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9시 삼성전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467만 명에 달하는 주주를 대상으로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가 열렸다. 주총 회의의 의안은 총 6개로 거의 이견 없이 통과됐다.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신재윤 사외이사 선임 ▲조혜경 감사위원 선임 ▲유명희 감사위원 선임 ▲ 이사 보수 한도 승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다.
삼성전자가 현장에서 배포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르면 제55기 작년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은 별도 기준 25조 3971억원으로 전년과 약 200억가량 차,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연결 기준으로는 약 402조 가량 축됐다.
배당은 전년과 동일한, 기말 배당 (보통주 361원, 우선주 362원), 분기 배당 (보통주 1083원, 우선주 1083원)이었다. 상정된 1~6안까지 출석한 의결권이 있는 총 주식 41억5897만8735주에서 각각 99.10%, 87.51%, 98.86%, 92.81%, 99,41%, 99,82%로 모두 거의 만장일치 통과됐다. 참석한 주주들에게는 전자 표결 단말기가 지급됐고, 주주와의 대화 코너가 올해 새로 신설돼 다양한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주 “타이밍 놓치는 경영진, 사외이사 추천 제대로 하는 거 맞나?”
1호 안건인 작년 재무표와 관련해, 질의 시간에 주가에 실망한 주주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최근 국내 경쟁사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하는데 삼성은 7만 중반대 수준으로 지지부진하다”, “노조 없는 삼성의 경영방침이 흔들린다, 최근 파업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떡할 거냐?”, “경영자의 대처가 궁금하다’ “작년 연말 반도체 재고 정리를 대폭 했는데, 올해 시황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AI 기술이 핵심인 메모리 부분에서 상당한 손실을 봤다. 경영자는 시장 트렌드를 제대로 읽고 있는가? HBM(고대역폭 메모리) 파장이 큰 상황에서 2019년 팀을 해체하는 바람에 적자를 보는 하이닉스가 오히려 주가가 뛰는 상황이 말이 되는가?’ 등의 사실상 질의 형식으로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주총 회장 앞에는 주주들의 바람들을 적은 메모를 직접 적어 하트모양으로 꽂아 놓는 코너가 있었다.
의안 2호 신재윤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서 별 이의 없이 통과되는 듯했지만 2호 조혜경 감사위원회 위원과 유명희 감사위원회 위원 안건 때는 한 회계학 교수의 볼멘 지적이 마이크를 통했다.
그는 “감사위원이라면 회사의 경영진에 반대의견을 내도록, 돼야 회계와 재무를 감사할 능력이 우선돼야 하는데, 조 후보의 경우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법에 특정 지배주주 의결권 3% 이내로 제한되는바 독립적인 인사를 고르는 게 개정의 정확한 취지인데 회계나 재무 분야에 있어 후보추천위원회의 적합성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세 번째 유명희 위원 선임의 건이 오르자, 앞서 질의자는 추가로 말을 이었다. “외교 전문가인데 감사위원이 말이 되나, 나중에 큰 문제가 나면 쓰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감사위원회만큼은 회계와 재무를 제대로 알고 특수관계자와의 이해관계가 없도록 특별 고려가 있어야 한다. “주주로 10년이 지났지만, 변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이사는 재정경제부와 G20 재무 차관회의 의장, 기재부를 거쳐 금융위원회 4대 위원장, 금융 관련 다양한 직을 수행하다 현재 태평양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또 조혜경 감사위원 후보는 한국로봇학회 회장, 대한전기학회 이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사이자 현 한성대 AI 응용학과 교수로 재직 중, 유명희 후보는 외교부 경제통상 대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정책국을 거쳐 FTA 등을 추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외신 대변인이었다.
이외 이사 보수 한도는 55기 3년 기준 장기성과보수 150억, 일반보수 330억 등 총 480억 원과 56기 각각 100억, 330억, 430억 원의 한도 승인 요청 승인의 건이 통과됐고 전자증권 관련 조문 정비를 목적으로 한 정관변경 건이 승인됐다.
열렬(熱烈)이라는 원제처럼 항저우 올림픽을 앞두고, 끝없이 도전하는 중국 스트릿댄서(브레이킹/비보이)들의 열정적 삶이 담긴 영화 ‘원 앤 온리’ 13일 롯데시네마 단독개봉. 중국 Z세대 드라마 배우 왕이보가 주연을 맡아 작년 중국 개봉 당시 9억1200만 위안(한화 약 1692억원)의 수익과 22억5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스포츠 영화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한 가정에서 댄서를 꿈꾸던 주인공, 천뤄(왕이보 역)가 코치 딩레이(황보역)가 이끄는 팀 이마크에 들어가, 거만하게 팀을 깨고 독립을 꿈꾸던 팀 에이스인 케빈(캐스퍼)를 꺾고 온리원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코치 딩레이는 캐빈이 나가자 팀을 꾸려가기 위해 대체 연습댄서로 천뤄를 만난다. 댄서였던 아버지 세대, 최고의 실력자를 코치로 맞게 된 주인공은 꿈을 향해 도약할 최상의 기회를 맞게 된다.
오만가지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겸손하게 배움에 임하는 태도로 캐빈이 비워둔 팀의 자리는 점차 밝게 채워져 간다. 성실과 열정 그리고 춤에 대한 사랑은 팀원들을 ‘춤’이라는 공감을 바탕으로 점차 커다한 원으로 키워간다.
갈등 장면, 천뤄의 재능을 보고 밀어내려는 기독 세계의 캐빈은 팀을 꾸릴 수 있는 자금줄이 끊어진 코치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코치로서 국가대표를 향한 개인적인 명얘욕을 건드린다.
하지만 코치는 바보같이 한 곳만 바라며 굴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춤에 대한 열정을 선택한다. 코치는 말한다. “그동안 머리로 춤을 줬던 자신을 후회한다, 가슴으로 춤을 추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 줬다”고 말이다.
스트릿댄스 배틀 장면
돈과 명예 등의 성공의 기준이고, 선택권을 쥔 강자의 입맛에 달면 삼키고, 써지면 뱉어지는 구조가 당연시 돼 버린 이 사회에게 영화는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듯 하다.
‘머리로 세는 숫자나 등급이 매겨지는 순위보다 중요한 것은 ‘춤’ 자체”라고.즉 본질. 본질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가장 자신다움. 색채. 물론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감정을 부르는 경우도 있겠으나, 정확히는 가슴이 시키면 머리는 따라온다.
곧 그래야 제대로 된 행동으로 이어진다. 머리에서 나온 계산이 베이스가 된 행동과 마음이 바탕이 된 행동, 양 쪽에서 나온 ‘춤’은 그 에너지가 다르다. 에너지는 가슴이 시킨 움직임에서 나올 때 그 빛이 살아 숨쉰다.
개인적으로 재능이나 지능은 사실 그다지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정확한 과녁을 조준하고 집중해 쏟아넣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햇빛을 쬘 때, 돋보기가 있고 없고 차이라면 비유가 적정할까 싶다.
1등과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과 매스컴이 정해 놓은 고정관념이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춤을 추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지 않나? 춤을 추면 건강에 좋다. 춤은 리듬과 박자를 타는 것이고, 흐름을 타는 것이며, 혈액이 도는 것이다.
사실 무대는 필요 없다. 항상 자신만이 주인공일 수 있으며, 어쩌면 지금 서 있는 곳이 춤을 출 수 있는 유일한 무대다. 심장이 잘 뛰어야, 산소가 온 몸 구석구석 전달돼 건강할 수 있듯. 일상에서 내 가슴이 무엇을 할 때 언제 뛰는 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건 어떨까 싶다. 아마도 가장 자신다울 때 아닐까 싶다.
12일 이순신 동상 앞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오는 4월 22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11개 입법개정 요구안 발표하며 10만에 달하는 대한민국 서비스산업 1선에 위치한 학교비정규직, 마트노동자, 돌봄서비스, 택배와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의 살권리를 22대 국회가 충족해 줄 것을 주창했다.
서비스노동자는 불안정안 일자리에 저임금 구조, 장시간 노동, 열악한 처우와 같은 문제에 항상 노출돼 있어, 이와 관련해 개선을 요구하는 입법에 힘을 실어보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발표하는 세계노동권지수 5등급 국가이다. 이는 공산국가인 중국과 동남아 국가인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과 동급이다. 동시에 한국은 G20, K-pop을 위시한 문화, 수출 5위의 경제 강국이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다음과 같은 11개의 총선 입법 개정요구안을 제안했다.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권 강화 (노조법 2,3조)
♢학교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교육공무직 법제화)
♢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 둥 노동조건 개선 (학교급식법)
♢택배 사회적대화 이행을 강제,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 (유통산업발전법)
♢감정노동자 보호, 권리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수수료제도(최저임금법) 마련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의무화(국민연금법)
♢플랫폼 노동자 협상권 강화와 알고리즘에 대한 알권리 보장(플랫폼기업 규제법안 마련)
♢가전렌탈업 소비자와 종사자 보호(렌탈산업 관련 법안)
10시가 되자, 서비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은 대표자들이 한명씩 이순신 장군 앞에 섰다.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서비스연맹은 노조법 2,3조 거부권, 마트의무휴업 폐지 정책에 앞서 싸워왔다. 최저임금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여성노동자가 주 회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비판해 왔다. 21대 국회에서 노조법은 통과시켰지만 나오지 못한 법안들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사회적요구를 무시해선 안된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우리 사회의 심화되는 불평등 구조와 저출생 문제는 학교가 그 출발, 부모의 소득수준, 계급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 돌봄 격차가 대를 잇고 사회양극화를 고착화 한다.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고, 학교급식법과 방과후・돌봄교실 법제화 등 학교비정규직 관련 법령 제・개정할 것, 2007년 비정규직 이후 사회적 신분처럼 된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차별처우금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공무직위원회법 재발의와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자들이 산업정책 수립에 개입할 수 있도록 산별교섭 법제화,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불평등의 시작이므로 교육불평등해소 대응기구 제도화를 보장해야 한다.
