보험 등이 주력이 될 텐데, 통계・분석같은 부분에 대한 전문가에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CSM은 미래에 대해한 성립의 효과라지만 사실 현 회계시점 값이지 진정한 성립이라고 볼 수 없다. 과거 금리 높았기 떄문에 문제가 없었지, 앞으로 낮아지면 CSM 등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것이 &lsquo;독&rsquo;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주도적 종합자산관리 산업인데; 대기업 중심의 개발 독재로 ‘우~’; 몰려가는 문화

    성주호 경희대 교수가 바통을 이어 받았다. 전제는 보험소비자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합리적 판단하에 행동하는 분들이다. 금융교육은 잘 무장돼 있다. 시니어인식과 다르다. 마케팅 중심의 출혈경쟁 시대에, 자산가치 소비자 서비스에 대해 우리가 과연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생명보험업은 보험업이 아니다. 종합자산관리업이다. 악사같은 경우 영세사업가가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면서 탄력을 받아 현재에 이르렀다.

    현대 우리나라 ROE(자기자본이익률)는 중간 수준, 이를 가지고 글로벌라이제이션 힘들고, 일본의 보험사의 경우 외자계가 처음 들어왔을때 평균 수익률이 5,6%에 불과 다 고객을 뺏겼지만 일본 전문 자산운영자들을 대거 일본으로 불러 보험시장을 회복한 바 있다. 벤치마킹을 잘하는 우리는 왜 안하냐? 은행 중심의 금융체계. 해외는 보험중심으로 금융그룹이 발전돼 있다. 박정희 개발 독재 하에 국민에 임금 2%적금하라 생명보험이 만들어지고, 정부혜택이 부어졌다.

    IMF가 터지고, 이후 뱅크런, 펀드런, 인슈어런스런, 자산운용에 대한 M&A시장이 확 죽었다. 미국이 안정단계로 가장 좋은 듯. 장기투자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 등 유일한 생명보험자산 채권 위주로 안전빵, 안전자산 국민연금이 대체투자, 연기금이 하니까 여기저기 회사 따라해 

    ‘우당탕탕’, 뒤따라가는 문화. ‘우’ 몰려가는 문화. ⋯안전만 강조하는 규제정부 및 블루오션 보지 못하는 업계

    자산운용전문 CEO들은 2,3년 장기를 보지 못한다. 당장 임기가 2년뿐이다. 도전 못한다. 지속가능성이 없다. 소비자가 돈을 맡겨 이를 보장한다는 세이프티는 엄청 강하다. 그러니 환급를만 자랑하기 바쁘다. 잡씨큐리티가 보존돼야 하고, 직무 듀레이션 감안해야 하는데, 생보사 내 무엇보다 생명보험 비지니스에 대한 철학의 부재가 원인이다. 현재로는 부정적이다.

    또한, 정부 규제가 너무 강하다. 이들이 너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종합금융업이 제 역할을 못한다. 데이터 사이언스 발달로 사실 죽음이 다가 올 시간이 대충 예측 가능하다. 시니어 보험비지니스를 위한다며 퇴직연금은 정부가 보장하지만 그 외 연금이라는 블루오션은 보험사가 자산운용이 안되니까 모두 퇴색한 상태, 이를 다 포기해 버리고 누구나 들어가 있는 보장성에 올인하고 있다. 손해보험을 보자. 레드 중의 레드오션이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파트를 보장하고, 자기부담금을 보장하고, 또 보장에 관계되는 부분만 엄청나게 올려놨다. 너무 세분화해서 수익창출 불가능하다. 

    AI와 데이터사이언스 시대, ‘사람’;믿고 시간줘야⋯‘한국인의 문화나 기질 탓?”

