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상 기조 여전,, 침체 계속, 중국 달래야”

日, “글로벌 경제 주춤, 중국은 일본 ‘뒤’, 환율 ‘기대’  

2일 세계경제연구원 세션 1중 ESG논의에 앞서 국제정세 이야기가 나왔고, 이어 미국과 일본의 자국에 입장에 맞춰, 낙관적인 환율 전망을 각 석학들이 내놨다. 먼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영상을 통해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해 운을 띄웠다. 미중관계가 글로벌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전제로 하면서, 중국 시장 전망을 말했다.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률이 주춤할 것이며, 건설과 부동산이 이를 이끌었지만, 중앙 집중화된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주택문제, 소도시 금융기관을 제어 못하는 점, 그리고 미국 서브프라임 역시 지방 5개 주에서 불거져 나와 세계 전역으로 퍼졌다는 현상을 되짚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난 게 없으며,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언도 무시하는 상황에, IMF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구성원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로버트 슈바라만 노무라 애널리스트 연구원이 중국과 홍콩의 첨예한 현안을 짚으면서, 홍콩달러 폐기에 대해 질문했다. 로고프 교수는 이에 ‘홍콩달러가 지속된 이유는 법률이나 외환보유액의 힘도 있으며, 홍콩달러가 폐기되면 중국의 위완화가 채택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아마도 홍콩달러를 공격하는 게 누가 됐든간에 첫타는 큰 피해를 볼 것이며, 함부로 건들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원장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유지 기조에 대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 로고프 교수는 “장기금리부터 10년 채권 금리가 최근 수그러들었지만, 일시적,. 그리는 오를 것이고, 연준의 현재 금리는 3.5%이하로 내려올 듯, 금리가 4%금리가 없을 것”이라고 밴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예상했지만, 모를 일. 인플레가 계속되고, 1~2%의 경기침체가 있지 않는 한, 피크 상태가 내년 중반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듯 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에이스케 사카키바라 일본 대장성 차관이 일본 입장을 설명하면서 자국의 긍정적 전망을 자랑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상태에서 IMF에서는 경제 약세가 올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2023년 성장률은 3%, 2024년 성장률은 2.9%로 내다보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많은 나라에서 통화정책이 완화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이는 올해까지 유지, 내년에도 역시 나라들이 어렵지 않을까. 성장이 답인 상황에서, 미국은 감축기조에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일본의 성장률은 강하게 나올 것이 예상되며, 기존 1%대 이하였지만 내년 2%정도 가능하며, 올해 말이후 내년 여름까지 엔화가 달러당 130엔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원장이 미국이 4.9%라는 고속성장이 의외였으며, 향후 경제둔화 예상에 동조하면서, 엔화 강세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자, 차관은 ‘일본의 30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다. 고속성장이 있었기에 조정기가 필요했던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로버트 슈바라만 노무라 애널리스트가 추가로 일본 입장을 부연했다. “일본이 80년대말 겪은 상황을 중국이 겪을 수 있다. 인구학적으로 중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정학적 이슈가 남은 상황에서, 역시 미중관계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관건이겠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대출이 많았다. 지어지지 않은 건물에 대한 대출들, 구조적인 둔화에 대한 중국의 강점이라면 일본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중국은 통화적인 완화정책이 필요해 연말에 추가로 1조 가까운 채권발행을 시도. 일본의 경험을 보고 배운 것이다. 중국은 지방과 중앙 부동산의 양극화 수요, 대도시 집중현상, 여전히 높은 국방 예산,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따르면 막대한 정부 부채규모 증가, 역시 미중관계가 가져오는 텐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큰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이런 중국과 한국은 정치적으로 미국이겠지만 경제적으로 밀접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수출이 지난달 턴어라운드 1년만에 5%증가한 것은 AI 같은 기술산업 덕인데, 미중 무역갈등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쪽으로 기울어야 하나 고심이 많을 듯, 앞으로 더 많은 반도체 생산을 중국에서 할 수 있을런지, 한국 내 생산을 늘리는 방향을 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다.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애초 차관의 언급에 덧붙여 ‘일본의 현재 마이너스 금리는 곧 사라질 듯, 내년 2분기께로 전망, 내년말까지 엔화 130달러 가능하다고 본다”며 “현재 중동이 가장 큰 변수로 미국은 자체 생산가능, 유럽도 여파는 있겠지만, 아태지역이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석유가격 파동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월 31일, 공정의 개정안에 반박 보도자료 배포