이동호 서비스연맹 유통산업노조 위원장 : 주말휴식권은 커녕 한달에 두번 쉴 수 있는 주말 의무휴업일까지 중소 자영업 종사자들까지 힘들게끔 평일로 바꾸는 행태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야간근로의 최소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보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다. 제도의 미비, 부족한 노동력 그리고 이들 종사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피폐해 질대로 피폐해 졌다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 1인 간병비가 370만원인데 서비스질은 하락하니,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한국은행 브리핑을 보고 분노했다. 300만원이 넘는 이유는 돌봄, 요양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기면서 1,2인실을 늘리거나 개인 보험도입 등으로 기업, 사업주들의 이익창출을 높이는 등의 돌봄 민영화 정책 때문. 이를 노인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다며, 최저임금보다 더 낮아야 하니, 싼값의 외국인을 고용보장애햐 한다는 게 대책일 수 있는가?. 민영화 정책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돌봄 포기로 인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1년짜리 기간제 계약이 늘고, 최저임금은 제자리, 편법에 공짜노동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멀쩡한 노동자마저 그만두는 게 현실이다. 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표준임금을 제시, 돌봄노동자 임금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기간제와 시급제를 없애 안정적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 국가가 법과 제도만 만들면 된다
김광석 전국택배노조 당선인 : 택배노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지 7년, 원청은 자신과의 계약관계가 아니니 대리점 소장과 교섭하라고 주장해 왔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굴레 속 지연된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쿠팡과 같은 갑질과 횡포를 일삼고 법미꾸라지 같은 행태를 보이는 택배사의 노동자 과로사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몫이며,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을 요구한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 : 22년 말 배달노동자 대상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에 주 6일,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허우적대고 있으며, 건당 낮은 배달료는 위함한 운전으로 몰고 있다. 봄, 가을은 배달 수요가 더 적어 이같은 현상은 더 심해진다. 배달의민족 앞 9년째 동결된 기본배달료를 인상하라고요구하며 30일 넘게 농성과 18일간의 단식을 한 바 있다. 배달노동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빈곤층, 자영업을 하다 망하거나, 하던일이 잘 안돼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걱정은 아예 따로 생각한 여지도 없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있지만 가입률도 적을 뿐더러, 실상은 거의 미납이다. 기업의 지원없이 100%를 내는데, 수입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 작년 뉴욕시에서 최저시급제를 도입한 바와 같이, 한국도 플랫폼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도입을 요구한다. 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리고 플랫폼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을 요구한다. 국민의 노후대책 마련하라.
단체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위원회 명단이 공개되고, 2차 심사 때 장애인단체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지난 3월 5일 장애인영화제단체가 올해 끊긴 서울시 예산을 집행하라며 집회를 열고있다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 단체에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이후 4년간 해오던 지원을 끊었다. 매년 약 5000만원이 집행됐고, 단체를 이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인근에서 이어오던 영화제에 무대설치와 수화나 통역, 음성이나 영상자료 제작 등 언어소통을 위한 비용으로 주로 사용해왔다. 2002년부터 24년간 활동을 해 온 공동체로 영화제는 매년 3월 경 약 3일 정도 열린다. 일차 서류 심사를 거쳐 이차로 보조금위원회 앞 PT 발표 시 후보는 단일이었다. 단체는 민원에 답이 없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서울시의 답변은 ‘비공개’다. 보내온 공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근거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의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사항으로, 공개되면 공정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아울러 타 기관(피심사 단체)의 심사결과 및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사생활 및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그리고 개인정보를 삭제해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한다’
영화제 단체는 향후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장애인단체에 보내 온 ‘정보공개거부’ 답변서 공문 @ 장애인인권영화제
앞서 지난 5일 서울시청 앞 장애인인권 단체 30여개 주최로 서울시가 4년간 지원하던 장애인인권영화재 예산을 미집행해 입맛에 맞는 단체를 블랙리스트를 통해 검열함으로써 같은 국민인 장애인 문화예술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린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지난 2003년 활동을 시작해, 23년간 수동적인 장애인들의 모습만 보여줬던 기존 미디어의 문제를 꼬집고, 이들의 같은 국민으로 주체적인 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교류할 수 있는 몇 안되는 통로. 이에 문화예술을 통해 전국에서 대중과 접할 수 있도록 ‘공동체상영’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서울시 공고에 따라 (장애인인권)영화제는 10일 신청서를 제출, 24일 1차 서류 통과, 31일 2차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발표 심사에서 5분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집행위원회 구성과 상영작 내용 등 문안한 질문을 마쳤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지원받은 사업은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 사업이 유일했다. 그럼에도 2월 2일 최종 결과에서 영화제 사업이 ‘선정단체 없음’으로 발표가 돼 최종 탈락했다.
담당자는 결격사유를 ‘영화제의 점수가 높지 않았고, 비공개’라고만 했다. 공문에 민원 접수에 정보 공개 청구신청 답변은 ‘추가 공모 계획은 없다’,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었다.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이 추가 답변이었다. 활동가는 “이 보조금관리위는 올해 신설된 조직으로 입맛에 맞는 단체만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중이 담긴 결정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이자 서울시의 블랙리스트”라며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장은 기자와의 회의실 대화에서 올해 장애인 보조금 사업 공모를 강화해 서류심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위원회의 발표심사를 추가했다”면서 “전체 37억짜리 사업이고, 삼차까지 진행되는데 이제 일차에서 영화제가 떨어진 것일 뿐, (근거법률, 즉 정보기관 정보공개에 대해) 1차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다른 단체의 결과도 다 들어가 있고, 보조금 심사위원의 명단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차 때 시민위원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장애인 사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 묻자. “민원을 제기하러 왔나?”라며 “이의가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근거법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을 잘랐다.
❮ 다음 내용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판결받지는 못한, 기사화하기 충분한 피해자의 주장이다.❯
삼성중공업은 주차설비설치 및 관리 신규 사업을 벌이면서, 국산공업에 사업자를 대신 만들게 함으로써 금융계열사가 만든 산재보험 상품의 보험 관련 및 각종 사업비용을 보증하도록 했다. LG와의 경쟁에 무리하게 끼어들고, 위험부담은 모조리 김 대표에게 떠 넘긴 것.
강원에 이어 부족한 합의금조차 그룹에 숨기기 위해 김대표 사업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다. 노동자사망사고 범죄 누명으로 유가족에게 폭행과 욕설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에도 업체 대표로서 힘들게 근무를 이어가던 중, 경주현 삼성중공업 대표는 동반성장 감사패를 선사하며, 설비전문 건설업면허를 인수할 것을 요청했다.
신규 주차기계 사업을 벌이는데, 이전 삼성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 돌려막기식 처리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막느라고 협찬비와 유가족합의금을 상상도 못할 금액으로 지출됐다는 게 연유다.
향후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삼성중공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열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와 협의해 산업재해보장보험 상품을 만드는데 구비서류조건이 준비돼야 하고, 김씨가 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업체를 인수하라는 요청이다.
김 대표는 사업내용도 수익성이 없고, 형편도 말이 아닌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에 투자 못한다 하니 삼성 측은 국산공업에 기존 제품 주문을 다른 업체로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시설투자까지 모두 삼성으로 셋팅된 상태에서 주문이 넘어가면, 사업과 직원 그리고 이들의 가족의 생계는 모두 나락으로 떨어진다. 결국 김씨는 자금을 준비해 면허를 양수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속전속결로 중공업 측은 그룹 총수가 관심을 가지는 신규사업이며 LG와 가격경쟁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국산공업에 발주를 내는 입장에서 주차기계설비까지 국산에 주문하면 그룹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이 생길 수 있어 문제가 된다며, 김 대표가 설비건설면허를 보유한 인화공업주식회사를 인수하도록 했다.
경주현 삼성중공업 대표는 당일 인화공업을 협력업체로 등록한다. 즉시, 주차기계설치 작업 공사금액(60일 어음)이 인화공업으로 지급되는 부가세 10%, 하청 약속어음을 국민은행에 공제하는 금액, 설치 기사 월급공제까지 모조리 김 대표가 부담하도록 하는 서명이 강제됐다.
사고가 발생하면, 삼성중공업은 없고 김두찬 이 언론이나 법적으로 불법사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라는 것. 삼성중공업 주차기계 설치 노동자를 인화공업 일용직근로자로 만들어, 재정 능력이 사실상 없는 전국의 설치업체들의 대금(약속어음)과 관리대금까지 김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대신 할인을 해줘야 했다.
국세청에 등록된 산재보험료까지 모두 납부하도록 했다. 삼성이 LG와의 경쟁사업에 무리하게 끼어들어 리스크는 모두 중공업 하청업체 대표를 총알받이로 사용한 것. 삼성은 멈추지 않았다. 이어 대구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삼성중공업 임직원은 김 대표에게 삼성 경리부에서 지출될 부족한 합의금에 따른 차용증에 대신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생명에서 나온 산재보험료는 유가족이 알면 안되기 때문에 합의로 마무리해야 하는데, 부족하니 또 다시 희생하라는 것. 김 대표와 인화공업은 노동자 사망사고로 처벌받고, 벌금도 낸다.
그리고 이후 오른 산재보험료 역시 꼬박 부담해야 했다. 이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삼성이 들이민 것은 동반성장 감사패. 대외적으로 한번 둘러 치는 모양새. 삼성은 돌아서 ‘이마저 금액이 부족하다”며, 국산공업 납품대금에서 차용금을 공제하도록 회계처리 하자고 요구했다.