    1세대 창구금융, 2세대 ATM, 3세대 온라인, 4세대 모바일, 5세대 금융플랫폼 데이터사이언스에 기반한 분석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인적 소프트웨어는 충분하다. 12개 AI전문대학원에서 1000명이 해마다 배출된다. 마케팅 비용을 쓰다 보면 그게 사라질 AI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 수집・저장・처리・분석・전달하는 데이터사이언스를 함양한 젋은 세대가 온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더욱 합리적이 되고, 소비여력이 있는 시니어들은 건강과 연금에 대한 니즈가 뚜렷해진다.

    보험사는 이런 전반을 받쳐 줄 자산운용력을 키워야 하고, 감당할 담당 임원의 책무와 기간을 상당부분 보장할 필요가 있다.&quot;</p>\r\n\r\n<p>이날 세미나를 마치고, 나오는 길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 기자가 보기엔, 발제나 패널 모두 옳은 말들이었고, 현재 보험업계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왜 해결이 안되고 국내 보험업계는 2,30년이 지나도록 종신보험 굴레속에서 머물러 있고, 진일보 하지 못하는걸까? 해외에서 나가서 보이는 행태를 지적하는 대목에서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 한국인의 문화나 기질 탓이 아닐까 싶다.

    해외에 나가서까지 ‘끼리끼리’ 문화, 각 분야간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부족 내지는 불충, 민원 중심의 행정이나 개인정보의 지나친 보호 등 ‘쉬쉬’해야 안전한 듯, 국민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분위기, 대기업 중심의 빠른 성장이 가져다 준 실적만 중요한 경영자의 단기적 안목 등…전체적으로 오늘 세미나를 정리하고 돌아가는 참석자들의 뒷모습을 보며”왠지 모두 살기 바쁜 각자가 아닐까?’싶은 안타까움이 강하게 들었다.

  • [Issue] 인구・경제성장 정체에 멈춰버린 생보업계, 전문가가 말하는 ‘해결방안’ 4가지

    [Issue] 인구・경제성장 정체에 멈춰버린 생보업계, 전문가가 말하는 ‘해결방안’ 4가지

    종신・CI 개발시대 잔재, ‘오늘’만 사는 경영진…해외투자 장기적 안목 결여

    “금융당국, 오로지 규제에 민간 발목 잡혀…자산운용이나 AI, 인적투자 도외시”

    <생명보험 산업의 미래, 경영자가 말한다>라는 주제로 29일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해당 기관 산학보험연구센터 주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패널로 전용범 한국보험계리사 회장, 성주호 경희대 교수, 김해식 보험연구원 실장, 민기식 KB생보 전(前)부회장, 정세창 홍익대 교수(사회)가 자리했다.

    낮아진 경제성장률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생명)보험 산업의 위험요인이라는 전제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망 대비와 보장의 지속적 제공에 대한 신뢰가 요체인 생명보험 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를 위해 토론이 진행됐다.

    첫번째 발제 자리에서 민기식 KB생명보험 전부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민 전부회장은 생보업계의 단기적 시각에 대해 지적했다. 4~5년 이상 앞을 내다봐야 하는데, 2010년까지 생명보험 산업이 성장해 왔으나, IMF에서 한 차례 꺽이고 2015년부터 성장이 멈췄다. 2015년 70%대에서 멈췄고, 2022년 코로나때 주춤한 기저효과로 생보 침투율은 6.1%, 전년대비 성장률 역시 15%대를 넘긴 상황이다.

    보험산업은 인구변화와 경제성장이다. 2000년대 초반 종신보험과 CI보험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주 타겟으로 엄청난 수요층을 확보했다. 가족을 꾸린 세대는 20~30년 리스크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이 전략은 정확히 먹혔다. 이전 10년납도 멀다 했지만 종신납부까지 생기고 정기납 등 장기상품이 본격화됐다. 이들은 이제 50~60대가 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률: 두 가지 생보산업 하강 팩터

    이제 생보사는 주 타깃을 30대로 잡고 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바뀌면서 총인구는 3812만명, 4701만명, 5184만명으로 늘었고, 출산율은 2.82, 1.48, 0.84로 급격히 떨어졌다. 불룩 나온 인구구조의 양방향으로 나온 모양은 아랫배에서 이제 가슴 쪽으로 차올랐다.

