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일, 다시 유예하자는 정치권 셈법 비판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연장하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를 막기 위한 반대 집회가 열렸다. 주최는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정의당 세 단체였다.

집회 발언에 앞서 기자가 잠깐 만나 대화를 나눈 한 관계자는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현재 경제지를 중심으로 언론은 사고가 나면 사장이 구속되고, 사원이 줄퇴사하니 일자리가 줄어든다. 또 하나는 안전담당자를 사장 본인이 뒤야하고, 비용이 드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여건에 부담이 된다.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그 의무 자체가 없다. 법적으로 사장이 직접 관리하면 된다.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의무 조항이 없다. 전담 조직도 필요없다”고 전했다.

간단한 촬영을 진행한 뒤, 사회자의 소개에 이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강 의원은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윤석렬 정보와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다쳐도 되고 죽어도 되는 것입니까?. 노동자의 안전도 대기업, 중소기업 나눠서 대우 받아야 하는 겁니까? 모두의 노동자가 오늘도 무사히 퇴근하는 게 이렇게도 힘든 일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그 어떤 차등도 없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일 중대재해처벌법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정부와 여당은 법 시행 첫날부터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력히 권고합니다. 당장 공포 마케팅을 멈추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빵집, 음식점 사장님도 범법자가 된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드뭅니다. 22년 기준 업무 중 사망 사고에서 숙박음식업점에서 발생한 사망률은 0.7%입니다. 23년 9월까지는 1명, 0.2%입니다. 극히 중대해재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을 방패 삼아 모두에게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허황된 협박을 자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해 노력한 사업주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살인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듯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고 모두가 범법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계약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살피는 일입니다. 민주당에도 경고합니다. 당장 협상 논의를 멈추십시오, 어느 나라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협상합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유예가 아니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개혁을 시도하는 정부와 국민의힘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상을 받아주고 있는 민주당,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을 개혁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건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입니다.

이어 중대재해 전문가넷의 권영국 변호가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총선을 앞둔 표계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양당이 협잡을 불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죽어도 좋습니까”라는 절규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당의 표가 유리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 생명을 뒷전으로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니까 줄폐업되고 범죄자가 양산되다고 하는 공포 마케팅 유령이 지금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2022년 주 5일째 시행한다고 했을 때 경제5단체가 낸 광고 문구가 생각납니다.

삶의 질을 올리려다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지금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비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문구가 아주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시행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67만명의 새로운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6% 이상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누를 끼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취업자를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인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없다 하더라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근로자가 사망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가짜 뉴스이고 괴담 수준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있었을까요?. 너무나 안전에 소홀한 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둔 기업 오너들에게 “이제부터 안전관리를 당신이 제대로 해라” 이거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관리를 둬야 될 의무도 안전관리 담당자를 도와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마치 이 법이 시행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 영업에 또다시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비용이 추가되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법에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기사를 주문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주들이 하지 않았던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관리하라고 부여한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인원을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관리만 제대로 하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영세 사업자를 망하게 하는 겁니까? 99.7%가 지금까지 하는 그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영세 사업자가 범법자가 된다니요 사고가 나면 우리는 처벌받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그것도 동일 사고로 일어나야만 처벌받고 그냥 처벌되는 거 아닙니다. 관리 의무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한다는 겁니다.

노동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부여한 것이 왜 이 나라의 경제를 이 나라의 영세 사업장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괴담을 퍼뜨리고 가짜 뉴스를 주문 생산하는 겁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당 민주당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안전해야 노동자가 안전해야 우리나라가 안전합니다. 국민이 죽지 않도록 이 법을 개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노동건강연대, 중대재해전문가넷,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이 함께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 적용이 시행됐다.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노동부 조사에서 기업들 60%이상이 적용을 예상해서 준비를 해왔다. 실제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의 80%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많은 이들의 목숨과 피, 땀이 불거져 있지만, 현실은 차갑다. 시행이 몇일 지나지도 않은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유예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항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의 셈법으로 소위 ‘딜’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다분하다.