이유는 그룹 감사실이나 비서실에서 중공업에 책임추궁 할 것이 두렵다는 것. 삼성중공업은 경 대표가 그룹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면, 그 간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될 것이라며 집요하게 협박했고, 삼성생명 비자금을 준비해 6개월 이내 갚아주겠다고 회유했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을’로서의 약속서류 하나 받지 못했다. 경주현 삼성중공업 대표는 김두찬 대표 명의로 모든 유가족 산재 비용과 합의금을 감내한 뒤, 삼성에서 차용한 금액 일부는 상환해 주고 부족 금액은 국산공업주식회사가 삼성중공업 납품대금에서 차용금을 공제하자고 제안했다.
삼성그룹 감사실이나 비서실 핑계를 댄다. 이들이 알면 자신들에게 책임추궁이 오니 다시 도와달라, 들어기면 기존의 공로는 백지라는 재차 협박. 상환은 누구도 손 못 대는 비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삼성중공업은 김두찬 대표 공제하는 인화공업의 주차기계 설비면허 관리비용을 2%에서 6%로 늘려주도록 했다. 월 500만원, 사건을 막는데 든 비용을 먹기에는 턱도 없는 비용이다.
인화직원으로 가장한 삼성직원은 이후 유가족과 그나마 합의가 안 됐는지, 영안실에서 쫓아온 유가족이 폭력을 가했고, 빌딩주차기계 설치계약을 한 강남 빌딩건축주 집으로 가보니 20명의 가드들이 건물 주변에 서 있었다.
사망한 노동자유가족이 관을 들고 와 빌딩건축주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동원된 가드들이 막아섰다. 삼성 측은 유가족 대표를 데려가 15억에 합의를 보라 지시했다. 삼성 측은 이후 합의 봤다며 차용증에 서명을 요구했다. 유가족이 사망자 관을 들고 와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이 불어났다,
삼성중공업 임원은 삼성생명 측에 산재보험을 많이 받도록 지시했다. 김 대표가 구속을 면하도록 경찰서와 노동부 관계자에게 신경쓰라고 전달토록 삼성중공업 직원에게 지시했다.
그리고는 최고로 의리있는 협력업체라고 감사패까지 주며 김 대표를 치켜 올렸다. 이후 또 다시 부산 삼성중공업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서울, 강원, 대구에 이은 네번째 사고. 다시 삼성 측은 그를 끌고 가 폭행과 고통을 가했고 지옥은 반복됐다.
회사 내 교육이 이뤄진 기존 업체 LG와 달리 삼성중공업 주차기계 설치 안전교육이나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둘러 작업만 강요하는 과정에서 예견된 인재. 이후 삼성중공업의 전국 현장은 설치작업을 중단했다.
이에 삼성도 회사 내 작업자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다. 삼성중공업 내 주차기계 제품을 설치, 작업자교육을 시킨 후 작업자 사망사고는 더는 나오지 않았다. LG와 경쟁에 눈이 멀어 노동자 생명은 신경 안 쓰는 사고 패턴이 여실히 드러난다.
사람 몇이야 죽어도 자기들이 국내에서는 1등을 해야 한다는 외골수 마인드. 힘 없고, 뻭 없는 협력업체 사장 한 명을 세워, 노동자 사망사고 처리 책임을 세번이나 회피하고 뒤집어 씌웠다. 해당 제반 비용 역시 모두 넘기고, 엘리베이터 사업만 ‘꿀꺽’해 그룹 부회장 승진의 발판으로 삼았다.
한국은행과 국가 씽크탱크 KDI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물가와 같은 통화정책 결정자인 한은은 노동시장구조 개혁이 사교육과 입시경쟁이 비롯한 의료대란의 원인이자, 노동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KDI의 전제에 공감하고, 사회전반의 알을 깨는 고통이 필요한 과정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에 공감했다.
5일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국은행 컨퍼런스룸에서 한은-KDI(한국개발연구원) 노동시장 세미나가 열렸다. 오프닝 세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영사, 조동철 KDI 원장의 축사에 이어 서영경 위원의 모두연설이 프로그램의 포문을 열었다.
한은, 거시경제는 노동시장과 직결;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창용 한은 총재는 “중앙은행은 경기와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며 “거시경제는 노동시장을 빼고 이해하기 어렵고, 곧 중앙은행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한은이 노동시장에 깊숙이 연계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특히 펜데믹 이후에 노동공급 감소와 회복 과정은 각국의 경기와 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거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노동시장 세미나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그는 “우리에게는 낮게 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고,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안타깝게도 이러한 공감대를 정책화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같다”고 사회 구조개혁에 대해 피력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단기적인 고통이나 희생이 수반되기 떄문에, 이번 세미나가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 구조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알을 깨는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각오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DI, 의료대란은 사교육과노동시장 구조에서;통화당국의 과제, 우리와 협업 要
다음으로 조동철 KDI원장이 연단으로 올라왔다. 조 원장은 “노동시장 구조란 휴직, 퇴직, 일하는 방식, 임금이 결정된 미래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자 우리가 성인으로 한평생 살면서 맞닥뜨리는 경제행위 대부분을 지칭한다”며 “이런 구조변화는 노동시장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이제 모두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 경쟁이 노동시장의 성과와 전망과 직결돼 있는 것을 안다”;며 “우리 모두는 실제 보상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현지 교육에 몰입한다는 점까지 보면 결국 국민 개개인은 모두 노동시장 구조에 영향을 받으며 산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의료대란 사태는 노동시장에서의 위상에 대한 기대가 의과대학 정원이 갖는 교육 문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적 답변”이라며 “사교육, 입시경쟁, 출산율 문제까지 노동시장에서의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층의 건강이 좋아졌지만, 경직적 임금체계와 고용방향이 변화하지 못하며, 군인이 자신의 주 직장에서 일찍 물러나게 된 상황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불행감”이라며 “사원 플로가 급변하고 인터넷 행동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산업화 초기 단계의 발상에서 합리적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 효율뿐 아니라 일과 가정의 병행을 저해하는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교육 및 노동시장이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사회 구조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모순으로 누적되고 있음에 반응한다”고 한국의 현실을 우려했다.
조동철 KDI 원장
그는 중앙은행인 한은이 그동안 이런 문제를 간과했음을 지적했다.”전통적으로 노동시장의 경기 성적 성과는 통화정책의 중요한 정책 목표의 하나로 항상 인식돼 왔다”며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지표를 적절히 해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통화당국에게 지극히 중요한 과제였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은행이 국가 씽크탱크 역할도 강조하고 있어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경기 순환적 의미 이상에 대해서도 KDI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고 있다고 본다”며 “향후 한은과 KDI가 노동시장 연구 분야에서 폭넓은 협업을 지속,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모두 연설에는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의원이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션 1에서는 한은이 먼저 채민석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세션 2에서는 KDI에서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부연구위원이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층 인력 활용’과 한요셉 노동시장연구팀 팀장이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시간에는 이정익 한은 물가고용부장 사회로 채민석 과장,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권정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의견을 나눴고,
이어 두번째 시간에는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사회로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부연구위원,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 팀장이 각각 소견을 더했다.
건너 패널에 좌석한 김해식 보험연구원 실장이 패널석에서 의견을 말했다. ”인구의 경우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인구를 예기할 때 생산가능인구(저축인구)와 유소년이나 고령인구는 비부양인구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의 기대수명이 늘어나 우리가 팔았던 보장성 상품을 대부분 저축으로 인식, 감독적 측면이 강조되고 해지환급금을 중시하고 있다.
소비인구는 늘어나고 저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이런 틀에 가둬져 있다. 수입보험료는 보장성에서 꾸준히 늘었고, 성장률은 저축성이나 투자형 상품이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가 고객들에게 팔아왔던 상품이 무엇이냐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보험시장을 얘기할 때 생보업계에서는 보험수요라고도, 보험소비라고도 말한다. 보장성 상품을 가지고 이를 소비라고 하는 게 적정할까?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고객들도 과연 소비했다고 인식할까? 고객들은 해지환급금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건 저축 상품의 이야기이어야 한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상품을 어떻게 팔아왔나? 그런 관성을 가지고 2020년대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인구는 소비 인구가 늘어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파는 상품은 그게 저축성이든 보장성이든 모두 저축의 틀안에서 딜링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크지 않나?. 그리고 감독자도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실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험을 보장을 빗대 ‘저축의 틀’에 가둔 프레임에 모두 엮인 형태가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게 현실이다. 실제 시장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저축성이나 투자형 상품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좀더 의식을 가지고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수당 나오는 1년 팔면 ‘끝’ 설계사들 고객버리고 다들 어디로 가나?
두번째는 IFRS와 관련해 판매채널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10년 전 판매채널을 보면 전속이 56%로 주 채널이었지만, 이제는 전속이 29.1%로 떨어지고 GA, 방카슈랑스, 직판 등이 고르게 분포돼 있다. 즉 설계사들이 쉴새없이 이동했다는 것.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유지율이다. 1년(13개월)차 유지율은 84.8%에서 2년(25개월)차가 되면 61.4%로 동남아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락한다.
그 다음에는 보유 계약이 볼륨을 가지고 지속되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자전거 쳇바퀴 굴리듯, 신계약에 의해 겨우 유지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내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아직도 우리나라 생보업계는 종신이나 CI같은 보장성보험 판매만 치중하고 있다 .
고객의 리스크를 져야 할 보험사와 정부, 환급금에 목 메⋯금융과 헷갈리는 듯
이런 구조적 악행을 어떻게 벗어날까에 대해 좀 고민이 된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 얘기를 했으면 한다. 보험 산업에 있어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오른쪽에는 보험리스크 인수에 대한 성과를, 왼쪽에는 보험회사의 어떤 금융중개 기능이나 직접 금융의 어떤 성과를 나타낸 자산운용 사이드. 이 두개는 사실 금융시장과 보험시장이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느낄 때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금융위기에 금융 중개나 직접 금융을 함으로써 그 행위에 인베스트먼트 리스크가 따라붙는 건데, 보험 시장에 있어서는 보험 리스크가 따라붙는 게 아니라 그걸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꼴이다. 고객이 자기의 공유리스크를 보험사에 떠넘기는 대가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건데,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해지환급금을 보장하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생가하고 있다.