    경제성장의 경우, 산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창 성장할 때 한껏 상승하다. 2021년 단위 인구수 5174만명를 꼭지점으로 하향곡선(2022년 5163만명)을 그려, GNI(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4980달러에서 2022년 3만2886달러로 꺾였다 2016년~2020년 약 3.2%대로 OECD국가 평균보다 높았던 경제성장률은 그 아래로 떨어졌다. 앞으로는 더 어둡다. 2024년 2.2%로 세계 수치(2.9%)보다 0.5%p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구 산업 외부 변수인 고령화와 저출산이 맥을 같이 한다. 2020년 기준 출산율은 대한민국 0.84로 멕시코(2.08), 프랑스(1.83), 스웨덴(1.66), 미국(1.64), 영국(1.56), 독일(1.53), 캐나다(1.4), 일본(1.34) 순으로 두번째인 일본보다도 0.5p나 차이가 난다. OECD 평균은 1.58이다. 무려 0.74p차이다. 산업발전 속도를 대비하면 엄청난 내리막 가속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사정을 정확히 나타내는 주가가 이를 반영하는데, 한국을 제외한 미국의 나스닥을 비롯 모든 나라의 국가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에 도전하고 있다.

    일본도 잃어버린 30년만에 처음으로 그 기록을 깨려하고 있고 심지어 유럽도 좋아지고 있다. 한국이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20, 30년이 시작하는 모습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다. 인구와 경제성장, 두 가지 팩터가 다 훼손됐기 때문이다.

    정부에 바란다; 보험산업 내부 변수 4가지, CSM

    오늘만 보는 영업조직 요약하면 ▲ 과도한 신계약 위주 경영 ▲과도한 보험금 소비 ▲투자보다는 비용절감-신성장동력 개척노력 부족 ▲ 미래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 먼저 생보사들의 신계약 위주 경영 관련해서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CSM(보험계약마진) IFRS 17이 도입되면서 시가평가를 하게 되는데, ‘윈나우(win now)’ 당장의 이익만 중요하다는 것. 신계약을 하면 인식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 CSM의 50%가 당기순이익으로 3년안에 반영된다.

    주로 주요 생보사가 팔고 있는 종신보험의 문제가 큰데, 이 경우 트리키하게 10년 후 120%, 130%를 남긴다는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주 납입기간인 10년이 지나야 하는데 그 간 고객의 행태나 행동 양식이 어떤 식으로 갈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여기서 자연스레 도출되는 개념이 해약환급금이다. 이는 불완전판매가 강조된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이 목을 메는 불완전판매 문제다. 불필요하게 신경학적으로 과도한 정부 규제가 만든 도가니.

    생보사는 지금 당장 팔리는 상품을 만들지 Tomorrow(내일)을 보지 않는다. 영업하는 사람의 입장은 특히 더 그렇다. 투데이에 목메는 영업조직, 투모로우 마켓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하는데, 회사가 거기에 리소스를 배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가끔 연구진에 따라 그런 상품이 나오기도 하지만 시장이 대세에 묻혀 아쉬워지는 대목이 있다.

    종로에 위치한 생보사 미래에셋생명

    과도한 보험금 소비, 조장하는 보험사⋯개발・투자보다 비용절감 뿐

    두번째는 과도한 보험금 소비다. 실손보험이 4세대까지 나왔지만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 근데 이걸 만드는 이유는 갱신이 되기 때문인데, 건강보험의 보험소비는 결국 구매원이 되지 않고 결국 소비자인 고객의 보험료가 다시 오르는 걸 반복하게 된다. 심리라는 게, 옆에 사람이 도수 치료를 받는 등 하면 자기만 손해 본다는 느낌이 강해지니까 병원가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게 실손 적용 여부다. 우리나라처럼 병원가지 좋고, 보험금 청구가 쉬운 나라가 거의 없다.