구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31일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계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지침의 재검토를 요구, 공정위가 지난 10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치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골자는 일감몰아주기 행위 사업자 특수관계인을 고발대상에 포함, 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연은 “고물가, 저성장, 무역적자의 삼중고에 우리 경제가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의 기조가 맞지 않게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어려운 경제에 짐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규제 대상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완충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관련 협회로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협의회 등 경제 6단체다.

기자의 “최근 국감에서도 공정거래법 관련 논의가 많았던 터라. 고발지침을 완화하자는 건 오히려 불공정 사례가 늘어는 결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 시대에 역행하는게 아닐까요?라는 질의에 한경연에서 자료를 배포한 관계자는 “무리하게 기업과 특수관계인을 고발하는게 시대에 역행하는 것” 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추가 질의에 답변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청년 채용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시작해 중소벤처기업부의 IT 관련 예산 집행과 관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12일 국회 5층 회의장에서 오고 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회 국감 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에게 쏟아졌다.

먼저, 이동규 더민 의원은 “청년 재직자 내일 책임 공제 사업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197억 원이 내년 139억으로 줄었다. 또, 대상 축소,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소득 기준까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이외 목표 인원도 줄었을뿐더러, 달성률 역시 100%대를 유지하던 게 올해 23%”라며 “이 사업은 중진공 설문조사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홍보하면서 어떻게 개편∙축소할 수 있는지…”라고 말했다.

이에 장관은 “신규, 해지자가 같고, 일몰 사업이다. 중기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설계 필요에 따라 청년도약계좌가 시작돼 10년 동안 80만 명이 참여, MZ세대 청년들이 어떤 식의 공제를 원하는지를 먼저 살펴봄 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R&D 투자 관련해 질의가 나왔다.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의 R&D카르텔 발언 이후 과기부가 카르텔의 원형이 중기부라 지목하고 어제 국감에서 중기부의 공정 품질 개발 사업이 뿌려주기 사업이라 발언했는데, 중기부는 동의하냐”고 물으면서 “올해 R&D 사업 예산이 420억이었는데 지금 83.1%삭감, 소부장 예산 역시 1840억에서 85.7% 삭감, 왜 성과를 낸 예산마저 줄어드느냐”고 지적했다. 

중기부 예산 늘었다, IT∙소부장 예산 커버 가능

전반적 부정이나 관리 부실…사실 상 ‘인정’

올해 4월 중기부가 테크사업공고를 내며 294억원의 예산, 그런데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내년도 예산이 24억, 80% 이상 삭감됐다.

이에 장관은 “특별 회계로 내년까지 한시적, 중기부 내 1500억의 증액 예산이 있다. 빠진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려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 R&D 세계 5위, GDP 대비 2위, 테크 관련 사업 예산은 스마트 제조 혁신으로 편입해 115억 예산 증가시켜놨다, 저희가 항목별로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김성환 의원은 “전반적인 예산집행 개혁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중기부 R&D예산이 2배 가까이 증가헸지만, 관리가 잘 안됐다. 건전성 악화로 협약이 중단된 과제가 40% 안전장치 부재다. 보조금 미환수액이 508억 중 297억, 처분 심의 6개월은 연락두 절로 막혔고, 이런 부정과 관리 부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예산 증가, 소부장 예산 충원, 중기부 예산 심의 등의 내용을 반복∙정리했고, 부족함을 추후 의논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