이게 이상한 것이다. 해지환급금을 돌려주면 동시에 소비자는 보험사의 리스크를 다시 떠 안는 형태가 된다. 리스크를 온전히 노출된 형태가 되고, 그게 사회적 효욜을 높이려고 우리가 했던 행위인가 할 때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면 되는 것이다. 보험시장은 금융시장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험시장은 금융시장과 다르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별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생각해봐야 한다.
해지환급금은 저축이 아님에도 직접금융과 분별이 안되고 있고, 해지해 돌려받으면 마치 고객이 리스크를 다시 돌려받는 형태가 돼 버린다. 보장과 저축에 대한 보험과 은행을 구분하지 못한, 현재의 이런 정부의 금융감독이 맞물린 구조적 프레임을 깨고 악순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족구성과 MZ세대 이해없이 종신・CI만 : 과정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만 보는 경영진
전용범 한국보험계리사협회 회장이 말을 이어받았다. ”돈이 외부의 위협 등에 보호막이 되는 수단이고 차이가 있겠지만 보험은 그 방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보험은 필요한 수단이다. 고령화, 핵가족화, 1~2인 가족이 트렌드가 되면서 가족을 그림으로 하는 사망보험 니즈가 MZ세대에는 거의 없는 듯 하다. 간병 등을 보장하는 제 3보험, 자기 케어, 재산 관랸 추가 보험 등으로 전환되고 있고, 기존 보험의 리모델링이 주요하게 됐다. 일찍이 보유계약 매각, 대형사 중심 M&A 재편이 일어났던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상품경영혁신이 비교적 쉬운 환경이다.
싱가포르 등 젊을때 돈을 벌어 즉시연금같은 상품이 매력이 있는데, 수익률은 중요치 않음에도 우리나라는 수익과 환급률만 강조하다보니 ‘맛’이 떨어져 버렸다. 우리나라는 규제가 심해 모든 것에 울타리를 쳐 놓고, 국민들을 너무 잘 보호하려는 의욕만 앞서 있다. 90년대말 종신보험, 가족 구성이 많았고 분위기 좋았다. 판매 수당도 좋았고, 보장자산이라는 콘셉트에 CI보험까지 나오면서 회사입장에서 손해율이 괜찮았다. 이후 업종 간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실버나 치아보험이 나왔다. 상품 개수가 너무 많다.
경영자들은 히트상품만 찾으니까, 개발자들이 피드백을 확인할 여지도 없다. 만들어도 전략・상품개발・영업채널・디자인・마케팅도 같이 해야 하는데 마치 “가만 안두겠어”라는 게 경영진 메시지. 계리사들은 현 시점 현금흐름, 미래현금흐름, 그 안에 연도별 순익 등을 잘 분석・정리해 신계약 포트폴리오, 미래 회사 손익, 민감도 분석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는 입장은 다른 것 같다. 일할 수 있는 인적자원은 충분하다. 일하는 애들을 좀 놔둬야 하는데, 영업만 생각한다.
소통과 네트워크가 안 된다. 결국 우리나라 회사는 해외로 나가야 한다. 리스크 관리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유병자 보험 등의 생존보험 등이 주력이 될 텐데, 통계・분석같은 부분에 대한 전문가에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CSM은 미래에 대해한 성립의 효과라지만 사실 현 회계시점 값이지 진정한 성립이라고 볼 수 없다. 과거 금리 높았기 떄문에 문제가 없었지, 앞으로 낮아지면 CSM 등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것이 ‘독’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주도적 종합자산관리 산업인데; 대기업 중심의 개발 독재로 ‘우~’; 몰려가는 문화
성주호 경희대 교수가 바통을 이어 받았다. 전제는 보험소비자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합리적 판단하에 행동하는 분들이다. 금융교육은 잘 무장돼 있다. 시니어인식과 다르다. 마케팅 중심의 출혈경쟁 시대에, 자산가치 소비자 서비스에 대해 우리가 과연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생명보험업은 보험업이 아니다. 종합자산관리업이다. 악사같은 경우 영세사업가가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면서 탄력을 받아 현재에 이르렀다.
현대 우리나라 ROE(자기자본이익률)는 중간 수준, 이를 가지고 글로벌라이제이션 힘들고, 일본의 보험사의 경우 외자계가 처음 들어왔을때 평균 수익률이 5,6%에 불과 다 고객을 뺏겼지만 일본 전문 자산운영자들을 대거 일본으로 불러 보험시장을 회복한 바 있다. 벤치마킹을 잘하는 우리는 왜 안하냐? 은행 중심의 금융체계. 해외는 보험중심으로 금융그룹이 발전돼 있다. 박정희 개발 독재 하에 국민에 임금 2%적금하라 생명보험이 만들어지고, 정부혜택이 부어졌다.
IMF가 터지고, 이후 뱅크런, 펀드런, 인슈어런스런, 자산운용에 대한 M&A시장이 확 죽었다. 미국이 안정단계로 가장 좋은 듯. 장기투자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 등 유일한 생명보험자산 채권 위주로 안전빵, 안전자산 국민연금이 대체투자, 연기금이 하니까 여기저기 회사 따라해
‘우당탕탕’, 뒤따라가는 문화. ‘우’ 몰려가는 문화. ⋯안전만 강조하는 규제정부 및 블루오션 보지 못하는 업계
자산운용전문 CEO들은 2,3년 장기를 보지 못한다. 당장 임기가 2년뿐이다. 도전 못한다. 지속가능성이 없다. 소비자가 돈을 맡겨 이를 보장한다는 세이프티는 엄청 강하다. 그러니 환급를만 자랑하기 바쁘다. 잡씨큐리티가 보존돼야 하고, 직무 듀레이션 감안해야 하는데, 생보사 내 무엇보다 생명보험 비지니스에 대한 철학의 부재가 원인이다. 현재로는 부정적이다.
또한, 정부 규제가 너무 강하다. 이들이 너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종합금융업이 제 역할을 못한다. 데이터 사이언스 발달로 사실 죽음이 다가 올 시간이 대충 예측 가능하다. 시니어 보험비지니스를 위한다며 퇴직연금은 정부가 보장하지만 그 외 연금이라는 블루오션은 보험사가 자산운용이 안되니까 모두 퇴색한 상태, 이를 다 포기해 버리고 누구나 들어가 있는 보장성에 올인하고 있다. 손해보험을 보자. 레드 중의 레드오션이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파트를 보장하고, 자기부담금을 보장하고, 또 보장에 관계되는 부분만 엄청나게 올려놨다. 너무 세분화해서 수익창출 불가능하다.
AI와 데이터사이언스 시대, ‘사람’;믿고 시간줘야⋯‘한국인의 문화나 기질 탓?”
1세대 창구금융, 2세대 ATM, 3세대 온라인, 4세대 모바일, 5세대 금융플랫폼 데이터사이언스에 기반한 분석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인적 소프트웨어는 충분하다. 12개 AI전문대학원에서 1000명이 해마다 배출된다. 마케팅 비용을 쓰다 보면 그게 사라질 AI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 수집・저장・처리・분석・전달하는 데이터사이언스를 함양한 젋은 세대가 온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더욱 합리적이 되고, 소비여력이 있는 시니어들은 건강과 연금에 대한 니즈가 뚜렷해진다.
보험사는 이런 전반을 받쳐 줄 자산운용력을 키워야 하고, 감당할 담당 임원의 책무와 기간을 상당부분 보장할 필요가 있다."</p>\r\n\r\n<p>이날 세미나를 마치고, 나오는 길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 기자가 보기엔, 발제나 패널 모두 옳은 말들이었고, 현재 보험업계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왜 해결이 안되고 국내 보험업계는 2,30년이 지나도록 종신보험 굴레속에서 머물러 있고, 진일보 하지 못하는걸까? 해외에서 나가서 보이는 행태를 지적하는 대목에서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 한국인의 문화나 기질 탓이 아닐까 싶다.
해외에 나가서까지 ‘끼리끼리’ 문화, 각 분야간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부족 내지는 불충, 민원 중심의 행정이나 개인정보의 지나친 보호 등 ‘쉬쉬’해야 안전한 듯, 국민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분위기, 대기업 중심의 빠른 성장이 가져다 준 실적만 중요한 경영자의 단기적 안목 등…전체적으로 오늘 세미나를 정리하고 돌아가는 참석자들의 뒷모습을 보며”왠지 모두 살기 바쁜 각자가 아닐까?’싶은 안타까움이 강하게 들었다.
<생명보험 산업의 미래, 경영자가 말한다>라는 주제로 29일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해당 기관 산학보험연구센터 주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패널로 전용범 한국보험계리사 회장, 성주호 경희대 교수, 김해식 보험연구원 실장, 민기식 KB생보 전(前)부회장, 정세창 홍익대 교수(사회)가 자리했다.
낮아진 경제성장률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생명)보험 산업의 위험요인이라는 전제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망 대비와 보장의 지속적 제공에 대한 신뢰가 요체인 생명보험 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를 위해 토론이 진행됐다.
첫번째 발제 자리에서 민기식 KB생명보험 전부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민 전부회장은 생보업계의 단기적 시각에 대해 지적했다. 4~5년 이상 앞을 내다봐야 하는데, 2010년까지 생명보험 산업이 성장해 왔으나, IMF에서 한 차례 꺽이고 2015년부터 성장이 멈췄다. 2015년 70%대에서 멈췄고, 2022년 코로나때 주춤한 기저효과로 생보 침투율은 6.1%, 전년대비 성장률 역시 15%대를 넘긴 상황이다.