    과도한 보험금 소비가 고객 스스로도 회사도, 서로의 갈등을 빚게 되고 있다. 세번째, 투자보다는 비용절감에만 애쓰는 회사 경영 스탠스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도 전에 옛날을 생각해서 단기 손익에 영향을 끼치는 비용이 너무 많은 것이다. 내일을 대비하기 위한 투자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생보사에서 연금도 하고, 건강보험도 하고, 생명보험도 하고, 퇴직연금까지 4가지를 모두 다 한다. 상품 개발을 도외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무엇보다 당장의 경쟁이나 영업에서 공격적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 갖춰지기도 전에 기존의 변형 상품들이 출시・판매된다. 지금 상품을 거의 한 달에 한 개씩 찍어내고 있다. 미국 같이 업종이 분화된 데이서는 연금보험 파는 회사의 상태에 들어가보면 그다지 상품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약환급과 민원이 전부? 규제의 금융당국 ⋯미래산업 이해 못하는 민간회사

    정책적인 아쉬움이 크다. 사망에서 포커싱을 맞춘 규제와 연금을 수령하는 데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중간에 계약 해지했을 때 들어오는 민원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 회사들은 늘어나는 사업비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고, 이어 판매감소로 이어져 보험수령 인구가 밀집된 60대에서 은퇴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급속한 노령화에 버팀목이 없어지게 되는 구조가 돼 버렸다.

    한국에서 더이상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회사들은 해외로 가야 하는데, 주재원을 파견하고 자료를 공부하고 하는 데 최소한 3~4년 이상이 걸린다. 요양산업도 일부 진출하는 회사가 있지만 기대수익률이 4~5%정도. 보험과 이런 것들이 엮였을 때 시너지가 나는데 이를 선행할 투자를 감내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 네번째. 미래산업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 AI와 로봇 같은 미래 산업에 회사 임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쳇GTP를 제대로 사용하는 브레인이어야 할 회사 임원이 몇이나 되는지 의문인 게 현실이다.

    고작해야 해외에 이메일 보내는 용도 정도다. 프레젠테이션은 이미 사람보다 AI가 훨씬 낫다. 설계사들이 고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옆에 패드로 고객의 말 속에서 니즈를 뽑아내 일목요연하게 서술해 주는 기술이 곧 나온다. AI가 발달하면 로봇이 쫓아오는데 요양산업에서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다.

    간병인을 회사가 3개월 교육시키면, 6개월 안에 대다수가 나가버린다. 테슬라가 개발한 로봇은 환자 수면과 호흡을 체크하고, 사람이 언제 돌아오는지, 약 먹는 시간까지 모두 관리해 주니. 오히려 사람을 쓰는 게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아졌다.해외나가면 

    ‘끼리끼리; 좋은 정보 다 놓쳐”…단기납 보장? 고객정의 다시해야

    인구와 경제성장이 먼저 한국에서 해결되야 하는데, 안 되니까 회사들은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역시 많이 늦었다.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동남아에 들어가기 시작해 자리를 잡았고, 5년전부터 본격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인구가 급증하고 경제성장률이 5~7%이 넘는 지역이다. 일본 같은 경우 앞서 실패를 한 뒤, 간접 투자로 바꿨는데, 지분을 일부 사는 것에서 최근 직접 회사를 사고 있다. 우리는 해외진출이 왜 어려울까?

    그 원인은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다는 점. 선진국은 시장은 크지만 진출이 쉽지 않기때문에 그럼에도 어떻게든 동남아로 우리 기업들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또 하나 어려운 점은 한국 문화다. 동남아에 주재원을 보내면 현지에서 한국사람들 끼리만 네트워크가 좋아져서 돌아온다. 일명 ‘끼리끼리’ 문화. 미국이나 유럽인 인도, 호주인 모두 나가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자기네끼리 네트워크 돼 있다. 한국회사는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끼리만 뭘 하려고 한다.

    2000년대에 종신이나 CI에 가입한 고객들이 이제 50대,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데 앞으로 확정적인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연령 층의 니즈는 확실하다. 늙으면 모두 암에 걸리고, 뇌졸중이 온다. 예전엔 치매 걸리기 전에 사망했지만, 이제 치매 니즈도 확실하다. 생보사들이 CSM 올리는 단기납에만 매몰되지 말고, 2~30년 다가올 니즈를 다시 새롭게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한다. 또 하나는 에코시스템 구축이다. 요양 산업이나 간병 등과 관련 다양한 사업들이 모두 생명보험의 비지니스 틀 안에 고객이 머물러 있고, 연계돼 합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주 고객층을 재정의하자는 것이다. AI로 고객 니즈는 물론 환자 상태까지 모두 체크 가능한 시기가 몇 년 안 남았다고 본다. 현재 복잡한 보험료 비교사이트의 경우 AI가 원하는 상품을 찍어주게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법이다. 보험사는 결국 고객의 자산을 운용해 돈을 운용하는 금융사다. 변액연금의 수익률이 안 좋다. 국민연금보다 못해, 그걸 쫓아가는 형국. 우리 생보사들의 자산운용 수준이 과연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느냐라고 하면?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일 것이다. 자산운용을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 금융위 김소영 “탄소감축 어려운 국내기업 고려, 3~4월 중 ESG 초안낸다”

    금융위 김소영 “탄소감축 어려운 국내기업 고려, 3~4월 중 ESG 초안낸다”

    14일 상의서 민관,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14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KAI)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백복현 서울대학교 교수,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 국장 등이 참석했다. 유관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국민연금기금,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동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EU역내 활동하는 국내 해외기업들의 해외 ESG 규제강화에 대비하도록 지난해 10월 3차 ESG금융 추진단 회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다. “미국 등 주요국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26년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초기 제재 수준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꾀하고, 그동안 개별 공시했던 기업에 회계기준원 도움으로 정부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 완화, 투자자 의사결정에 유용토록, 글로벌 공시기준 기반으로 국내 경제와 기업 여건을 고려, 미국・유럽・일본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이 어려운 우리나라 기업들의 목소리를 현장 중심으로 담아 ESG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부는 이날 비공개로 처리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올해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SG 공시는 국내만 현재 의무화가 아니며, 정부는 내년부터 2조원 이상 자산 보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의무공시대상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은 2018년 부터 종업원 수 500인 이상 기업 공시 의무화를 시행해 왔고, 올해부터 EU 역내 250명 이상 종업원, 2000만 유로 이상 자산, 4000만 유로 이상 매출 중 2가지 상향 충족 기업은 상장여부 관계없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업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기회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작년 3월 기후 관련 정보공시 의무화를 발표했는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서 기업과 협력업체, 폐기 과정까지의 공급망 전반에서 나온 재간접 배출량까지 공개하도록 요구, 2025년부터는 중소기업까지 모두 확대・적용된다.ESG 공시기준은 현재까지 경제(17개), 환경(31개), 사회(35) 지표로 구성된 GRI가 사용됐는데,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윈회(ISSB)가 새로 작년 7월 공시기준을 내놓았다. 핵심 요소로는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 네 가지다. 특히 기후관련 공시가 강화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GRI와 IFRS 두 가지 모두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 [르포] BTS급 임대료 7만가구의 목줄 잡은 쪽방촌 ‘몸통’…지그문트 “사회 교각의 질은 취약층이 결정”

    [르포] BTS급 임대료 7만가구의 목줄 잡은 쪽방촌 ‘몸통’…지그문트 “사회 교각의 질은 취약층이 결정”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서울시장 행정 ‘통’으로 막은 수익사업

    고독사의 원상지…사회학자 “사회 교각의 질은 취약층이 결정”

    서울시 쪽방촌상담소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서울시 내 남은 최대 빈곤 지역이라길래 좀 더 자세히 알아봤다. 나무위키를 참조했다. 