보험산업은 인구변화와 경제성장이다. 2000년대 초반 종신보험과 CI보험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주 타겟으로 엄청난 수요층을 확보했다. 가족을 꾸린 세대는 20~30년 리스크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이 전략은 정확히 먹혔다. 이전 10년납도 멀다 했지만 종신납부까지 생기고 정기납 등 장기상품이 본격화됐다. 이들은 이제 50~60대가 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률: 두 가지 생보산업 하강 팩터
이제 생보사는 주 타깃을 30대로 잡고 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바뀌면서 총인구는 3812만명, 4701만명, 5184만명으로 늘었고, 출산율은 2.82, 1.48, 0.84로 급격히 떨어졌다. 불룩 나온 인구구조의 양방향으로 나온 모양은 아랫배에서 이제 가슴 쪽으로 차올랐다.
경제성장의 경우, 산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창 성장할 때 한껏 상승하다. 2021년 단위 인구수 5174만명를 꼭지점으로 하향곡선(2022년 5163만명)을 그려, GNI(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4980달러에서 2022년 3만2886달러로 꺾였다 2016년~2020년 약 3.2%대로 OECD국가 평균보다 높았던 경제성장률은 그 아래로 떨어졌다. 앞으로는 더 어둡다. 2024년 2.2%로 세계 수치(2.9%)보다 0.5%p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구 산업 외부 변수인 고령화와 저출산이 맥을 같이 한다. 2020년 기준 출산율은 대한민국 0.84로 멕시코(2.08), 프랑스(1.83), 스웨덴(1.66), 미국(1.64), 영국(1.56), 독일(1.53), 캐나다(1.4), 일본(1.34) 순으로 두번째인 일본보다도 0.5p나 차이가 난다. OECD 평균은 1.58이다. 무려 0.74p차이다. 산업발전 속도를 대비하면 엄청난 내리막 가속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사정을 정확히 나타내는 주가가 이를 반영하는데, 한국을 제외한 미국의 나스닥을 비롯 모든 나라의 국가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에 도전하고 있다.
일본도 잃어버린 30년만에 처음으로 그 기록을 깨려하고 있고 심지어 유럽도 좋아지고 있다. 한국이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20, 30년이 시작하는 모습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다. 인구와 경제성장, 두 가지 팩터가 다 훼손됐기 때문이다.
정부에 바란다; 보험산업 내부 변수 4가지, CSM
오늘만 보는 영업조직 요약하면 ▲ 과도한 신계약 위주 경영 ▲과도한 보험금 소비 ▲투자보다는 비용절감-신성장동력 개척노력 부족 ▲ 미래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 먼저 생보사들의 신계약 위주 경영 관련해서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CSM(보험계약마진) IFRS 17이 도입되면서 시가평가를 하게 되는데, ‘윈나우(win now)’ 당장의 이익만 중요하다는 것. 신계약을 하면 인식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 CSM의 50%가 당기순이익으로 3년안에 반영된다.
주로 주요 생보사가 팔고 있는 종신보험의 문제가 큰데, 이 경우 트리키하게 10년 후 120%, 130%를 남긴다는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주 납입기간인 10년이 지나야 하는데 그 간 고객의 행태나 행동 양식이 어떤 식으로 갈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여기서 자연스레 도출되는 개념이 해약환급금이다. 이는 불완전판매가 강조된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이 목을 메는 불완전판매 문제다. 불필요하게 신경학적으로 과도한 정부 규제가 만든 도가니.
생보사는 지금 당장 팔리는 상품을 만들지 Tomorrow(내일)을 보지 않는다. 영업하는 사람의 입장은 특히 더 그렇다. 투데이에 목메는 영업조직, 투모로우 마켓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하는데, 회사가 거기에 리소스를 배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가끔 연구진에 따라 그런 상품이 나오기도 하지만 시장이 대세에 묻혀 아쉬워지는 대목이 있다.
종로에 위치한 생보사 미래에셋생명
과도한 보험금 소비, 조장하는 보험사⋯개발・투자보다 비용절감 뿐
두번째는 과도한 보험금 소비다. 실손보험이 4세대까지 나왔지만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 근데 이걸 만드는 이유는 갱신이 되기 때문인데, 건강보험의 보험소비는 결국 구매원이 되지 않고 결국 소비자인 고객의 보험료가 다시 오르는 걸 반복하게 된다. 심리라는 게, 옆에 사람이 도수 치료를 받는 등 하면 자기만 손해 본다는 느낌이 강해지니까 병원가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게 실손 적용 여부다. 우리나라처럼 병원가지 좋고, 보험금 청구가 쉬운 나라가 거의 없다.
과도한 보험금 소비가 고객 스스로도 회사도, 서로의 갈등을 빚게 되고 있다. 세번째, 투자보다는 비용절감에만 애쓰는 회사 경영 스탠스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도 전에 옛날을 생각해서 단기 손익에 영향을 끼치는 비용이 너무 많은 것이다. 내일을 대비하기 위한 투자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생보사에서 연금도 하고, 건강보험도 하고, 생명보험도 하고, 퇴직연금까지 4가지를 모두 다 한다. 상품 개발을 도외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무엇보다 당장의 경쟁이나 영업에서 공격적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 갖춰지기도 전에 기존의 변형 상품들이 출시・판매된다. 지금 상품을 거의 한 달에 한 개씩 찍어내고 있다. 미국 같이 업종이 분화된 데이서는 연금보험 파는 회사의 상태에 들어가보면 그다지 상품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약환급과 민원이 전부? 규제의 금융당국 ⋯미래산업 이해 못하는 민간회사
정책적인 아쉬움이 크다. 사망에서 포커싱을 맞춘 규제와 연금을 수령하는 데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중간에 계약 해지했을 때 들어오는 민원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 회사들은 늘어나는 사업비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고, 이어 판매감소로 이어져 보험수령 인구가 밀집된 60대에서 은퇴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급속한 노령화에 버팀목이 없어지게 되는 구조가 돼 버렸다.
한국에서 더이상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회사들은 해외로 가야 하는데, 주재원을 파견하고 자료를 공부하고 하는 데 최소한 3~4년 이상이 걸린다. 요양산업도 일부 진출하는 회사가 있지만 기대수익률이 4~5%정도. 보험과 이런 것들이 엮였을 때 시너지가 나는데 이를 선행할 투자를 감내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 네번째. 미래산업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 AI와 로봇 같은 미래 산업에 회사 임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쳇GTP를 제대로 사용하는 브레인이어야 할 회사 임원이 몇이나 되는지 의문인 게 현실이다.
고작해야 해외에 이메일 보내는 용도 정도다. 프레젠테이션은 이미 사람보다 AI가 훨씬 낫다. 설계사들이 고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옆에 패드로 고객의 말 속에서 니즈를 뽑아내 일목요연하게 서술해 주는 기술이 곧 나온다. AI가 발달하면 로봇이 쫓아오는데 요양산업에서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다.
간병인을 회사가 3개월 교육시키면, 6개월 안에 대다수가 나가버린다. 테슬라가 개발한 로봇은 환자 수면과 호흡을 체크하고, 사람이 언제 돌아오는지, 약 먹는 시간까지 모두 관리해 주니. 오히려 사람을 쓰는 게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아졌다.해외나가면
‘끼리끼리; 좋은 정보 다 놓쳐”…단기납 보장? 고객정의 다시해야
인구와 경제성장이 먼저 한국에서 해결되야 하는데, 안 되니까 회사들은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역시 많이 늦었다.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동남아에 들어가기 시작해 자리를 잡았고, 5년전부터 본격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인구가 급증하고 경제성장률이 5~7%이 넘는 지역이다. 일본 같은 경우 앞서 실패를 한 뒤, 간접 투자로 바꿨는데, 지분을 일부 사는 것에서 최근 직접 회사를 사고 있다. 우리는 해외진출이 왜 어려울까?
그 원인은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다는 점. 선진국은 시장은 크지만 진출이 쉽지 않기때문에 그럼에도 어떻게든 동남아로 우리 기업들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또 하나 어려운 점은 한국 문화다. 동남아에 주재원을 보내면 현지에서 한국사람들 끼리만 네트워크가 좋아져서 돌아온다. 일명 ‘끼리끼리’ 문화. 미국이나 유럽인 인도, 호주인 모두 나가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자기네끼리 네트워크 돼 있다. 한국회사는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끼리만 뭘 하려고 한다.
2000년대에 종신이나 CI에 가입한 고객들이 이제 50대,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데 앞으로 확정적인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연령 층의 니즈는 확실하다. 늙으면 모두 암에 걸리고, 뇌졸중이 온다. 예전엔 치매 걸리기 전에 사망했지만, 이제 치매 니즈도 확실하다. 생보사들이 CSM 올리는 단기납에만 매몰되지 말고, 2~30년 다가올 니즈를 다시 새롭게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한다. 또 하나는 에코시스템 구축이다. 요양 산업이나 간병 등과 관련 다양한 사업들이 모두 생명보험의 비지니스 틀 안에 고객이 머물러 있고, 연계돼 합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주 고객층을 재정의하자는 것이다. AI로 고객 니즈는 물론 환자 상태까지 모두 체크 가능한 시기가 몇 년 안 남았다고 본다. 현재 복잡한 보험료 비교사이트의 경우 AI가 원하는 상품을 찍어주게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법이다. 보험사는 결국 고객의 자산을 운용해 돈을 운용하는 금융사다. 변액연금의 수익률이 안 좋다. 국민연금보다 못해, 그걸 쫓아가는 형국. 우리 생보사들의 자산운용 수준이 과연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느냐라고 하면?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일 것이다. 자산운용을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대해상이 자회사 내 생긴지 1년된 콜센터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통해 100명 가량의 근로자를 쫓아내려는 계획 중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호소가 광화문 한복판에서 울렸다.
26일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 본사 앞 자회사 콜센터 정규직 지원들이 모여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용역회사를 끌어들여 기존 지원들을 부당 인사발령,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100여명 가량 부당 교체할 계획으로, 겨우 만들어진 노동조합을 와해하고자 하는 꿈틀거림이자,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상황에서 이를 막아보려는 오늘의 움직임이다.
기존 20년간 꾸려진 콜센터 상담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집단 시너지 등을 모두 내팽개치고, 노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막겠다고 나섰는데, 삼성화재, DB손보에 이은 금융고객 1000만명을 보유한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회사가 사용자의 불편함 따위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꼴이다. 앞선 작년 10월 여성들이 중심이 된 콜센터 노조는 파업을 통해 주 3회 1일 30분의 휴게시간을 확보하는 등 단체협략을 체결했고 노조로 인정받았으나 이는 잠시동안의 희망이었다.
올해 초 자회사 현대CNR은 조합원 부당 인사발령, 비조합원 파트장 승진, 이어 콜수를 상향 변경하고 비조합원 파트장을 통해 팀장등의 임의평가 권한을 늘림으로써 조직내 와해를 부추기고 있다. 콜수가 줄었다면서 대기콜이 늘었으니 인입콜(외부에서 걸려온 모든 콜)에 집중해야 고, 용역회사 100명을 새로 계약해 비정규직을 늘리는 현대해상의 연간 순이익은 작년 별도기준 8057억원. 수시로 용역으로 전환한다.
26일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 본사 앞 자회사 콜센터 정규직 지원들이 모여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인바운드 상담부서 배치 협박성 발언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래 든든한콜센터지부가 조직한 노조원들이 자리를 했으며.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장,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 박영미. 현대해상콜센터 현대하이카손해사정지회 지회장, 서미연 현대해상콜센터 현대씨앤알지지회 부지회장, 추윤기 동일 소속 사무장이 임선희 동일 소속 부지회장. 우상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본부장 직무대행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사회는 김현주 공공운수 든든한콜센터지부 지부장이 맡았다.참고로 우리나라는 국제노동연맹이 5등급으로 지정한 노동환경에 처해진 나라다. 5등급이면. 필리핀이나 공산국가인 중국 수준이다. 민주노총 역시 노조 가입률이 18%대, 비정규직 노조 가입율은 2.7%대, 한마디로 200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후진국 중 후진국이다. 이 콜센터상담사 조직도 20년동안의 차별을 견디다 작년 4월 겨우 조직됐다.
먼저 사회를 맡은 현진아 부지부장에 따르면 현대해상 콜센터는 자회사 현대CNR을 통해 계약 상담, 해지 변경, 대출 업무를 포함해 장기보험 무상 상담과 자동차 보험 해지 변경 등에 대해 20년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12월 현대해상은 현대 CNR에게 80여명의 임원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며 계약했고, 메타라는 용역회사와 상담사 100여명을 별도 계약했다. 또한 현대CNR은 올해 1월 인사발령에서 보직자의 이례적인 인사 발령으로 조합원은 승진시키고, 10년동안 보직과 무관한 부서로 발령하는 등 보복성 인사발령을 해 임금을 깎는 행위도 저질렀다. 한마디로 조합원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수작이라는 주장. 20년 마음과 목소리 갈아넣은 상담사 ‘팽’ 현대해상은 헌법유린.
김현주 공공운수 든든한콜센터 지부장
첫 발언의 마이크는 김현주 든든한콜센터 지부장이 쥐었다.
그는 “노조가 있으니 그걸 빌미로 어떻게 할 줄 알았는지 어느 회사에서 뽑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도둑고양이처럼 그게 죄인 줄 알면서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탄받을 일인지 알면서 현대해상은 100명의 상담 상담사를 용역으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CNR에서 20여 년간 일하던 상담사들에게는 85명을 감원해야 되겠다며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노동조합을 통해 전달해 왔습니다. 이게 현대해상이 하는 현대CNR이 하는 신의입니까? 20여 년 동안 상담사들을 통해 벌어온 그 수익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익이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작년 20여 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밟아도 꿈틀조차 못하던 상담사들이 그 회사 내에서도 상담사들만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된 기자회견으로 상담사들은 이제 목소리라도 낼 수 있겠다. 우리도 힘을 합하면 우리가 왜 고통받고 있는지 말할 수 있겠다 겨우 시작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파업으로 그저 머리를 굴린 게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그 용역으로 고용되는 그 상담사들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게 현대해상이라는 이름을 달고 정몽윤이라는 회사 회장님의 이름을 달고 할 일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그저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20여 년 동안 자기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갈아넣어 현대해상에서 일했던 이 상담사들을 절대 이 상황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주게 그렇게 무사하십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연한 권리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은 자들에게 당직을 하게 하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계속해서 무력화할 수 있는 꼼수를 부리더라도 노동조합은 끝까지 살아남아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저 700여 명의 현대해상 현대CNR 콜센터 상담사들은 이를 그대로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 우리의 힘을 모은 것을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모든 걸 걸고서라도 우리의 일자리를 우리가 지킬 겁니다. 그리고 고객님들께는 AI가 아닌 우리의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진심으로 담아낸 상담이 감히 AI가 범접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제발 아들을 어디에 올리는 걸 꼼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생을 생각하듯이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신 차려 그곳에서 함께 일한 사람들을 돌이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현대해상, 휴게시간 보장 등 단체협약 무시하고 아예 간접고용으로 돌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
이은 목소리는 김율현 대전지역 민주노총 본부장.
“현대해상을 규탄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중범죄를 뒤에서 조장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현대해상을 규탄합니다. 아 콜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들이 사회 문제화 돼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당사자인 노동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상담 노동을 조금은 바꿔보자고 수년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을 불법적으로 탄압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만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우리나라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든 사람들을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현대해상은 찍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왜 그렇습니까? 현대해상 고객들을 가장 일선에서 상담하고 현대해상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왜 그렇게 거부할 줄 모릅니까?
그들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고 있고, 차별받는 노동에 더 이상 현대해상 상담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낸 1년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휴게시간을 합의한 단체협약을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짓밟아야 되겠습니까? 현대해상 고객들을 일하고 있는 위에 일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 조건과 차별 없는 노동과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현대해상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십 년간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또 다른 상담사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하고 직접 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도 외면하고, 이제는 간접 고용으로 상담 노동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는 노동자 고용에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을 통한 이익을 취하고 그 고용에 따르는 책임은 용역회사로 전가하는 이런 나쁜 일자리 나쁜 기업 현대해상이 꼭 해야 하겠습니까?
2중, 3중의 자취로 상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파괴되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무너지는 이 현실을 또다시 현대해상 앞장서서 진행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상담 노동자들의 노동은 현대해상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차하는 노동이 아닙니다. 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까지 어떠한 고민과 결심을 했고, 그 노동조합으로 만들어낸 이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 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들을 과거의 노동으로 내몰려고 한다면 콜센터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닌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의 그런 수천 수억의 이윤을 위해서 최소한 이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한 일자리,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현대해상에 자기 책임을 다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복지와 고용이 소수 자본자가 결정근로파견법 무시⋯’원청아, 우리도 알고 있다“
이은영 진보당 대전시장 부위원장
이어지는 발언은 이은영 진보당 대전시장 부위원장.
그는 “겪게 되는 어려움과 사고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보험,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 현대해상에서 소수의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이유는 지키면서 노동자의 복지와 고용을 후퇴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그대로 챙겨가지만 사람은 챙기고 싶지 않다는 원청의 부도덕함과 허리가 틀어질 때까지 목이 다 갈라질 때까지 고객의 고충, 상담 민원, 때로는 욕까지 받아낸 노동자들의 콜 실적으로 업체의 이익만을 보전받으려는 용역업체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원청의 이 부도덕함과 업체의 욕심이 만난 결과물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비정규직과 차별을 양성해 온 법 제도와 그것을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된다라고 용인해 주는 정권의 태도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쉽게 부르는 근로자 파견법은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이 제 이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파견업종이 있다면, 그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고용 안정할 것인가가 그 법률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 법망을 이용해서 더 많은 하청 노동자, 용역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들이 퍼져나갔고, 실업과 고용 불안이 양산되었으며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휴게시간마저 싸워서 얻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전화기 한 통 너머로 해결되는 우리 수많은 편리한 생황 속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이번 한 번 콜만은 이것이 고객의 민원이길래 고충임을 알기에 이번 한 번 콜만은 해결하고 해결하면서 참아왔던 시간이 원천과 사회를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투쟁하는 노동자, 노동자의 권리를 제자리에 찾는 든든한 콜센터 지부와 함께 이 투쟁의 걸음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뉴스에서 자주 봅니다. 제가 오늘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도 봤습니다. 보험사에서 이런 상품을 준비한다 시중은행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업무 카테고리가 하나 더 늘었구나 우리 조합원들이 지켜야 할 지침이 하나 더 늘겠구나 생각합니다. 현대해상은 들으십시오. 새로 생기는 모든 상품과 제도 나와서 본인들이 업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콜센터 상담사들이 훨씬 잘합니다. 유능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 나와서 들으십시오. 원청이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법 뒤에 숨어 용역업체를 앞세워 어떻게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지를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앉아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진보당은 노조법 2・3조 뒤에 숨어서 이웃만 세고 있는 원청의 얼굴을 드러나게 하겠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파견법뿐 비정규직과 차별을 양성하는 모든 법 구조, 제도를 바꾸고 없애는 일에 투쟁하는 노동조합과 함께 걸어가고 그 심장소리를 맞춰가겠습니다.”