    서울 내에는 5개의 쪽방 밀집 지역이 있고, 종로구 돈의동, 종로구 창신동, 중구 남대문로 5가, 용산구 동자동, 영등포구 영등포 쪽방촌이 있으며, 실제로 지정돼 있지 않은 곳은 더 많다. 구로구, 금천구 조선족, 중국인 등이 거주하는 벌집촌이라 한다. 쪽방촌의 형성은 과거 윤락가가 퇴거하자 이곳에 최하류 층이 들어왔다. 공단 근처 벌집촌은 공단 노동자 숙소가 시초. 여기서도 쫓겨나면 노숙자가 된다. 건물주가 ‘몸통’이라면, 수 많은 ‘바지’가 있다. 홀로 건물 30~40채 정도 보유하고 있다. 명의만 ‘바지’로 설정한 셈이다. 건물 관리인은 쪽방에 거주하면서 방세를 면제 받거나 할인받아 거주. 재산세 면피가 이 같은 구조를 택한 이유. 3000명의 생활을 담보로 이곳은 ‘몸통(들)’의 수익 사업처다. 한 달 월세가 20~30만 원 선인데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은 50만 원의 기초생활비 혹은 30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 기자가 가 본 홍대 고시원이 하루에 2만 원 선. 이곳은 일일당 1만 원 안짝이라는 얘긴데. 그나마 이 둘의 공간이나 처우가 비교도 안 된다. 화장실은 공용. 에어컨은 필수로 없으며 창도 옵션으로 없다. 위생은 말할 것도 없으며, 샤워는 공동시설이 있긴 하나. 근처 지하철역이나 학교, 구민회관. 교회 등을 이용하며 당연히 질병에 취약하다. 취사는 버너나 운 좋면 작은 냉장고가 전부. 수입원은 기초생활수급과 고물 수집이다. 고독사의 원상.

    몸통은 0.9평, 1평당 월 20~30만 원가량 받을 수 있다. 전기세와 관리비가 무엇이랴.? 현금으로 결제하고, 임대소득이 조세 당국에 잡히지 않는다. 나무위키의 기자 취재기를 빌려 그들의 생활을 말해보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43만 3450원이 지급, 이 중 25만 원이 월세, 남은 18만 3450원으로 한 달을 버틴다. 30으로 나누면 대충 6114원이다. 컵라면 3끼로, 편의점 이용해도 3000원 이상. 남은 3000원으로 하루를 생활하는 셈이다. 아예 셈이 안된다. 체험에서 나온 방 규격은 0.9평. 1평당 임대료가 24만 4000원. 이는 강남 타워팰리스 평당 15만 원, BTS 숙소 단위가격과 비슷하다. 면적만 말이다. 굉장한 수익사업이다. 갈 곳업는 처지를 이용해 소수의 사람들이 3000명 이상의 고혈을 짜고 있는 꼴이다. 누굴까? 토지와 건물 모두 가진 ‘몸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쪽방 전체의 재개발을 통한 알 박기, 그나마 관리비도 복지단체의 무상 수리를 돌려친다. 주민들이 인질이며, 이 문제도 정부는 재개발도 못 한다. (안 하는 게 아닐까?).

    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동산 문제로 정권을 잡은 측면이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약자와의 동행’의 프레임을 내걸고 있다. 쪽방촌 주인은 정부 위에서 ‘내 세상’이라 호령하는 모양새다.

    2021년 2월 5일, 정부는 쪽방촌이 밀집한 동자동 일대의 토지를 수용해 직접 개발하고, 공공임대 단지를 조성해 쪽방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총 건설 호수 2410호 중 1250호를 공공임대로 짓겠다는 내용이었다. 2020년 기준 1083명으로 추정되는 쪽방촌 주민 전원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다. 