파업 당시만 만든 회사보호 용 ARS멘트 비노조원엔 가짜뉴스
박영미 현대해상콜센터 현대하이카손해사정지회 지회장
박 지회장은 “현대해상이 만들어준 대본대로 읽어가며 하루 종일 쉼없이 콜을 받아 너무 힘들어 인간답게 일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통해 8시간 내내 콜 받느라 지친 내 몸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쉴 수 있도록 보험업계 최초로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콜센터라고 차별받아 한 번도 받을 수 없었던 한 달 치 급여보다 더 많은 성과급까지 손에 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업무 성과 차별로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카는 노사협의회를 이용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할 수 없는 임금 관련 안건을 계속 올리면서 마치 노사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듯 글을 올리고 밥 먹듯이 부당노동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상장하는 현대해상과 현대하이카손사는 똑똑히 들으십시오.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테니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항간에는 10월 4일 총파업에 참여한 CNR 직원들은 책상을 뺐다고 하더라. 대전의 조합원은 권고사직을 당했다. 헛소문을 비조합원들한테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당해왔던 차별과 연차 신청할 때마다 수없이 했던 마우스 클릭질 가족 행사에 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함께할 수 없었던 수많은 날들. 그것이 여자라서 콜센터라서 우리는 참아왔고, 회사가 우리에게 그럴 리가 없다고 회사를 너무 믿었던 저희들의 잘못이었나 봅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아직도 상담사와 관리자를 차별하고, 이 현대해상은 우리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ARS멘트조차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파업 시에는 콜센터 상담사 파업으로 통화 연결이 어렵습니다’라고 단번에 ARS를 바꿨습니다. 현대해상의 자회사인 CNR은 이번에 계약하면서 85명이 줄어든 인원 대비 메타엠이라는 용역회사의 100여 명의 상담사를 고용하여, 기존 상담사에게 고용 불안으로 가슴 졸이게 하며 “우리는 모른다, 현대해상에서 한 것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임단협을 빠르게 체결부터 해야 한다고 하더니 뒤로는 노동조합에 복수라도 하듯 체결 이후 노동조합을 기만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담사의 실적 압박과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자르기라도 하는 듯 말도 안 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현대 CNR과 노조가 커질까 전전긍긍하며 단시간 근로자를 이유 없이 차별하고 실적 면담을 핑계로 부당노동 행위를 하는 현대하이카는 이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직원이다’, ‘우리 노동의 대가와 몫을 인정해 달라’ 외쳤던 우리의 외침을 현대해상의 자회사인 하이카와 CNR은 잠시 몰아치고 지나가는 아우성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그 아우성은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고용 불안 없이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조합 활동을 당당하게 하고 상담사의 자리를 인정받는 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콜센터 내 팀장을 평가하는 비노조 관리직군 파트장 심어, 조직 손아귀
서미연 현대해상콜센터 현대CNR지지회 부지회장
서미연 현대CNR지지회 부지회장이 A4 용지 하나를 들었다.서 부지회장은 한 근로자의 발언을 대독하기 시작했다.
“저희는 현대해상이 자행하는 자회사 일부 직원에 대한 차별에 맞서 작년 4월 노동조합을 처음 설립하였습니다. 단 10분조차 없던 휴게시간과 부당한 근무 조건, 대놓고 차별하는 자회사, 서비스, 직군, 성과급 미지급 등 사안에 대해 현대해상과 현대 CNR이 우리와 대화로 해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노동조합을 꾸린 후 지금까지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임단협 일괄 타결이라는 극적인 성과를 마주했을 때는 노동자와 상생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할 때 협약서에 사인하고 손을 맞잡은 그 행위로 당장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서로 대화를 통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임단협 체결 후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콜센터 전체를 책임지는 고위 관리자가 팀장들 앞에서 앞으로 선의는 없다며 공공연한 협박성 발언을 시작으로 보복성 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보직자의 인사이동, 노동조합의 의견을 묵살한 채 강행한 24년도 평가 기준 등 어느 것 하나 회사가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CNR 콜센터는 서울 1센터와 2센터, 대전, 세종, 부산까지 지역별로 나뉘어 있어 각 센터별로 대표팀장을 선정하여 회사와 운영안에 대해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표팀장을 없애고 파트장이라고 하는 직급을 신설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센터 관리는 센터장이 합니다. 각 센터별로 센터장 외에 업무 담당자도 있습니다. 센터로 전달하는 업무 기준에 대해서 일관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파트장에게 업무 공지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을 신설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까? 이미 팀장과 실장들을 관리하는 센터장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파트장의 업무는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관리를 하며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팀장 평가를 하는 것인지,
파트장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센터장의 팀장에 대한 이의 평가 점수 100점이 5점인데, 파트장 또한 그 권한을 동일하게 가진다는 점과 파트장들은 모두가 비조합원이라는 사실에 직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상급자의 이의 평가 점수는 2배가 되었지만 팀 관리로 인한 배점은 낮추어 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센터장이나 파트장으로부터 임의 평가 점수를 잘 받지 못하면 팀장들도 성과급을 받아야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평가 대상자 중 40%는 0점을 부과하도록 하여 결국 팀장도 성과급 영원의 단계를 현실화하는 실적급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로 평가 기준을 설계한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QA팀과 민원팀도 상황은 같습니다. QA 실장들의 임의평가 점수 또한 운영팀장 임의평가 점수를 10점으로 신설하고 각 실장별로 부정하여 없앤 항목인 팀 평균 점수를 다시 부활시켜 45.0점으로 절반에 가깝게 올렸습니다.
작년 파업 당시 사측에서 QA 실장들에게 총을 수용하라 지시하였으나 우리도 조합원이라 파업에 참여한다고 한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인콜 지원 항목까지 신설하였습니다. 현장의 보직자 조합원이 이런 평가를 받고 어떻게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보복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민원팀은 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지원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센터에 민원이 되면 담당 민원팀 모직자는 1건당 마이너스 1점의 감점을 적용받습니다.
본인의 업무 착오나 실수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CS 파트는 팀을 3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팀 수를 줄여 팀장 1명이 연차를 사용하면 남은 1명이 과거 3개 팀의 업무 지원과 맞먹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회사로 휴가자에 대한 업무 대행을 요청했으나 7월까지 견뎌달라는 개인의 희생에만 기대는 답변 뿐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럼 7월까지 CS파트 팀장은 휴가도 연차도, 병가도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각 팀장, 업무실장들을 평가하는 비노조 관리직군을 신설하여 7살짜리 유치원생도 알 수밖에 없는 유치한 방식으로 결국 급여를 줄여서 노조를 와해하겠다는 회사 파트장을 통해 노조 탈퇴한 팀장들의 소식을 전달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라는 고위 관리직 눈치가 없어서 팀장직을 내려놓지도, 노조를 탈퇴하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파트장까지 회사를 향한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고, 23년 12월까지 동료였던 파트장을 향한 배신감은 국가에 사무칩니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부당한 사안들에 대해 질문하고 협조를 구할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노조 와해라는 목표 안에서 너무나 조직적으로 총력을 다하는 것을 보니 더욱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만 남습니다. 현대 CNR의 부당 노동행위를 규탄합니다. 상대 시에 따른 부당한 인사발령과 노조원을 향한 부당한 평가 기준안에 대해 지정하십시오. 현대해상은 자회사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우리의 억울함과 회사의 부당함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정상화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CS 10명 등 85명 용역으로 교체한다? ‘노조, 파업했다’ 보복
이효정 현대해상콜센터 현대CNR지지회 사무장
다음으로 이효정 사무장.
“2023년 12월 상담사들은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대해상이 콜센터 업무를 주로 하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와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는 소식입니다. 공식적으로 현대해상 상호를 채용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여러 채용 세트에서 어느 회사인지 사고도 없이 보험회사와 상담을 하는 콜센터 상담사 100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느 채용 사이트의 채용 공고를 봐도 회사 명예 없이 공고를 내지 않습니다.
현대해상 상호가 확인되는 것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2주 정도 뒤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대CNR은 매년 신규 상담사를 1년에 새해 4차례 이상 채용을 진행하였으나 2023년도부터는 상담사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1년여 동안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기에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현대CNR에 사실 확인을 했을 때 현대해상과 용역회사 메타엠의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전혀 몰랐고, 회사에서도 직원에게 전달받아 안 사실이라 당황스럽다고 하더군요.
현대 CNR의 결정이 아닌 현대해상의 단독으로 결정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현대해상과 현대CNR의 2024년도 계약에는 자회사 소속의 상담사는 85명 인원 감축을 예정으로 계약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콜이 줄었다는 이유로 감축을 언급하고 용역회사를 통해 100여 명의 신규 채용을 하는 행위는 20년간 현대해상 CNR 소속으로 상담했던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보험사 중 세 손가락에 드는 대형 보험사 현대해상이 자회사 상담사를 줄이고 용역 구조의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이러한 행태를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평소에도 현대 CNR은 상담사 중 85명, 그 중에서도 CS 파트 상담사는 10여 명의 자연 감축으로 인한 인원 감축을 할 거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직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도급사로 300명이 용역 전환을 할 거라는 소문이 나서 상담사들은 하루하루를 내일 내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현대해상 고객에게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상담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신규 채용 공고를 본 상담사들은 현대해상이 파업했던 우리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합니다. 우리와 같은 업무를 하는 용역회사로 콜센터 상담사를 채용하지 않을까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건 아닐까 하며 예전부터 예감했던 걱정들이 이제 뼈 아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대CNR은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용역회사와 우리가 실적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보다 콜이 줄어들 경우 인원 감축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이 될 수 있다며 저열하게 협박을 합니다. 현대해상은 용역 형태의 상담사 채용으로 자회사 소속 상담사의 고용 불안과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일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현대식의 날을 이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와해를 시도하는 모든 부당행위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현대해상 콜센터 상담사들은 현대CNR 콜센터 노동조합이 앞으로 10년, 20년이 넘어도 쓰러지지 않게 단단한 노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휴게시간 보장? 아웃콜 실적배제, 콜수늘려 ‘압박’, 고객 호응 없다고 타박
임선희 현대해상콜센터 현대CNR지지회 부지회장
임선희 부지회장이 마지막 발언 순서다.