    민간개발을 주장. 공공임대 개발과 대치 중인지 협상 중인지 모른다. 더구나 몸통은 공공임대주택 전환 시 쪽방촌 지원 대상을 줄여, 건물주 맘대로 지정하도록 했다. 기준이 없어 눈치만 볼 수 밖에…그 마저도 드러나는 쪽방 가구 수는 알 수 없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 실태조사&를 보면 현재의 거처를 쪽방으로 인식하는 가구는 7만8417가구에 달하지만, 같은 해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쪽방상담소에서 지원을 받는 쪽방 주민 수는 4775명에 불과하다. 교각의 지지력은 그 교각의 가장 취약한 기둥의 강도가 결정하듯 한 사회의 역량은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의 질이 결정한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 다시 말해, 다리 기둥 중 가장 약한 부분이 무너지면….? 이론상 사회 전체에 영향이 간다. 바로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말이다.

  • 최대 ‘무기징역’ 코인규제 5개월 앞두고 금감원 로드맵 제시

    최대 ‘무기징역’ 코인규제 5개월 앞두고 금감원 로드맵 제시


    이복현 “법 성공적 안착 위해, 시스템 구축 등 만반 기할 것

    7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명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지 1년만에, 시행에 착수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업계 책임자들에게 구체적 로드맵을 제안하는 자리다. 은행이 이용자 자산관리기관 역할을 하고, 자산보호를 위해 80%이상을 떼어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 법 위반 시 CEO는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된다. 이 원장은 “간담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업계가 당면할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첫째, 가상자산법 규제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 이용자 자산 보호 이상 거래 감시 등의 법적 의무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어. “둘째,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이전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공백 상태였고, 뒷돈을 이용한 상장 후 부정 뿐 아니라 시세 조종, 발행 자산 이동의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이 있어왔다”며 “현재 이 법은 최소한 내용만 담고 있고, 향후 2단계 입법까지 규제 공백이 블가피하다. 만연했던 부당행위 근절과 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금감원 신고센터 외 업계에서도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디.

    그는 “수행에 따른 대금 수입은 그 이상으로 하여 기회비용 부담과 법정 업무 수행이라는 의견을 포함한다”며 “이토록 규제단과 업체가 협력하면서 도전에 대한 합리적 극복을 통해 이용자 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가상자산의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5개월 후인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지원법 정지력 보호법이 시행된다. 사업자는 예치금의 분리, 도감 가상자산의 수출 도감, 실질 보관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또 이상거래 감시 의무가 부여,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 중인 자율규제, 이상 거래 상시상식 모범 사례, 거래 지원 모범 사례 등 사업자 자율 규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날 금감원이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사업장은 우선 1월 중 이 계획을 준비하고 이를 고려해 3월까지 2억을 확정하고 4월까지 매매 거래 직접 체계, 이단 거래 감시 시스템 등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방역 당국은 2월부터 3월까지 현장 컨설팅을 통한 정책 자문을 제공, 4월까지 1차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면 시스템의 적정성을 위해 시범적인 파일럿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 보완도 실시한다. 사업자는 4월까지 외교 재개정 조직 및 인력 확충,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3월까지 준법 감시, 이상거래 감시 등 주요 업무 조직 및 전담 인력을 확충한다. 이상 거래로 추출될 경우 감독 당국 보고, 수사시관에 신고하는 프로세스 등의 시스템 구축을 4월까지 마무리한다.

    감독 당국은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및 점검을 통한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자율 규제 시범 적용 등 준비 상태 전반 점검을 위해 시범 운영을 5월에서 6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준법 교육 연구 프로그램도 운영 예정이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관리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는 분리보관 제외 자산의 5% 이상의 가치를 보상한도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형사 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이 부과된다. 50억 이상의 부당이득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2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감독을 위해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 등 전담부서 2곳을 신설했고, 신고센터 역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미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했다.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범죄 혐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간담회 마무리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