그는 “우리 상담사들은 여태까지 회사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차별받아도 차별받는지 모르고 기계처럼 일했고, 지금도 기계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악조건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화수목 휴게시간 30분을 장치하였습니다. 휴게시간이 생기면 나와 내 동료들이 더 이상 기계처럼 일하지 않고 쉴 때는 편하게 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작년 임금과 단체협약을 위한 투쟁에서 총 3번의 파업을 한 직후 사측인 현대시의 날은 조합원들에게 보복이라도 하듯 우리에게 동의 절차도 없이 평가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고객이나 설계사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업무 처리상 필수적으로 고객에게 발신 업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콜만 실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아웃콜은 실적에서 제외하면서 임금 저하가 발생하였습니다. 0.1점 차이로도 실적 등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적 인센티브 금액이 바뀌고 급여가 깎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계를 위해 성실히 일을 해도 아주 적은 점수 차이로 금액이 변동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실적이 저조해도 1.5점을 받았으나 이제는 0점이 적용돼서 상담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준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평가 기준에 맞춰 월 실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기계처럼 힘들게 일하도록 실적 압박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계처럼 일을 하다 보면 휴게시간이 찾아온 지도 몰라 휴게시간에도 콜을 받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중간 관리자인 일부 팀장들이 하루에 3~4번씩 너 왜 이렇게 콜을 못 받았냐 콜을 더 받으라고 압박을 하고, 그 와중에 영혼을 팔아서라도 칭찬콜을 받아내라는 개인 메신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서비스 레벨입니다. 인입된 콜 데비 상담사가 수용한 콜을 수치로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콜센터의 서비스 레벨이 80% 되는 것도 높다고 평가를 하는데, 현대해상 콜센터는 현재 9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상담사에게 콜을 받아내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콜수만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물어본 질문에 성실하게 상담을 하다 보면 통화 시간이 길어지고 콜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팀장들은 콜수에만 연연하며 “니가 쓸데없는 말을 하니 콜이 길다”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담 품질 평가에서는 인삿말 같은 후응어에 ‘아 그러세요’해서 아 하나를 빠뜨리면 점수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메신저로 “왜 호응말을 제대로 안 했냐”라며 타박을 합니다.
매일 숨 쉬는 것처럼 실적 압박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콜센터 현장이 문제이고, 그 강도가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측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점점 고객과의 통화 시간은 길어지고 업무 후 처리해야 하는 시간도 늘어나도록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90콜 받아내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존에 받았던 콜보다 더 많이 그것도 110% 이상 받아내라는 말도 안 되는 콜 프로모션 등으로 화장실도 못 가고 물도 마실 새 없이 계속해서 콜을 받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우리의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지금 이 평가 기준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콜센터에는 고객이 가입한 보험 계약 사항의 필수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아웃콜하는 CS 부서가 있습니다. 고객에게 안내해줘야 하는 길고 긴 내용의 스크립트를 진행을 하며 매달 4콜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실적 압박과 상가품질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감점이 발생하면 그마저도 낮은 급여인데 실적급 30만 원이나 그대로 사라집니다.
상담원들이 한 달 동안 이 30만 원을 받기 위해 공들인 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 수시로 인콜 수행하는 부서로 전환될 수 있다, CS팀만 용역업체로 전환될 수 있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들어야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언제 이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CNR에서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지난주 목요일이 되어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두 달 동안 보직자 인사발령과 평가 기준표 변경 등의 여러 가지 부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 제기를 했고, 시정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 노사관계가 좋으니 기자회견 내용을 미리 전달해 달라고 하더군요. 어떤 점이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부당한 인사 발령이 철회가 되었나요? 평가 기준 변경으로 인한 실적 압박이 줄어들었나요?
현장의 상담사들은 하루하루를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회사가 정말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부당노동 행위와 과도한 실적 압박으로 인한 보복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현대해상 콜센터 상담사들은 현대해상과 현대 CNR의 부당노동행위와 보복 행위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상담사들이 더 이상 기계처럼 일하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부당 인사발령, 평가 기준 변경해 노동조합 탄압하는 현대해상 규탄!!
우상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본부장 직무대행
기자회견이 시작된 지 약 48분. 우상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본부장 직무대행이 기자회견문을 읽으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우 직무대행은 “2023년 현대해상 콜센터 상담사들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그들만의 잔치라고 여겨왔던 현대해상의 성과급 잔치가 자회사의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회사 소속의 콜센터 상담 노동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우리 노동조합의 시작이었습니다. 20년간 현대CNR를 믿고 일했던 콜센터 상담사들은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일한 자회사 소속으로 현대해상의 본질적 업무인 가입 안내와 계약 상담, 보험료 납부, 계약 변경, 해지, 계약 대출 등의 상담을 하고 있지만 콜센터는 현대해상의 성과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10여 년간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2023년 10월 4일을 시작으로 700여 명의 조합원이 총 3차례의 파업과 현대해상 본사와 회장 자택 앞 두 달여 간의 새벽 선전전 등의 투쟁을 통해 12월에 비로소 성과급 명목은 아니지만 격려금을 지급받았고, 손해보험사 최초로 주 3회 1일 30분의 휴게시간을 확보하는 등 단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직원들은 노사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받고 직원들의 처우가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새해가 시작되기도 전에 현대해상의 자회사인 현대 CNR의 부당노동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직자 조합원을 부당하게 인사 발령하여 임금 저하가 발생하였고, 비조합원은 파트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매월 급여를 결정하는 실적 평가에 반영되는 평가 항목 중 상담사의 평균 콜수는 상향 변경하고, 파트장과 센터장이 팀장을 마음대로 평가해서 점수를 줄 수 있는 임의 평가 점수 비중을 2배로 높이고, 비조합원인 파트장이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파트장을 통해 노동조합 와해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투쟁으로 얻어낸 휴게시간 30분이 무색하게도 물 한잔 마실 시간도 없이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콜수가 줄었다며 85명의 인원을 감축했고, 현대 CNR은 대기콜이 많아 인입콜에 집중하여 수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회사 소속인 현대 CNR 상장사의 인원은 감축하고 그보다 많은 인원인 100명을 용역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현재 업계의 연간 순이익이 9천억이 넘는 현대해상이 하는 짓입니다. 현대 CNR의 동일한 업무를 현대해상이 타 용역회사와 계약을 했다면 현대 CNR 업무의 사용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CS 부서 상담사들에게는 수시로 용역으로 전환될 거다, 인바운드 상담하는 부서로 배치 전환한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내뱉고 그의 상담사들은 고용 불안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의 정명훈 회장의 아들인 정경선 전무가 취임 후 2개월 동안 한 일은 통신회사와 AI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는 등 기업의 수익을 올리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접목된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객과 상담 시 더욱 통화 시간이 길어지고 안내해 드려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는데 현대해상은 어떻게 해야 상담사의 업무 강도는 줄이면서 고객의 보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지 고민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콜센터 운영 방식을 보여주면서 AI라는 신사업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현대해상은 자회사 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고민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에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모회사로서 노동조합과 함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건강하게 발전하는 자회사가 되도록 이끄는 경영을 하시는 것만이 현대해상이 미래의 성장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구호 외치겠습니다. 자회사는 인원 감축, 용역회사는 신규 채용, 현대해상을 규탄한다.”
18회의 노사교섭이 실패하고, 한 차례 노조가 양재동에 들어서자 현대제철은 22년 이들의 성과를 보상토록 테이블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노사간 입장 차는 약 600만원.
2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지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대자동차 양재 사옥 앞에서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다음 날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사측의 추가제안이 없을 경우 오는 3월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은 27일 당진에서 현대제철 5개 노조 지회장들과 간담회를 한다. 작년 1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자리로, 올해 임단협 전 묵은 논의를 마무리 짓고자 안면식을 통해 향후 테이블 일정 등을 잡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계자의 얘기다. 지난 22일 금속노조 현대제철 당진/당진 하이스코/순천/인천/포항 등 5개 지회 8000여명을 대표하는 500명의 확대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작년 15회에 이르는 교섭이 있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교섭이 후 55일만에 지난 1월 12일 16차 교섭에 나섰다. 총 18회까지 만남을 가졌으나, 대화는 끊어진 상태.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 현대제철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특별공로금) 영업이익 25%의 성과금 지급 ▲각종 수당 인상 ▲하기 휴가 및 산정 휴일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현대제철이 높은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를 달라는 것. 영업이익 25%를 전체 직원 수로 나누면 인당 약 3100만원씩이며, 대충 4000억원이다. 현대제철의 제안은 ▲기본급 10만2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00% (1200만원) ▲격려금 13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다. 약 2500만원 상당이다. 인당 약 600만원 정도 차이다.
이재흔 선전국장은 “현대차그룹 내 다른 계열사는 특별성과금으로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을 지급했으나, 현대제철만 22년 높은 영업이익에도 공로가 가장 컸음에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특별공로금 명목으로 우리 몫을 받으려 한다”며 이는 현대차가 100%이라면 80, 70순으로 수준을 정해 놓은 ‘양재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특별성과금 현대자동차 400만+자사주 10주, 기아자동차 400만+ 자사주 24주, 트랜시스, 로템 400만, 모비스, 위아 300만을 지급합니다’라며 “글로비스의 경우 특별성과금이 아닌 가 합의된 금액을 받을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우리의 요구안은 특별공로금 지급, 그리고 성과금으로 영업이익 25%를 요구했고, 400%+1300이면 저희 회사 평균 2700정도 되며 저희 노동조합은 이전 회사 제시안에서 400만원 이상의 특별공로금을 더 요구해 약 3100만 즉 22년 영업이익의 25%를 맞추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재 본사에 제출된 ‘현대제철 23년 임금협상 지배 개입’ 항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